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운영 실태를 언급하며,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원 의원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에서 지금까지 총 404건의 하자가 발생했다”며, “천장 누수, 자동 양액기 고장, 지반 침하 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청년 농업인의 생계와 영농 기반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교육과 시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수료생 일부는 기숙사 부족으로 외부 원룸에 거주하며 생활비 부담을 겪고 있는 현실도 함께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타 지역의 혁신밸리와 비교해 전남지역 혁신밸리에 대한 운영성과와 영향을 분석한 논문 등의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은 정책 평가와 개선에 있어 큰 걸림돌이다”며, “체계적인 성과분석과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한 선순환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 6)은 7월 24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유린사태에 대해 격노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공개한 영상에는 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화물에 비닐로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려 공중으로 들어올려지고 있으며, 동료들로 보이는 이들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웃으며 지켜보는 장면이 담겨있다. 스리랑카 국적의 A씨(31)는 벽돌공장에서 일하며 동료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람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명백한 인권유린이자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무수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 같은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격노했다. 주종섭 의원은 “반복되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점검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7월 22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에서 전남도립대와 국립목포대 통합 이후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 5월 말 교육부 발표를 통해 전남도립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의 통합을 공식화했다. 이번 통합은 전국 최초의 2·4년제 대학 간 통합 사례로, 지방대학 소멸 위기에 대응한 지역 고등교육 체계를 개편하는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통합에서 시설 소유권은 전라남도에 유지하고, 운영 주체는 국립대학으로 변경되는 구조적 특성상 향후 시설 보수 및 개선에 대한 재정 책임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김주웅 의원은 이러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짚어내며, 향후 전라남도가 시설 개선과 교육환경 보장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설 개선 문제는 단순한 리모델링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안전과 교수진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보장을 위한 매우 기본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재생에너지의 공공적 전환이 국가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전라남도가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지난 7월 24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공공재생에너지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며, 이 시점에서 전라남도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또다시 민간 주도의 왜곡된 구조로 흐를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95% 이상이 민간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민참여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수익의 대부분은 여전히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라며, “이런 구조는 공공재생에너지라고 보기 어렵고 ‘기업 중심 주민참여 이익공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신안군이 제시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들이 REC 가중치(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통해 이익을 일부 공유하는 방식도 결국 기업의 이익 지배 구조 아래에 있다”며, “이제는 주민이 이익을 단순 공유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배할 수 있는 구조, 즉 공공 중심의 공영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은 지난 7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라남도의 낮은 정부 R·D 예산 확보율을 지적하며, 화순 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한 R·D 투자 확대와 전략 마련, 그리고 광주~화순 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지락 의원은 “전라남도의 최근 5년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확보율은 1.5%에 불과해 전국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R·D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순 백신산업특구는 국가 바이오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큰 만큼, 정부 재정 확보와 산‧학‧연 협력, 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전남의 R·D 투자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수”라며, “경전선 직선화에서 화순이 제외된 점을 언급하고, 광주~화순 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도지사는 화순 백신산업특구와 관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7월 23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계획을 보고받고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지역 농경지 침수 피해와 영산강 유입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노후 기반 시설 개선 및 환경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집중호우 당시 영암 삼호 지역의 낡은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배수관문 파손으로 수십 헥타르의 농경지, 특히 무화과 농장이 침수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시설이 30여 년 전 설치된 노후 시설임을 강조하며, 신소재를 활용한 배수시설 교체와 과거 하천 부지로 낮아진 제방(뚝방)의 원상 복구를 통해 항구적인 침수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담양, 광주, 나주 등 영산강 상류 지역에서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가 영암 삼호와 무안 등 하류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에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영산강 하굿둑 배수관문에서 쓰레기를 차단하고 있으나, 수위 상승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7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순천 삼산중학교의 기존부지 활용과 관련해, 도심 내 방치되고 있는 옛 삼산중 부지를 순천교육지원청 이전 후보지로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순천시는 학생 수 감소와 신도심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2020년 삼산중학교를 매곡동에서 신대지구로 이전했다. 하지만 학교 이전 후 도심 중심부에 남겨진 옛 부지는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된 실정이다. 정영균 의원은 “삼산중학교 이전 이후 기존 부지가 도심 내에 방치되면서 지역 상권 위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 이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기존 부지에 대한 사전 활용계획 수립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도심 한가운데 방치된 옛 삼산중 부지를 순천교육지원청 이전 부지로 활용할 것”을 전라남도교육감에게 직접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도교육감은 “기존 부지 활용 대책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순천교육지원청이 현재 협소한 공간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7월 18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남도 닥터헬기 운용체계의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동부권 추가 배치와 야간운항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중증응급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병원 내 사망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며, “그럼에도 닥터헬기는 단 1대뿐이며, 그마저도 주간에만 운영되는 비상식적인 구조 속에 도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2025 전라남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남의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은 9.4%로 전국 평균(8.3%)보다 1.1%p 높으며, 중증응급환자 비율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인 19.2%에 달한다. 특히 외상·심혈관·뇌혈관 질환 등 3대 중증응급환자 비율도 6.9%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닥터헬기 계류지인 신안 압해읍에서 여수·광양·고흥 등 동부권 주요 지역까지는 30~40분 이상 소요돼, ‘30분 내 현장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7월 14일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해양수산과학원 업무보고에서, 전남 수산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사업 성과의 정량적 관리, ▲귀어 창업자에 대상 금융 사각지대 해소, ▲곡성 다슬기 양식장 운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산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진호건 의원은 해양수산과학원이 추진 중인 바다고리풀, 김 신품종, 뜸부기 등 다양한 연구사업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사업이 방류나 연구에 그치고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수치나 데이터는 매우 부족하다”며, “어민 만족도, 생존율, 회귀율 등 후속 데이터 없이 사업의 지속 여부를 평가하긴 어렵기에, 향후에는 보고서에 주요 성과를 함께 명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주택·창업 융자 조건이 사실상 담보나 신용이 없는 귀어인에겐 진입장벽이 된다”고 언급하며, “지원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무담보·소액 융자제도와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기에, 청년 귀어인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검토 해달라”고 촉구하며 보다 실효적 대책을 요구했다. &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지난 7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불공정성과 성과 부재를 지적하며, “내년부터 도입이 예상되는 농촌주민수당과 연계한 전략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농어촌 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해 주민수당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소멸위기 지역부터 지역화폐로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며 “전남도는 이 같은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전남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일부 시군에 한정돼 형평성 문제가 크고, 소비쿠폰 등 기존 정부사업과 중복되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어렵다”며 “예산만 낭비되고 도민 체감도는 떨어지는 구조로는 정책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남도는 올해 3월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조례’를 제정해 영광군과 곡성군 주민에게 지역화폐 형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군 간 지원 기준의 명확성 부족과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
UPDATE: 2025년 08월 01일 0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