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산형 통합돌봄 의원 연구모임’이 23일 2024 지방의정대상 정책연구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2024 지방의정대상’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을 격려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는 자리로,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 정책연구 부문에서는 광역의회에서 5팀, 기초의회에서 11팀의 의원연구단체가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산형 통합돌봄 의원 연구모임’은 윤혜영·조영임·양만주·한윤희·강한솔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2023년 1년간 ‘광산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주제로 활동했다. 이들은 급속한 초고령화·고독사 증가로 인한 지역 특화 의료·돌봄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우수사례 현장 탐구, 간담회·토론회 등을 활발히 개최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광산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체계적인 돌봄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윤혜영 대표의원은 “정책연구를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의원님들과 수상하게 되어 더욱 의미있다”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25일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보통합 3법 개정안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유보통합과 관련한 3법('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라며, “23년 1월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방안이 발표된 지 1년이나 지났지만 재정 이관문제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 의견 불일치로 인해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과 불안이 크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 보육사무와 재정 전반에 대한 책임이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사무주체가 교육청임에도 예산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라며, “'지방자치법'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을 어기는 사항이 생긴다.”고 발언했다. 또한, “개정안 부칙에 구청 소유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교육청에 무상으로 기부한다고 되어있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을 인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일동은 윤석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가 출생아 수 감소로 저출생 대책 예산 73억1000만원 감액(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25일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위원회 심사에서 “광주시가 지속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키움 올인 광주 7400+ 정책을 시행 중.” 이지만 “부모급여(영아수당)에서만 61억을 감액할 만큼 광주지역 저출생 상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보건복지부 변경내시를 반영해 부모급여 대상자를 1만4093명에서 1만2703명으로 1390명 축소했다. 또한 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 8억3111만원, 아동수당 2억6959만원 등도 아동수 감소로 감액(안)이 제출됐다. 난자동결시술비지원 6000만원 감액의 경우는 대상자 기준이 너무 엄격해 지원대상이 3명에 불과했다. 광주시는 지원자가 많아 지난 7월 조기 마감한 임신부가사돌봄서비스와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에 대해서는 각각 3400만원, 3500만원을 증액 요청했다. 최근 3년간 광주지역 출생아수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7956명 △202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이지애 의원이 25일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의 지난 1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재단이 지난 1년 동안 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선정과 58개국이 참여한 버스킹 월드컵 개최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실제 체감효과는 미흡하다며, 재단 운영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단의 전문 인력 부족 ▲수익사업 실적 저조 ▲성과관리체계 미흡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브랜드 상품 판매가 목표의 28%, 기부·후원금이 목표액의 40% 수준에 그치는 등 수익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버스킹 월드컵 등 핵심사업 중심의 선택과 집중 ▲DMO 등 정부 공모사업의 전략적 유치 강화 ▲인문힐링 북페어의 전국 규모 축제화 추진 ▲재단 임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등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이지애 의원은 "2025년도 재단 출연금이 2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대한국민대상’,‘글로벌 기부문화공헌대상’,‘대한민국 의정대상’수상에 이어 지난 11월 23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법률저널 주관으로 ‘2024 지방의정대상 우소조례 부문 최우수상’을 광주 5개구 의회 중 유일하게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4 지방의정대상’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역정치인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성과를 평가하여‘일하는 지역정치인’구현 및 국민신뢰를 제고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전승일 의장은 의정활동 기간‘노인지팡이 지원 조례’,‘이동불편노인 휠체어 탑승장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조례 제정에 힘쓴 점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전승일 의장은“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한 결과 큰 상을 동시에 수상하게 돼 기쁨에 앞서 더욱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구민이 체감하는 살기 좋은 광주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이 지난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지방자치 大賞’ 시상식에서 우수 지방의원 ‘정명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유권자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정명 의정 대상은 정의롭고 공정하며 밝은 사회를 위해 공로가 있는 국회의원, 광역(시).군.구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정하는 상이다. 안형주 의원은 제9대 서구의회 후반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평소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문제 해결, 청년·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 탄소중립 정책추진을 위한 미래 과제 연구, 지역사회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 강화 등의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안 의원은 “구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것일 뿐인데 높이 평가해주신 덕분에 뜻깊은 상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에 답이 있다’고 믿고 서구민의 의견이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며 서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 2024 의정봉사공헌대상(코리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증진사업 ▲사업비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보조견 출입가능 픽토그램의 보급과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북구가 무장애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북구의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강성훈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활성화 및 진흥 조례안'을 김형수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활성화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 복지향상 및 정원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 ▲의견수렴 및 구민 참여 ▲구민 정원관리사 양성 ▲정원박람회 개최 ▲정원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강성훈 의원은 “현재 등록된 전국 지방정원은 12개소, 민간정원은 130여 개에 달하지만, 광주는 지방정원 단 1곳뿐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정원문화를 확산하여 우리 구 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북구의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22일, 광주 서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서구 성 주류화 정책 추진현황과 발전방안 모색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오미섭 의원이 좌장을 맡아 서구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성 주류화 운영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성 주류화란 정책 입안·수립 과정에서 양성 모두에게 동등한 의사결정권과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성 주류화 정책 수행의 수단으로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이 있다. 간담회는 이아승 연구원(광주성별영향평가센터)이 발제에 나서 ’서구 성별영향평가 내실화를 위한 노력과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성별영향평가의 개선과 발전방안 등이 논의됐다. 오 의원은 “오늘 나온 발제와 토론들로 서구가 더 내실있게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내 성차별을 극복하고 양성평등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인지적 개념 향상과 제도마련을 위해 서구에 성인지 전문 직위를 신설하고,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2일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광산구의 부족한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부가가치세 납부 후 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더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에 바로잡아 달라 요청하는 절차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와 납부를 진행한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김영선 의원은 “지자체도 납부세액 계산 과정에서 착오로 초과 납부한 경우에 경정청구 할 사항이 발생한다”며 “부가가치세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경정청구는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 잡아 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정청구의 법적 신고 기한은 5년으로 제때 신청하는 것은 재정관리의 중요한 포인트이자 업무다”며 “실사례로 광주 남구 12억 6천만 원, 나주시 10억 원, 경남 양산시가 37억 원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재정을 확충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광산구는 경정청구를 통해 2013~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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