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제389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청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 예산의 잦은 감액과 인건비 예측 오류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운용을 촉구했다. 강정일 의원은 “올해 제1회 추경 기준 100% 감액된 사업만 10건, 총 62억 원에 달하고, 50% 이상 감액된 사업도 28억 원에 이른다”며, “작년 대비 일부 개선된 점은 있으나, 여전히 반복되는 감액은 예산편성의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이상, 그 목적과 필요에 부합하게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건비 추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강 의원은 “2024년도 본예산에서 2조 3,166억 원이 편성됐고, 1차 추경에 241억 원이 증액됐으나 2차 추경에서는 다시 140억 원이 감액됐다”며,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조차 이 처럼 예측이 계속 빗나간다는 것은 예산 운영의 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광양, 더불어민주당)이 ‘사람이 오가는 전남’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4월 25일 열린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상생 관광과 인구정책을 연계한 전국 최초 사례로, 전남의 지역자원과 축제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조례에는 ▲‘전라남도 상생 관광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상생 관광 콘텐츠 개발, 마케팅, 브랜드 상품 제작 등 지원사업 ▲도민 제안제도 운영 ▲관광 실효성 평가 및 개선 ▲상생관광정보플랫폼 구축 등 실행 방안이 포함됐다. 김태균 의장은 “그동안 전남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시군별 개별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시군 간 연계를 통해 전남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고, 관광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4월 25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지방투자 유치 활성화 및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지역 특성과 강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전국 지자체에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하며, 농어업 및 관광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역 경제 활력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선 의원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실적은 저조하며, 그마저 대부분 생산시설 확충에 그쳐 지역 균형 발전 효과가 미흡하다”며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농어업과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인 전라남도의 경우, 현행 지원 기준으로는 관련 기업 유치 및 육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남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 재정자금 지원 대상 업종 확대, 지역 맞춤형 지원 기준 마련, 인구감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10명이 전남도에 대한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해 도민의 혈세가 적정하게 사용됐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전남도에 대한 결산검사는 4월 28일부터 시작해 오는 5월 9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도 본청을 포함한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된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박종원 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이 맡고 있으며, 회계·재정·세무·행정 분야의 민간 전문가 7명과 도의회 의원 3명을 포함한 총 10명의 검사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검사위원들은 예산의 목적 적정성뿐 아니라 ▲세입 과오납 및 미수납액 적정관리 여부 ▲집행잔액 및 불용액 과다 여부 ▲중복 사업 집행 ▲성과중심 예산운영 실태 ▲반복적 지적사항 개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박종원 대표위원은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여건이 지속되면서 전남도 재정상황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예산집행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4월 24일 오후 2시 진도읍 남동리 일원에 자리할 전남형 만원주택 기공식에 참석하여 축하와 함께 “청년 주택을 비롯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발굴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의회 최명수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송형곤·강정일·김인정 의원을 비롯해 청년 대표, 신혼부부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 선언에 이어 기념사·축사, 기념촬영, 시삽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매년 약 4천 명이 전남을 빠져나가는데, 그 중에서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이 유출되고 있다”며 “대단히 아쉬운 일로, 앞으로 전라남도도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많이 추진해야 될 것이며, 22개 시·군 중 그 첫 삽을 영광스럽게 진도에서 뜰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특히, “만원주택이 22개 시·군을 넘어 대한민국의 청년을 전라남도에서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며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지역소멸을 대비해서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를 구성하여 열심히 정책 발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4월 17일 제389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에서 관리 중인 어촌정주어항과 소규모항포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어항은 관리 주체를 놓고 법정항과 비법정항으로 나뉜다. 법정항은 국가어항과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으로 구분되고, 비법정항은 이외의 소규모어항이다. 국가어항은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있으며, 어장의 개발 및 어선 대피에 필요한 어항이다. 지정권자 및 개발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고 관리청은 도지사가 유지, 관리를 한다. 지방어항은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 지원의 근거지가 된다. 지정권자 및 개발주체는 시·도지사이고 관리청은 시장·군수이다. 한편, 어촌정주항은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이다. 지정권자, 개발 주체 및 관리청은 시장·군수이다.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인 소규모 항포구는 비법정항으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정길수 의원은 추경에 편성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이 지난 23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의 성립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모 의원은 교육발전특구 운영지원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총 152개 세부사업에 238억 원의 예산이 결정됐으나, 실제 집행액은 119억 원으로 절반 수준인 50.1%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70개 세부사업, 총 62억 원의 예산이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고, 58억 원이 배정된 37개 사업 역시 집행률이 50% 이하에 머물렀다는 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성립전 예산은 긴급성과 시급성을 전제로 의회의 승인 전에 예외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만큼, 각 사업의 추진 시기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교육청 황성환 부교육감은 “향후 철저한 사후 관리와 함께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 민주당 순천3)은 4월 2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동 기획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에 앞장섰다. 이번 캠페인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적 담론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릴레이 형식의 공공 캠페인으로,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릴레이 참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김정희 위원장은 “전라남도는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우려가 큰 지역 중 하나로, 교육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물론,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도민 모두가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남학부모회연합회 이희진 회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김정희 위원장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전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은 4월 22일 열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글로벌 핵심 인재육성 및 해외인턴 사업’의 실효성과 지역 정착 연계성 부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사업은 전남 청년들에게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번 추경안에는 지원 인원을 기존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예산 8천만 원을 증액했다. 손 의원은 “이 사업은 겉으로는 인재 육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전남 청년 인재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구조”라며, “해외 인터십을 마친 후 전남에 돌아와 정착하거나 취업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지역 소멸 위기와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만원주택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청년을 외부로 내보내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책적 이중성”이라며, “해외 경험이 전남 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연결고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해외인턴 사업은 청년들에게 글로벌 감각과 도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4월 24일 정학철 화순군 전 농민회장과 함께 ‘불공정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선’ 청원서를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라남도는 ‘전남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영광군과 곡성군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고, 두 지역 주민에게 1인당 연 50만 원씩 지급하는 15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영광ㆍ곡성군만을 특정해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과정에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과 선정 연구용역의 타당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청원서에는 ▲전남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공정한 지역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박형대 의원은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으로 너무나 노골적이고 불공정하다”며 “특정지역을 배정하는 방식을 즉시 중단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도민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공개 토론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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