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저출산 인구감소로 인한 출산장려정책의 하나인 광주시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사업의 지원 부족 부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는 광주시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이 한정된 사업비 내에서만 선착순으로 지원되고 있어 지원이 확대 되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현재 연간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개월 이상 거주와 출산 5개월 전까지의 임신부에게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임신부 가사도움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용규 의원은 “본 사업이 임신부들의 호응도가 높은데 금년도에는 7월 중순에 조기 마감 됐다”며 “선착순 신청 관련하여 임신시기와 지원신청의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최근 3년간 출생아 수를 보면 ’21년 7,956명, ’22년 7,446명, ’23년 6,172명 인데 ’23년 기준으로 수혜자는 고작 1,000여 명 이다”며, “이 사업이 임신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가 상속 채무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1월 7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넘어가지만 지금 까지도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고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 며 사실상 허울뿐인 조례라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21년 총 13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 제3조를 보면 ‘광주광역시장은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4조에는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돼있다. 정다은 의원은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원만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문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가 저출산 문제해결의 선도모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7일 광주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아이들 학교 보내고 천천히 출근할 수 있다는 입소문으로 시민 호응이 매우 좋다.” 며 “예산이 조기 소진되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실적을 보면 △2022년 99건 △2023년 123건 △2024년 300건으로 매년 증가 했다. 2024년에는 1차 추경을 통해 사업 대상을 150건에서 300건으로 2배 확대하고 초등학생 1학년에서 전체 학년으로 확대 시행했다.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광주지역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초등학부모 근로자가 최대 2개월간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1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 지원 사업이다. 박미정 의원 “10시 출근제는 다자녀의 경우에도 아이별로 사용할 수 있어 학부모의 만족도가 크고 사업주와 직장동료에 대한 부담도 크게 없다.” 며 “근로자의 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의 산후조리 환경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6대 광역시 중에서 산후조리원 수가 가장 적으며, 울산광역시와는 달리 공공산후조리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은 7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는 공공산후조리원 부재와 급격한 산후조리 비용 상승으로 인해 열악한 산후조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광주에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전무하며, 민간 산후조리원의 가격은 서울 다음으로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격 상승률은 전국 최고를 기록해 많은 부모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2023년 기준, 광주의 평균 산후조리원 비용은 370만 원으로, 서울의 433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19년과 비교할 때 광주의 산후조리원 가격은 225만 원에서 370만 원으로 64.4% 증가했으며, 이는 부산(46.3%) 및 경남(38.1%)의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광주시는 출생정책과 어린이 돌봄 정책에서 선진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5개소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7일 광주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지역 아동 그룹홈 34개소 중 5개소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2023년 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았다.” 며 “학대피해 아동, 요보호 아동 보호시설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질타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여건으로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로 개소별 5인부터 7인 이내 아동을 보호한다. 광주지역은 136명의 종사자가 총 176명의 아동을 관리 중이다. 아동 그룹홈에 대한 사회복지시설평가는 보건복지부 평가지침에 따라 광주시 주관으로 3년마다 추진된다. 2023년 평가 결과 전체 34개소 중 A등급 13개소, B등급 16개소, C등급 3개소, D 등급도 2개소나 나왔다. 또한 5개 자치구 주관 그룹홈 지도점검에서는 2022년 즉시개선 22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의회혁신 부문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우수사례를 발굴 · 전파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북구의회는 인사권 독립 이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회혁신을 이끈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북구의회가 발표한 ‘인사권 독립 안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시스템 구축’은 지난 2022년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제도 안착을 위해 추진한 ▲광주 5개 자치구의회 인사 협약 ▲인사권 독립 이후 전국 최초 직장협의회 설립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투명한 정책지원관 채용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수상은 북구의회가 2021년 의회제도개선준비단 활동을 시작으로, 2022년 전국 최초 제도혁신팀 신설을 통해 31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 추진하는 등 그동안 의회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로 평가된다. 전국 지방의회 관계자들에게 사례발표를 한 임종국 부의장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지난 2019년부터 6년째 개최되어 온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광주광역시의회는 전국 최다인 6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본 대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제도개선에 따른 지방의회 성과를 정리하고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시도의회 및 시군구 의회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고 있다. △자치행정 △지역경제 △문화복지 △ 의회혁신 등 4개 분야에 전국 시·도 의회 등이 참여하여 1차 서류 심사에 17개 사례를 선정하고 이중 상위 9개 우수사례를 본선에 올려 현장 발표 등 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시상했다. 광주광역시의회의 "전국최초 365일 24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사례가 본선에 진출했고,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미란 시의원이 직접 사례발표를 맡아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이 조례는 야간 및 휴일에 문을 여는 아동병원이 없어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방의 열악한 소아청소년 진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5‧18기념재단이 전 직원에게 압박성 방침을 하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일 5‧18기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5‧18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기념재단의 운영 방침 문건의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방침은, 지난 6월 정부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재단에서 ‘진상규명팀’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 배치 및 업무 분담 문제를 문책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전 직원에게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은 “직원들의 태도가 진상 규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안이하며, 매우 이기적이고, 재단 설립 취지를 망각한 언행이며, 임금 인상‧처우 개선 등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며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깊게 의심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원들이 현재 담당하고 있거나 향후 부과되는 일을 ‘못 하거나’, ‘안 하거나, 맡은 일만 하겠다’고 생각하는 의사를 표하면 관계법에 따라 즉시 ‘즉위해제’, ‘보직해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6일 오전 10시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주형 프랜차이즈 육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전체 좌장은 강수훈 의원이 맡았으며, 송지현 조선이공대 교수의 발제와 송승한 ㈜브레이브퀸 대표, 김종언 ㈜모람플랫폼 대표, 나병우 광주시 경제정책과장 순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송지현 교수는 “광주형 프랜차이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확장 개념으로 광주 지역 농축산물, 지역 문화 자원 및 가공품 등을 활용하여 부가 가치가 높은 아이템을 창출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며 “지자체, 산하기관, 지역 금융기관, 프랜차이즈 전문 대학, 연구 기관 및 지역 외식 관련 단체 및 소상공인들이 광주의 새로운 혁신모델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업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송승한 대표는 “작년 광주의 자영업자 폐업률이 11.8%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5일 진흥중학교에서 ‘반려동물 정책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진흥중학교 동아리 ‘사과나무’가 지난 8월 신창동 주민총회에서 마을 의제로 발표했던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와 길고양이 관리 문제를 정책 현안으로 착안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김명숙 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진흥중 동아리 ‘사과나무’ 소속 학생들과 지도교사, 광산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함께해 머리를 맞댔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시대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는 점에 공감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해소는 물론 길고양이 문제에 대해서도 돌봄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하여 반려동물 시책과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고 반려동물 에티켓, 길고양이 관리 등 지역사회의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명숙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진흥중 학생들이 공론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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