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고경애 의원(화정3·4동, 풍암동 / 더불어민주당) 이 발의한 ‘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가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발의했다. 발달장애인들은 인지적, 행동적 장애로 인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소통하는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해하는 위험한 행동이나 물건을 파손하는 등의 도전적 행동을 동반할 수 있다. 하기에 일상활동의 어려움이나 제약을 받기도 하며, 민사책임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전국에서 4번째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여나갈 수 있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무료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12일 광주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박수기 의원(광산구 수완, 하남, 임곡 지역구)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를 통해 무료공영주차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장기 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공간이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박수기 의원은 “일명 알박기 주차에 대한 이동명령과 견인 조치를 담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지침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 수완, 하남, 임곡 지역구)은 12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특정 노선에만 매몰되지 않고, 광주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철도망 계획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박수기 의원은 “이번 계획안은 광주광역시가 최초로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종합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광천상무선 단일 노선에만 초점을 맞춘 기본계획처럼 보인다”라며 “이는 광주 전체의 교통망을 고려한 장기적 비전을 담은 종합계획이라고 보기에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도시간 사례 비교를 통해 ▲인천시의 경우 이번이 2차 계획임에도 7개 노선에 총연장 81.9km, ▲대구시의 경우 3개 노선, 51.2km의 계획을 수립한 데 비해 ▲광주시는 단일 노선, 총연장 7.3km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인천은 8조 6,841억 원, 대구는 2조 7,630억 원인 데 비해 광주는 6,926억 원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기 의원은 시민 의견수립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4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추진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가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산업과 환경, 경제의 변화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는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훈련과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은지 의원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광주의 노동환경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산업전환 과정에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12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만화·웹툰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은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만화·웹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협력체계구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 ▲기반시설 조성, ▲웹툰제작자에 대한 세무·법률 등의 자문·상담 지원 및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안평환의원은 “만화·웹툰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의 재생산으로 K-문화콘텐츠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다”며, “관련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고자 조례를 발의 했다”고 밝혔다. 안평환의원에 따르면, “웹툰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코로나19 기간에도 오히려 성장해 웹툰 장르가 7.2%에서 9.2% 사이의 연평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 12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장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며,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매년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현재 긴급차량이 교차로 및 신호체계로 인해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응급환자의 생존율 저하 및 화재 피해 확대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신호시스템 도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응급 상황에서 1분 1초가 중요한 만큼,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교통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사고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가 11일 제32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주요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심도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신년 업무보고, 조례안 12건 심사, 주요 사업지에 대한 현장 방문 활동 등을 실시한다. 전승일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각종 도시재생사업과, 장애인복지관,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를 비롯한 양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등 지연되고 있는 신축 건축물 완공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구호 활동과 각종 재난취약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강화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특히, 서구의회도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의 경제적 회복을 위한 지원 정책을 세심히 살피는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전승일 의장은 “임시회를 통해 제시된 모든 현안들은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서구의회의 의정활동에 주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가 생산 및 소비 감소 등 저성장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12일 제330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역 민생경제 회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홍기월 위원장은 “최근 통계청 조사결과 광주시 1인 자영업자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줄어들었고, 2024년 소비자판매지수는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며 “올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동년월 대비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 체감경기가 최악의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는 ’24년 4분기 동구 충장로‧금남로 일원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4.36%로 점포 4곳 중 1곳이 공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거 지역 경제‧문화의 중심지였던 동구의 심각한 상가 공실률은 광주 전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홍 위원장은 “상권 분석 플랫폼 오픈업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12월 광주시 음식업과 소매업 등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2)은 12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빛고을전남대병원의 외래진료 중단은 공공의료 붕괴와 의료 불평등 심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라며 “정부와 광주시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빛고을전남대병원은 2014년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전문병원으로 개원했다. 전남대병원 자부담 297억 원과 국비 250억 원, 시비 110억 원 등 총 657억 원이 투입된 공공의료기관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현재 누적 적자가 700억 원을 초과하면서 외래진료 기능을 전남대병원 본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임미란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존재 이유는 ‘수익’이 아니라 ‘공공성’이다.” 며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축소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빛고을전남대병원의 존치는 단순한 의료기관 존폐의 문제가 아니라 외래 진료 중단은 지역 사회의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해 대책 마련이 필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더불어민주당, 북구3)은 11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시장상권진흥체계 구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골목상권이 위축되고 자영업자 경영악화에 따른 소상공인·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종합지원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정책토론회 좌장은 신수정 의장이 맡았으며, 임진 전)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의 발제와 김재복 전)1918송정역시장 상인회 대표, 전영복 광주광역시 경제정책과장, 홍석기 광주 서구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임진 전 원장은 광주광역시 시장상권진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에 대한 설명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주요 사업 내용 등을 공유했다. 임진 전 원장은 “어려워진 골목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실무를 담당할 전담기구와 인적자원이 중요하다”며 “광주광역시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통해 골목공동체 육성, 지역화폐 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광주지역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실태, 중간지원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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