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관세청은 최근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케이(K)-푸드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해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기업이 해당 인증서 1종만으로 간편하게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와 품목을 확대하여, 국내에서 생산했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물 등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축검사증명서를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에 추가하여 쇠고기·돼지고기를 신규 품목으로 지정했고, 방어·넙치 등 4개 수산물을 기존 인증서에 신규 품목으로 추가함으로써 케이(K)-푸드 품목의 원산지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1월 27일 9시 30분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 엠넥스를 방문했다.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자동차, 자동차부품에 대한 15% 관세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은 줄어들었으나, 앞으로 15% 관세에 대한 근본 대응역량 키우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김 장관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택성 이사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진종욱 원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15% 관세 적응을 포함해 NDC 대응, AI 모빌리티 등 자동차 산업의 미래성장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번 방문한 엠넥스는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으로 미국, 유럽, 인도 등 국내외 10개 이상 완성차브랜드에 납품 중이며, 전체 수출의 70% 이상이 미국향으로 미국의 고관세에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특히, 엠넥스는 엔진, 변속기를 주력으로 하는 명화공업이 전기차 시대 대응하기 위해 분할·설립한 기업으로 미래차 전환에서도 의미가 큰 기업이다. 김정관 장관은 “對美 관세 인하로 급한 불은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조달청은 27일 소프트웨어 업계와 인공지능(AI) 정보화 사업 품질 제고를 위한 제안서 평가 방법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대전환 흐름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AI 사업의 품질과 대국민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전문성과 복잡성이 높은 AI 사업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서 평가 항목·지표 등의 별도 도입 필요성과 AI사업에 대한 전문평가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달청은 오늘 소프트웨어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도 AI 사업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실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공공부문 AI 대전환(AX)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의 품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업계의 의견과 발주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적합한 사업자 선정을 통해 고품질의 AI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재활용 백금(Pt), 재활용 팔라듐(Pd), 재활용 로듐(Rh) 등 백금족 금속 3종의 우수재활용(Good Recycled, GR)제품 품질인증기준을 11월 27일 제정·공고했다. 백금족 금속인 백금(Pt), 팔라듐(Pd), 로듐(Rh)은 각종 화학반응의 핵심 촉매이자 항공엔진 등 첨단 신소재 산업의 필수 원료로, 경제활동과 산업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국가 핵심광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간, 국내 광물 재활용 기업들은 명확한 품질기준과 공신력 있는 시험·인증의 부재로 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재활용 제품 시장 접근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을 통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백금족 금속 3종(Pt, Pd, Rh)의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순도 및 불순물 허용기준,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한 GR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했다. 이번 GR 품질인증기준 제정으로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고 재정·금융 등의 지원을 추진해 왔다. 9월부터 접수 및 소관 부처 심사를 거쳐 2025년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총 50개 기업을 신규로 선정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지정된 공급망 선도사업자는 총 187개로 확대됐다. 지금까지 선정된 선도사업자의 기업규모를 보면 대기업 50개사, 중견기업 54개사, 중소기업 81개사, 공공기관 1개, 협동조합 1개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하반기 선정 결과 새로운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 관련 기업이 추가되고, 중소·중견 기업이 확대되면서 공급망 생태계 지원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약 7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자 또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중점 지원대상으로 대출한도 확대, 우대금리 적용 등 정책적 지원 대상이 된다. 향후 중소·중견기업 특별한도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소비자(보험계약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제도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병원·보건소(2024년 10월, 1단계)를 거쳐 의원·약국(2025년 10월, 2단계)까지 확대 시행됐다. 2단계 시행 후 한 달이 지난 2025년 11월 25일 현재 총 23,102개 요양기관이 실손24에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104,925개 요양기관의 22.0% 수준이다. 실손24 참여에 동의했거나, 실손24에 참여한 EMR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전체의 57.7%로,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따라 연계 요양기관 수는 지속 증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단계 확대시행 이후에도 실무점검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 함께 요양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생·손보협회와 청구전산화 운영기관인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 및 EMR업체 등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면서 참여를 적극 설득하고 있다. 다만, 일부 대형 EMR업체 등은 지원방안 협의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등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경상남도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행제한 단속은 도내 8개 시(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주요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단속시간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5등급 차량이 운행 중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하루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긴급 차량, 장애인사용표지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및 친환경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과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2026년 11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나, 단속 세부기준은 시도별로 상이하여 타 지역에서 운행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서울·인천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현행법상 토지 소유권 이전 충족, 16년간 꿈의 에너지 품어온 새만금이 왜 탈락인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인공태양)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우선협상지역 선정 결과에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희승·이성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도와 전북 정치권은 과기부가 지난 24일 전남 나주를 핵융합(인공태양) 연구시설 우선협상지역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실망을 표명했다. 특히 공고문에 명시된 핵심 요건을 새만금만이 충족했음에도 선정에서 배제된 것은 명백히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과기부 공고문에는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부지가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와 군산시는 이같은 기준에 맞춰 현행법 내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형 메가포트 실현을 위해 새만금항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신항 기반시설 확충부터 무역항 지정, 부두 운영사 선정, 서해권 물류 거점 조성, 군산항 준설 예산 증액,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등 전방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 새만금항 신항 인프라 구축 '순항'...2026년 개장 목표 27일 도에 따르면,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건설 중인 새만금항 신항은 총 3조 2,476억 원을 들여 5만 톤급 9선석 규모로 조성되며, 현재 2선석 공사가 마무리 단계다. 방파제 3.1km(2016년 11월), 북측방파호안·관리부두(2025년 9월), 항로·박지 준설(2025년 11월) 등 핵심 인프라는 완공을 마쳤다. 접안시설은 90%, 북측진입도로는 25%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추가 방파제(L=250m) 건설은 올해 사업비를 1,012억 원(184억원 증액)으로 조정했으며,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이고 내년 1월 본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는 "새만금항(군산항+(새만금)신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통합 승인됐다. 후속 절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하동군이 진교면 송원리 구고속도로 주변에 ‘진교 파크골프장 제2구장’을 새롭게 조성했다. 이번 제2구장은 기존에 18홀 규모로 조성되어 있던 제1구장(1만 8000㎡)에 18홀을 추가 조성한 것으로, 2만 3374㎡ 규모의 넓은 부지를 자랑한다. 제1구장과 2구장을 더하면 진교 파크골프장은 총 4만 1374㎡에 달한다. 하동군은 이를 위해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했으며, 2023년 3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11월 준공했다. 안전 시설물 설치와 수목 보식 등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보완 작업을 통해 진교 파크골프장은 “명품 파크골프장”의 위용을 갖추게 됐다. 군은 이번 조성 과정에서 기존의 수목을 최대한 보존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목으로 후박나무를 비롯해 교목류 250주, 치자나무 등 관목류 4120주를 심어 쾌적한 경기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준공 이후 임시 개장 기간에도 수목과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으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개방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진교 지역뿐 아니라 하동 전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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