[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여순사건지원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순사건의 본질은 민간이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것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끝까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신고 기한이 연장돼 지난 8월 31일까지 3차 신고가 마무리 됐으나 남은 조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진상조사와 사실 확인이 언제까지 완료될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희생자 유족이 한 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남은 조사와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광양과 담양에 이어 구례 차도골에서도 추가 유해 발굴이 예정되어 있는데, 유해 발굴은 단순히 행정 절차로만 볼 게 아니다”며 “관계 기관이 협력해서 유해를 정중히 수습하고 신원 확인 및 명예회복 절차가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여순사건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지원단이 침묵하지 말고 역사 왜곡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진실화해위원회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지난 11월 11일, 전남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차보증금 관리 문제에 대한 연구원장의 무책임한 답변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다. 전남연구원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나주혁신도시 소재한 건물의 7․8층을 임차하며 총 46억 원의 보증금을 지불했으나, 건물 소유주의 부도와 사기성 분양 사건으로 약 30억 원의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해지고 있으며,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인 김성일 의원이 관련 상황을 질의하자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은 “그 비용 전액을 저희가 찾아올 수는 없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공공자금 손실에 대한 책임감과 공감이 부족한 답변을 내놨다. 전경선 의원은 “이미 지난 9월 도정질의에서 동일한 사안이 지적됐음에도 여전히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도민의 신뢰와 공공재정을 지켜야 할 기관장이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민의 대표로서 묻는 행감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함에도, 손해 보는 것이 당연한 듯 원론적 수준에 머물며 실질적 대안 없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 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장 공모제가 제도적으로 안착되어 지역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전남교육청이 2023년 9월 1일자로 영암교육지원청을 선정해 시범으로 교육장 공모제를 도입했다”며 “2년 임기에 1년 연장이 가능한 이 제도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영암의 첫 사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제의 핵심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며 “도교육청이 2년간 약 13억 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 이행 현황을 보면 행정업무 경감, 중학교 공동교육과정, 방과후학교 운영 등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추진 중인 사업 위주로 구성돼 있어 공모제의 핵심인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정책 실험’이라는 측면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광수 영암교육장은 “행정업무 경감 모델은 우리 교육지원청 사례를 도교육청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별 창의융합교육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이 지역 실정에 맞는 복합형 교육공간 조성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도내 22개 시·군 중 12곳은 창의융합교육원 설립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모든 지역에 동일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대신 기존 영재교육원의 기능과 방향을 재정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의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진교육지원청 윤영섭 교육장은 “강진은 공공도서관, 외국어체험센터, 발명교육센터, 창의융합교육원 등 주요 교육시설이 모두 부재한 실정”이라며 “현재 영재교육원이 일부 기능을 보완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강진의 경우 영재교육원이 일부 융합교육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복합적 기능을 갖춘 창의융합형 교육공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열린 여순사건지원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완도군 직권조사 이후 후속 일정 관리와 직권조사 확대 전략의 부재를 지적하고, 후유장애 후 사망자도 희생자에 포함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완도군 직권조사는 6월 중앙위원회 개시 결정 이후 8월 말에 완료됐지만, 조사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며 “남은 조사기간이 1년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보고서 확정과 진상규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록원 군법회의 명령지에서 여순사건 관련자 2,800여 명 중 완도군 관련 인원이 120여 명으로 확인된 점을 언급하며 “완도군 직권조사만으로도 이 정도 성과가 나온 만큼 전남 전역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전북·경남 등 인접 지역으로도 직권조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위원회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서현 의원은 여순사건 중앙위원회 결정 3,776건 중 기각 104건 가운데 후유장애 후 사망 사건이 26건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같은 국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장, 여수3)은 지난 11월 11일 실시된 여순사건지원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단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구조적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강 의원은 “여순사건은 단순한 행정 과제가 아니라, 도민의 명예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지원단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책임 있는 조직운영과 인적 안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단장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교체되는 일이 반복되면, 조직의 방향성과 일관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전문성과 지속성을 보완하기 위해 상임위원제를 도입하거나 민간 전문가를 상근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원단은 2022년 조직 신설 이후 다섯 차례 단장이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감사에서는 역사왜곡 대응 문제와 공직사회 인식 개선 필요성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강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이 여순사건을 왜곡하거나 희생자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내고 있다”며 “지원단이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전남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축 아파트의 소방차 전용구역 부재가 도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법이 미비하더라도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국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신고와 과태료 부과가 늘고 있지만, 2018년 8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만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0~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전남의 구축 아파트는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며 “가장 위험한 단지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또 “위급 시 불법 주차 차량을 옮길 수는 있지만, 구축 아파트 내 주차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기에 대응에 제약이 있다”며 “결국 법의 공백으로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지자체와 아파트 관리주체가 협력해 전용구역을 자율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진입로를 확보하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영암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6일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산강 자전거길 조성사업의 영암 구간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중앙부처와 협력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 조성 계획 용역이 완료됐지만 그 이후로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며 “담양에서 목포까지 본선 구간은 103억 원을 들여 정비가 추진되고 있는데 영암 구간(25.5㎞)은 여전히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암군에서도 이미 4년 전 관내 자전거길과 영산강 자전거길을 연계하기 위한 용역을 마쳤다”며, “지자체 자원에서도 준비를 마친 만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중앙부처와 협력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의원은 “담당자 교체 때마다 논의가 끊기며 사업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며 “정책의 연속성이 단절되면 도민의 불신만 커진다. 행정이 변화하더라도 주요 현안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여순사건지원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과 역사왜곡 방지 관련 도 차원의 대응을 점검했다. 모정환 의원은 “도 차원에서 정부, 즉 행정안전부나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 국회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의견서나 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는지”를 물으며 제도적 대응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왜곡이나 폄훼 표현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은 진상조사보고서의 공식 발표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중앙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며 건의와 제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진상조사보고서는 2027년 4월까지 작성 완료될 예정이며, 보고서 발표 이후 제도 개선과 특별법 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정환 의원은 “도와 지원단이 중앙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통해 특별법 개정과 역사왜곡 방지 체계 구축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며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 진상규명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은 지난 11월 11일 일자리투자유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빈 점포는 단순한 공실이 아니라 지역 상권의 활력지표”라며 “청년창업과 연계한 전남형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는 조사 시점의 공실 수만을 집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공실 기간이나 소유주, 인접 점포의 연계 공실 여부 등 세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전통시장 재생의 출발점은 빈 점포의 발생 원인과 상인조직의 관리 실태, 활용 계획을 포함한 정밀조사 체계 구축에 있다”며 “빈 점포를 단순 통계로만 접근하지 말고 지역 상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부터 복합청년몰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입지 부적절과 상인조직의 비협조, 지자체의 소극적 지원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전남의 지역 여건과 상권 특성을 반영한 청년창업 모델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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