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16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보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방 도시철도는 시민들의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법정 무임수송 제도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지방정부와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고스란히 떠안아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약 7,228억 원에 이른다”면서 “광주의 경우 수송원가 대비 1인당 손실액은 5,622원, 운임현실화율은 18.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어서 자율적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특히 “같은 무임수송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국가로부터 손실액을 보전받고 있어, 지방 도시철도와의 형평성 차이가 극심하다”며 “정부 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이 전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보전 법제화 △지방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지원 예산 편성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32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해외 화훼 수입 확대와 국내 소비 위축 등으로 침체된 화훼산업의 회복과 소득 안정,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중장기 시행계획 수립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판로 지원 ▲공공기관 생화 사용 확대 및 플라스틱 조화 자제 권고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 임미란 의원은 “기후위기, 해외 화훼 수입 증가, 국내 소비 침체로 인해 화훼농가들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광주만의 특화된 화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화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기반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광역시 화훼 재배 농가는 총 56호, 재배 면적은 32.4ha이며, 연간 판매량은 9,240천본, 판매액은 약 53억 5천만 원 규모다. 그중 절화류(장미, 국화) 재배 농가는 27호, 면적은 21ha, 판매량은 8,4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서구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등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234) 및 이후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해 이동식 간이침대를 장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했던 탑승설비 규정을 보완하여 교통약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침대형 탑승설비 장착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특별교통수단의 설계 및 도입에 있어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 현재 광주시는 와상 근육장애인을 위한 ‘안심 구급차 이용료 지원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상 특별교통수단에서 침대형 탑승설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향후 실제 차량 도입 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먹을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같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어느 때보다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동구 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주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누구나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민·관협력체계 구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먹거리 정책의 공공성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김재식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한마디로 주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밥상을 지키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다”면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으로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광주시의 민간위탁 수수료 지급의 형평성 논란과 위수탁계약서의 부실함, 운영심의위의 형식적 운영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총 73개의 민간위탁 사업 중 13개소(18%)에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수수료율은 최저 0.91%에서 최고 7.93%까지 편차가 심하다. 특히 동일한 부서에서 운영하는 여러 민간위탁 사업에서도 수수료율이 0.91%~5.0%로 들쭉날쭉하다. 서 의원은 “수수료 산정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업마다, 부서마다 자의적 수치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에 따르면, 계약서에 수수료 또는 비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3개 위탁기관 중 5곳(38%)이 계약서에 수수료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부서들은 수수료에 대한 관련 지침도, 계약서 내 수수료 조항도 전무했다. 계약서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어떤 계약서에는 같은 조항이 반복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가 지역 어린이·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운영 중인 ‘어린이 모의의회’와 ‘청소년 참당당 정치아카데미’가 더욱 강화될 방침이다. 김명숙 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14세 이하 어린이와 14세에서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직접 의회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이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 교통 편의 제공 등 프로그램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참가한 어린이·청소년들의 활동 수기,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김명숙 의원은 “어린이·청소년들이 지방의회를 몸소 느끼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며 “미래세대가 사회의 주역이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13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 자치구별로 제각각 운영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일원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거주민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개인은 가입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 자치구들도 각각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보장항목, 보장금액, 계약기간이 달라 시민들은 보장의 차이를 경험하는 일이 생기고 있으며, 작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광주 지역 피해자는 총 85명이었는데 서‧남구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반면 동‧북‧광산구는 5백만 원씩 지급된 바 있다. 양만주 의원은 “광주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은 계약이 제각각이라 보장의 차이가 컸다”며 “사고‧사망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되는가 하면 5백만 원 이하나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자치구도 있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13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 소음으로 피해받고 있는 학생들의 종합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제안에 나섰다. 광산구에는 군 공항 소음대책지역 내에 6개 학교(송정동초‧도산초‧송정초‧송광중‧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가 있으며, 재학‧재직중인 학생‧교직원만도 2,800여명에 달한다. 학생들은 전투기 소음으로 수업 방해, 집중력 저하, 심리 불안 등 학습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병철 의원은 “민간공항 인근 지역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학교에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군소음보상법’은 개인 재산피해 외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전무하며, 민간공항이 75웨클인데 비해 군 공항은 85웨클 이상부터 소음지역으로 규정되어 더 불리한 기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소음피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제안했다. 공 의원은 “‘군소음보상법’ 개정으로 학교 등 교육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소음 피해학교에 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13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량동 선동분교(구 본량초 선동분교) 폐교 부지를 활용한 공영 도시농업농장 조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농작 활동을 넘어 환경교육, 먹거리 자립, 정신적 힐링, 건강한 공동체 형성 등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산구는 동곡동에 1,800평 규모의 공영 도시농업농장을 운영 중이나, 공공부지 확보의 한계로 추가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운영이 중단된 선동분교 부지(4,351평)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공영 도시농업농장과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조성된 주차장과 텃밭, 관정 외에도 화장실, 쉼터, 교육장 등의 추가 시설을 갖추면, 시민들이 교육,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농산물 직거래 장터, 귀농·귀촌 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13일 화정2동입주자대표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화정2동입대위는 김 의원이 3선 의원으로 9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며,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보도블럭, 경계석, 현관출입구 및 외부환경 개선공사를 통해 입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에 적극 앞장서며 헌신한 노력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기초의원의 역할임을 소명으로 삼고 있다.”라며,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
UPDATE: 2025년 11월 04일 13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