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 산업 분야 인재 육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지역별로 특성화된 직업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특성화고에 대한 운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구2)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형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337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학교 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체계적인 학교 운영 지원 및 직업교육 제고를 위한 운영성과 평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지역대학, 지역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광주형 마이스터고는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점을 특성화고등학교에 도입 운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따로 지정한 특성화 고등학교이다.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교육청-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선정하여 5년간 최대 45억 원을 지원하며, 지난해와 올해 각 10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34회 2차 본회의에서 김태진 의원(광천동, 동천동, 상무1동, 유덕동, 치평동)이 구정질문을 통해“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개장 이후 주말 100회 이상 수상안전요원을 2명이상 배치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구청은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주말에 수영지도자 1명, 수상안전요원 1명을 배치했다고 답변했다. 현재 상무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개장 이후부터 주말 수상안전요원 배치 법적 기준 미충족 횟수가 100회 이상 넘었다. 개장 이후 수영지도자(생활체육지도자) 3명과 수상안전요원 5명으로 총 8명 중에서 2명이 로테이션으로 주말 근무 중인 상태이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22조와 23조에 따르면 수영지도자와 수상안전요원은 겸직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주말에 수영장에서 수업이 없어 겸직 예외 사항에 해당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2025년 6월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서구청은 안전점검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배치기준에는 이상이 없다고 통보했다. 이는 수상안전요원 미배치로 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이 23일 제30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승차구매점은 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커피나 패스트푸드 등을 간단히 주문하고 받을 수 있는 매장으로 흔히 ‘드라이브스루(Drive-Thru, 이하 DT)’ 매장이라 불린다. 광산구 관내 승차구매점은 올해 10월 기준 13개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승차구매점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이 1,000㎡ 미만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았다.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문제 인식 확산으로 관련 법령이 신설됐지만, 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보강만 포함되어 있을 뿐 사후 관리체계 등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은 승차구매점이 차량 이용자의 편의성에만 치중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주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b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가 ‘조상의 땅’인 한국으로 돌아온 고려인 동포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0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고려인은 구한말·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강제 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과 그 후손들을 말한다. 이들은 타지에서 강제 이주와 핍박을 받는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왔으며, 그 후손들은 부모의 고향으로 돌아와 조국에 정착하고자 해도 이방인 대우를 받는 실정이다. 현재 광산구에는 7,000여 명의 등록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러·우 전쟁으로 인한 난민 고려인의 유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차별 방지 및 인권 교육·홍보, 고려인 문화·체육행사, 취업·창업 지원, 거주지역 환경개선 등의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이 고려인 현황 등 고려인 주민 지원에 필요한 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박현석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3일 제30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는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악성민원’의 정의를 신체적 폭행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 폭언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악성민원 발생 시 담당자 분리, 업무 변경, 휴가 조치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악성민원 근절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박현석 의원은 “악성민원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이 23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서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현황 점검 및 정상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김형미 의원은 "서구시설관리공단은 구민의 삶과 직결된 시설을 관리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감사 지적과 산업재해 증가, 그리고 최하 등급의 경영평가는 점검 단계를 넘어 구조적 재정비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먼저 공단의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예산은 매년 늘고 있지만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생활환경센터의 통근버스 임차료, 수직형 배기관 설치, 후방유도등 설치 등 예측 가능한 항목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에 편성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이는 명백히 예산 편성의 계획성과 효율성이 결여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의 인력 운영 및 근태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근태 이상이 반복되는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 점검과 징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공단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이 23일 제33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의 생활현안을 조목조목 짚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이번 질의에서 △폭우 피해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 및 경관녹지시설 관리 △풍암교차로 교통정체 해소 △구도심 하수악취 해결, 풍암호수공원 공사 불편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풍암지구 일대 금당산 사방산업 등이 수차례 진행됐음에도 여전히 집중호우 시 토사가 쏟아지고 하수가 역류한다.”라며, “사방시설 관리자가 법령에 따른 정기·수시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이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어 “만약 관리 소홀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행정 책임은 피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풍암교차로 교통혼잡 문제를 언급하며 “광주광역시의 제5차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서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백 의원은 “풍금로~종합유통단지 구간은 서비스등급 F, 전국 최악 수준”이라며 “2,700여 세대 입주를 앞둔 중앙공원 개발로 교통난이 악화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마을아동돌봄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0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마을 중심의 지속가능한 아동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복지 증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을아동돌봄터’란 아동돌봄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 육아 활동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광산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구청장이 마을아동돌봄터의 공간을 지정하고 운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돌봄 활동가의 공익수당 및 활동비 지원, 안전보험 가입, 경력증명서 발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돌봄 활동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아동돌봄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영임 의원은 “마을돌봄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예결위원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이 23일 광주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AI창의문화복합공간’ 추진 과정에 대한 집행부의 허술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홍기월 의원은 “집행부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광주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AI) 관련 국비 사업이 전액 삭감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한데 집행부는 느슨하게 접근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특히, “AI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취지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 심사를 받으려고 하는 태도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사업 추진 취지와 구체적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AI창의문화복합공간 국비 예산 1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국비 사업 예산이 상임위 단계에서 전액 삭감되는 전무후무한 상황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소극 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다행히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AI창의문화복합공간 국비 예산 10억 원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진보당)은 23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약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희망의 거리(HOPE STREET)’ 조성사업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손혜진 의원은 “주민 의견과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된 이 사업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당초 북구 출신의 ‘BTS 제이홉’을 연계한 관광사업으로 알려졌지만, 기획이 무산된 후에는 방향성을 잃은 채 정체불명의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각동 비둘기공원에 설치된 ‘홍보용 디지털 안내시설’과 가작공원의 ‘댄싱미러’는 제 기능을 못해 사실상 ‘장식품’에 불과했으며, 주차 차량에 가려진 벽화 등 다수의 시설물 역시 사전검토 부족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 담장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은 볼트가 돌출된 디자인으로, 통행하는 아이들이 다칠 우려가 크다”며,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조성한 시설물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손 의원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만큼 주민들의 기대가 컸지만, 그 결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