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 장흥1)은 3월 1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을 통해 “기본소득의 근본 취지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평등과 공정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과 추진 과정은 이러한 기본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조례안의 명칭은 '기본소득'이지만 실제 내용은 단순한 시범사업 추진에 그치고 있다"며 "재원 마련 방안과 지급 시기 등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돼 있고, 비용 추계 역시 연구용역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영광군과 곡성군이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됐는데, 이는 도민 의견 수렴 없이 오직 통계청 자료만으로 선정된 것"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결여한 불공정한 조례"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대안으로 "이미 전남 10개 시·군에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해 효과가 입증된 만큼, 도 차원에서 이를 협력·조정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3월 17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보고에서 ‘목포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 집행률이 평균 10.9%에 불과하고, 특히 연구용역과 일반용역 분야의 예산은 사실상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와 개선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의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목포시 일대에 스마트 해양도시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에 246억 원을 투입하여 △탄소저감 교통서비스 △스마트그린도시 서비스 △스마트 업사이클링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조옥현 의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균형있는 예산 집행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인건비 중심으로만 집행되어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5년 1월 31일 기준,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의 주요 기관별 예산 집행률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1%, 민간 사업자인 동해종합기술공사는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목포시의 예산 부담이 큰 상황에서 민간부담금 대부분이 장비나 기술 지원 등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교육의 체계화 △신고 및 구제 절차의 적극적 홍보 △허위신고 방지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건강과 직업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직원들이 괴롭힘 신고 절차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허위신고 방지 조항을 신설하여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가결로 전라남도 및 도의회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효과가 한층 강화되고, 신속한 피해 구제와 공정한 신고 절차를 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도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이 주민자치 활동 장소로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주민자치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주민자치단체 및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도내 주민자치회는 해남군을 포함한 10개 시군, 72개 읍ㆍ면ㆍ동이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주민자치는 지역문제를 주민이 직접 참여해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의 핵심개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자치회가 주민 스스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 기구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지난 3월 18일 열린 전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에서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현재 벤처기업 지원이 전남도청,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기업들이 적절한 지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기관별로 제각각인 신청과 선정기준으로 기업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또 일부 사업은 유사한 지원내용이 중복 운영되는 반면, AI·바이오·첨단 기술 분야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전남의 지역별 투자 펀드 실적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고 꼬집으며, “전남도,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 등 관련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수도권 벤처캐피털과의 연계를 활성화해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원스톱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에게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주돌봄수당을 통해 조부모가 생후 24개월에서 35개월 사이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며 부모와 실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전남도 내 거주자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제한된다. 전라남도는 올해 7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내 약 360가정을 대상으로 연간 약 12억 9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출생아 수 감소 추이에 따라 예산 규모는 매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숙경 의원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에 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남지역 외국인 주민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은 미흡하다. 특히 기존 조례는 문화·체육행사 개최에만 한정되어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생활체육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생활체육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외국인 주민의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조례에 명시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외국인 주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전서현 의원은 “외국인 주민도 전남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라남도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 속에서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수출·투자·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락관과 자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서는 해외연락관과 국제교류자문관의 위촉 기준이 모호하고 공간적 제한이 있어 운영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외연락관 및 국제교류자문관의 위촉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국제교류와 통상협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화신 의원은 “전라남도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제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해외연락관과 국제교류자문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활동이 활성화하는 등 전라남도의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의 실질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3월 13일, 제388회 임시회 전남도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가 형식적 구성에 머물러 실질적인 성과 분석과 개선 방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 기본 방향, 2024년 추진 성과 및 개선 방향,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업의 문제점과 자체 평가가 누락되어 있다. 최정훈 의원은 “현재 업무보고는 사업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 단순히 추진 내용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를 차년도 업무 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청별 학생 수와 예산 규모가 크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원청이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보고서와 실질적인 역점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 문태홍 정책국장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보고 방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 민주당 순천3)은 3월 18일 제388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새로움을 만들고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이번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일선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신축․개축․리모델링 등 대규모 시설공사가 이루어지는 학교에 대해 평상시 단계별․공정별 점검을 통해 개교 이후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특별히 주문했다. 이어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며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장기적 경기침체로 살림의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렇지만, 교육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을 훌륭히 길러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새로움을 만들어내고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에게 본보기이자 안내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성실히 임해주시길 바란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
UPDATE: 2025년 07월 11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