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 식민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승할지 논의하는 광주시의회 정책토론회가 6월 12일(목)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일제강제동원역사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기억 투쟁'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국외 강제동원 생존자는 전국적으로 640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904명에서 1년 사이 264명이 사망하는 등 생존자는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혜경 일제전쟁유적네트워크 대표가 국내 일제전쟁유적 현황과 활용 방안를 중심으로 사례를 제시하며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광주 가네보 방적공장에 동원된 8명의 피해자 구술을 통해 인권실태를 고발한다.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 원장은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를 이끌었던 고 이금주 회장의 대일 투쟁을 중심으로 일제강제동원역사관 건립 필요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은 “광주는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를 중심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회복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지난 10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상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최기영 의원은 “최근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해 인근 주민 300여 명이 임시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했다”며 “이번 화재는 반복된 무관심과 방치가 만들어 낸 예고된 재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북구의 일상적인 안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관내 대부분의 전통시장에 비치된 소화기는 사용기한이 경과했거나 정상압력 범위를 벗어났고, 산동교 친수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내의 송풍기와 전선 등은 접근차단 장치 없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북구청 신관공사 현장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 경미한 사고 등의 징후가 반드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작은 위험 요소도 세밀히 점검해 주민이 안심하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치유지원 조례 제정안 수정안’이 1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항공 참사 등 반복된 재난 이후, 학생·교직원·유가족의 트라우마 극복과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회재난 발생 시, 교육감에게 가족 등 피해자 범위를 추가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 보다 현실적인 회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인 가족 역시 심리적 피해 당사자로서 학생과 함께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심리 회복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재난 발생 시 교육감이 치유시책 마련,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필요할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4월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에 따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 치유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박미정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교육청이 사회재난 대응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이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복지증진, 경영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정책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양성평등 농업 현장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자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책 ▲여성농업인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강화와 삶이 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물가․경기침체 속 어려운 경영환경에 내몰린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계획 세부사항, 실태조사, 재난 피해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을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세부 지원계획 규정 신설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이 포함된다. 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제312회 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중 긴급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기준범위를 확대하여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에 관해서는 '별표 1'의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제312회 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이 10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 구청장 책무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자들은 외부와 단절된 환경 속에서 학대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이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 (더불어민주당/운암1·2·3동, 동림동)은 10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세 납부고지서 제작 및 발송 방식의 혁신적 개선을 촉구했다. 황예원 의원은 “현재 우리 북구는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직접 출력하고, 봉투에 담아 발송하는 전 과정을 행정인력과 내부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기술 발전, 그리고 인적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납세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방세 고지서 제작·발송 업무를 외주 용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행정의 구조적 효율성을 개선하고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며, 동시에 공직사회의 반복적이고 과중한 업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실제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외주용역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과 협약을 통해 체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북구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 디지털 세정, 전자고지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화 기반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더불어민주당 / 운암1·2·3동, 동림동)은 10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급부상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체계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 지원 체계 및 지역 맞춤형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주순일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예측 불가능한 폭력을 동반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재난”이라며, “단순히 처벌에만 의존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피해자 중심의 회복 지원, 그리고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 동구가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국비 120억 원을 확보한 사례는, 행정의 전략적 대응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며, “북구 또한 국비 공모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상동기 범죄예방 대응방안으로 ▴피해자 중심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발의한 ‘남구 청소년․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청년들이 금융사기 및 과도한 부채 등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됨에 따라,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경제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경제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 시기부터 건전한 경제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올바른 경제관념 형성을 위한 교육으로 향후 사회 적응력 향상과 자립 기반 마련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
UPDATE: 2025년 11월 04일 13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