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가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어구 사용과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및 관리 체계 구축 조례안'이 3월 11일 제388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폐어구 및 유실 어구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어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통해 전남도의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친환경 어구 사용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어구보증금제 정착을 위한 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어업활동 중 유실되거나 폐기된 어망과 통발 등은 해양생태계 파괴와 수산자원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조례안은 정부가 시행 중인 어구 보증금제의 정착을 지원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농외소득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이 3월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른 농외소득 기준은 2009년 3,700만 원으로 설정된 이후 16년째 동결된 상태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전국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7,185만 원으로, 실제 소득 수준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과거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농외소득이 연간 3,7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직불금뿐만 아니라, 각종 농업 보조사업, 세제 혜택, 농민공익수당 등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영농 의지가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 농업인과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을 떠나거나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23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단순 영농에 집중하는 ‘1종 겸업농가’보다 농업 외 소득이 농업 소득보다 많은 ‘2종 겸업농가’의 비율이 약 3배 더 높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월 11일 제388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고환율로 인해 사료 원료비용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한우농가의 경영악화를 최소화하고자 발의됐다. 실제 배합사료 평균 단가는 최근 3년간 30% 이상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중반을 유지하며 사료 제조 원가는 끊임없는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50두 미만 소규모 한우농가의 폐업이 급증하면서 국내 한우산업 기반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사료비는 축산 생산비의 핵심이며, 농가 생계를 좌우하는 요소”라며, “정부가 사료비 인상분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한우산업 보호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만으로는 사료비 인상 대응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하며,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CITES(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제20차 총회에서 국가 간 거래를 제한하는 ‘부속서 II’에 민물장어 등재가 논의됨에 따라 국내 양식업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보성2)은 3월 11일 제388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국내 민물장어 양식업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 민물장어 양식업은 실뱀장어(자연산 치어)를 수입해 성어로 키우는 불완전 양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전체 치어의 86.6%를 중국 등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급작스레 국가간 거래가 중단될 경우 치어 수입 차질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뱀장어(민물장어)의 국제 멸종위기종 지정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현 의원은 “국내에서 치어까지 자급하는 완전양식 기술은 아직 연구단계로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수입이 차단되면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밖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지역가치창출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3월 11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남의 유·무형적 지역자원에 자신만의 사업모델을 접목해 새로운 지역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여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청년인구 유출로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에서도, 지역의 자원에 창의적인 사업모델을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새로운 가치창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지역가치창출가를 육성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전남의 각 지역에 내재된 유·무형의 지역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전남의 가치에 지속을 더하고, 청년인구를 유입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1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재배 및 생산비 보전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상위법령에 맞추어 자구를 정비하여 농업인에게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김회식 의원은 “토종작물은 생물자원으로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상기후로 인한 환경 변화 속에서 더욱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 농업이 지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3월 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3월 1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주도가 제기한 사수도 인근 해역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전남도민의 주권과 자치행정 관할권을 사수하자’는 성명서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을 주도한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은 “사수도와 연접된 해역은 예나 지금이나 완도를 비롯한 전남의 어업인들이 ‘우리 바다’라 여기며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전남의 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의 소중한 바다를 제주특별도지사가 ‘제주 바다’라고 주장하며 완도군수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탄식하며, “이는 완도군민을 비롯한 전남도민의 주권과 행정관할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질타했다. 특히, “완도･해남･진도 등 전남도민들은 주민 간 갈등을 겪으면서까지 주민들이 기피하는 변환소 및 해저케이블을 설치하여 제주도 전력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배은망덕(背恩忘德)’한 행위는 전남도와 제주도의 선린･우호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완도 바다지킴이 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신의준 의원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3월 11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민호 의원(순천6,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3월 7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실로 부끄러운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며,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의 석방으로 4·19혁명, 5·18민중항쟁, 6·10민주항쟁을 통해 이뤄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작년 12월 3일 밤 온 국민을 총칼로 위협한 친위 쿠데타를 꾀한 윤석열의 만행은 수사와 국정조사, 그리고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이를 바로 잡고 단죄해야 할 검찰총장이 되레 혼란을 부채질하고 선택적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신민호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는 것만이 윤석열과 그 부역배들이 초래한 국가적 위기를 올곧게 이겨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언급하며, 헌법재판소가 오로지 헌법과 법리에 입각한 단호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주교복합 도시형캠퍼스 연구회 ́ (대표의원 서대현)는 3월 11일 첫 간담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5년 연구회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연구 활동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과제를 본격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대현 대표의원은 “전남지역의 교육･주거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교육청에 특화된 도시형캠퍼스 모델을 개발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전문 용역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과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연구회 의원들은 2025년 연구 계획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전남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폐교 활용과 도시형 캠퍼스 모델이 지역 교육･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3월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관련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형대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계획보다 2천 명 축소한 3천 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한 결정으로 사실상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 명 확충하기 위해 매년 2천 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의료 대란을 초래했다”며 “작년 의료 대란 동안 초과 사망자가 3천 136명에 달하고 정부 재정도 3조 3천억 원이나 투입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남도민은 이번 정부 결정으로 전남의대 신설이 무산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전라남도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학통합 등 의대 신설을 위해 노력했지만 대통령의 구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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