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3월 24일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동 상황 관련 분야별 재정집행, 연구개발(R&D) 예산 집행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관련 에너지비축, 기업 지원 중심으로 집행을 점검한 데 이어, 금번 회의에서는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정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❶유류비 부담 완화, ❷민생 안정, ❸수출기업 지원 관련 집행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임 차관은 “중동 상황이 3주 넘게 지속되며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집행을 꼼꼼하게 챙겨야한다.”고 언급하며, “추경예산 마련 전까지 서민·취약계층과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여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도 중동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구입비용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장관이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3월 5일 15시부로 원유, 천연가스 관련 자원안보위기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3월 18일 15시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첫째, 액화천연가스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를 조정한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적기에 재가동하여 액화천연가스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둘째,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선도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승용차 5부제(요일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하고, 악성스팸 전송자의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에 대해 관련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108번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사안으로, 불법스팸을 통해 어떠한 부당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어 왔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누구든지 대량문자 서비스를 통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창원에서 문을 연 ‘코리안수육순대국’이 오픈 직후 매출 상승과 함께 가맹·지사 문의 증가라는 이례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프랜차이즈2025의 ‘코리안수육순대국’이 창원 소계점 오픈과 동시에 매출 상승세를 기록하며 빠르게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번 창원 소계점은 오픈 직후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보이며 상권에 빠르게 안착한 것은 물론, 이를 계기로 가맹 및 지사 문의가 증가하는 등 브랜드 확장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주)프랜차이즈2025는 30여 년간 외식·식품 산업을 선도해 온 기업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브랜드를 선보여 왔다. 특히 ‘장성우의 발효돈’은 독자적인 발효 공법으로 완성된 세계 최초의 발효 삼겹살로, 차별화된 기술력과 상품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러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선보인 ‘코리안수육순대국’은 수육과 순대국을 결합한 든든한 한 끼 콘셉트와 30년 전통의 깊은 맛을 앞세워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이 24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건설과 서창1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먼저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사업은 상습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할 핵심 사업”이라며, “서창1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역시 침수 예방과 악취 개선, 도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생활 SOC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규모 공사는 교통 혼잡, 소음, 상권 영향 등 주민 불편이 불가피하다”며, “사전 설명과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다면 좋은 사업도 주민에게는 불편으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설명회 확대와 소통 창구 운영, QR코드 기반 현장 소통 등 적극적인 주민 참여 방안을 제시했다. 백 의원은 “서구청은 이번 사업을 단순한 공사가 아닌 미래 성장 기반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주민과의 소통, 행정의 속도, 책임 있는 추진이 함께할 때 서구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24일, 서울경전철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협상 마지노선(3.31)을 일주일 앞두고 직접 고안한 ‘서부선 정상화 및 조기 착공을 위한 공통 해법 제안서’를 서울특별시 교통실과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 측에 전달했다. 문 의원은 “오늘 제가 전달한 자료는 독촉장이 아니라, 멈춰섰다고 오명을 받는 서부선을 다시 뛰게 할 ‘설계도’이자 ‘보험’입니다. 31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서부선 관련 행정은 4월 1일부터 단 하루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제가 제안한 예산적 안전장치(20억 추경)를 즉각 검토하고, 두산건설은 기술적 혁신(Reboot)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문성호 의원은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에 있어 구체적인 예산적·기술적 대안을 ▲20억 규모 ‘리스크 관리 행정 추경’ 편성(재정 전환 보험), ▲‘서부선 Reboot’를 예로 한 대규모 사업비 절감(B/C 확보), ▲제3차 도시철도망 계획 격상 및 예타 패스트트랙 세 가지로 압축하여 제시했다. 문 의원이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4일 울산에서 열린 2026년 제3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주민 체감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안)의 실효성 확보 등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이 상징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 의장은 정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이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지방의회 관련 특례가 포함된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향후 제정될 ‘지방의회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통합특별법상 통합시의회에 예산 독립, 예비금 편성, 의원 지급 비용 종류 및 기준, 행정사무 감사 방법 등에 관한 특례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일반법인 ‘지방의회법’에 이러한 권한이 담기지 않을 경우 타 지방의회와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의원 정수 범위 내 조례 위임 사항 역시 특별법상 "국가의 인력 확대 노력"이라는 선언적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후 2시 ‘서울디자인창업센터 동대문캠퍼스(중구 장충단로 263) 개소식’에 참석해 DDP 디자인 산업 혁신을 견인할 새로운 인큐베이터의 탄생을 축하했다. 동대문 상권과 협력해 밀리오레 공실 상가를 청년 디자이너 창업거점으로 재탄생시킨 ‘서울디자인창업센터 동대문캠퍼스’는 라이프스타일·패션 분야 디자이너 기업 20개 사가 입주, 앞으로 ▴창업 공간 ▴상품 기획 ▴브랜딩 ▴판로 개척 ▴홍보‧마케팅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받게 된다. 오 시장은 “오늘 두 번째 캠퍼스의 문을 연 ‘서울디자인창업센터 동대문’은 상권과 손을 맞잡고 멈춰 있던 공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단순 입주공간 지원에 머물지 않고 기업들이 시장에서 인지도를 빠르게 높이고 브랜드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디자이너의 아이디어가 서울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하고, 그 브랜드가 세계로 뻗어 나가기까지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디자인’은 창작을 넘어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 만큼 서울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후 12시, 숭실대학교 학생회관을 찾아 대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고민을 청취하고 ‘서울 청년정책 꿀팁버스’ 부스에서 직접 상담하며 청년들과 소통했다. ‘서울 청년정책 꿀팁버스’는 서울 소재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월세 지원 등 청년 주거지원 정책 상담과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등의 취업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소통 프로그램이다. 오 시장은 숭실대 학생 10여 명과 둘러앉아 주거, 취업, 학업 등 주요 관심사와 애로사항 등을 듣고 청년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서울시 정책을 공유했다. 오 시장은 “대학생 때부터 취업 준비기까지는 ‘주거’가 가장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만큼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청년 월세와 부동산 중개료‧이사비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여러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위한 ‘새싹원룸’, 서울 이주 청년을 위한 ‘청년 공유주택’ 등 최근 발표한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함께 식사한 한 학생은 “다달이 자취방 월세를 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오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지난해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비롯해 빠른 제도 정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실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어르신,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맞춤 제공하는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제도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통합돌봄 종합상황실(돌봄복지과) 및 콜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또 시행 초기 현장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자치구,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 한시적 인력을 지원하는 등 서울시 차원의 특별 지원도 추진한다. ‘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 필요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대상 ▴보건의료 ▴건강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 5개 분야 총 58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로 시는 통합돌봄 비해당 대상자를 예비적 통합돌봄 대상으로 관리하고 6개월마다 모니터링, 필요시 돌봄서비스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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