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상반기 탄소중립 이행 기반 확대와 도민의 생활 속 환경복지 실현 및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녹색 인프라 확대 및 산림가치 증진 등 환경·산림 분야에서 도민 안전과 복지 향상의 기틀을 단단히 다졌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이행 및 체류형 생태관광 육성에 집중하고, 생활 속 환경위해 요인 저감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 및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민 안전을 강화하고, 체계적 물관리로 도민의 물복지 향상에 주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 탄소중립·생태복원 │ 탄소중립 이행 및 생태관광 선도 기반 확대 전북자치도는 탄소중립 정책기반 강화, 환경교육 확산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 자연환경복원과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 자원순환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해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먼저, 책임있는 탄소중립 정책 이행을 위해 기초부터 체계를 다지는데 주력했다. 지난해 수립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시 지역건설산업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도내 건설현장에서 지역자재 사용과 하도급 등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대부분 권고 수준에 불과하여 공동주택 같은 민간 영역의 건설공사에서는 지역업체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도내 공동주택 시장은 브랜드를 앞세운 외지 대형 건설업체 중심으로, 2024년 기준, 도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중인 공동주택 30개소(4조 8,259억원) 가운데, 도내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현장은 5개소(3,712억원, 7.7%)에 불과했다. 이에, 도는 지역건설산업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도·시군을 비롯해 11개의 건설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총 5차례에 걸친 TF팀 회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침을 확정했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이번 지침의 핵심은 지역건설산업의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국립의대 설립은 도민의 생명과 전남의 미래가 직결된 35년 숙원사업임을 강조하며, 전남도의 미온적인 대처를 질타했다. 전경선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자료를 인용하며 “전남 목포권(목포시, 신안군)의 임산부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34.08명으로, 전국 평균의 3배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닌, 도민의 생명권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섬뜩한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 수치는 목포권 지역의 심각한 응급 의료 접근성을 드러낸 경고”라며, “의료 인프라 부족은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생 문제로 이어져 결국 전남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전 의원은 35년 숙원사업의 의미도 되짚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바로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우리도 살자’는 절박한 외침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위해 “1990년부터 시민운동, 서명운동, 목포대학교의 의대 신설 신청과 상공회의소 건의 등 지역사회의 지속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7월 18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남도가 국가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담조직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우주항공산업 전담부서 신설과 생태계 기반 구축을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전남 고흥은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발사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으로, 국가 우주산업 삼각구도의 핵심축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우주항공산업과’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상남도는 이미 5개 팀 18명의 전담조직을, 대전시도 3개 팀 12명을 운영 중인 반면, 전남은 단 1개 팀 4명이 수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며, “단순한 팀 단위를 넘어 ‘과’ 단위 이상의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전담부서 신설과 조직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전남의 미래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7월 21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남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이 지금보다 더 확대 개방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협력을 촉구했다. 문체부 국민생활체육조사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생활체육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배드민턴, 탁구, 배구, 수영 등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실내 체육종목의 경우가 심각하다. 배드민턴 12,380명, 탁구 3,641명, 배구 4,710명 등 주요 인기 실내 생활체육 동호인 수가 2만여 명 이상인데 이를 수용할 도내 생활체육관은 44개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8개 도에서 6번째에 불과했다. 수영 동호인 2,449명을 수용할 수영장도 25개에 불과하다. 부족한 인프라 때문에 일부 동호회에서는 학교 체육시설을 빌려 사용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관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적극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해상풍력 개발과 여수국가산단의 미래 산업 전환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전남도의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먼저 해상풍력과 관련해 최 의원은 “정부는 2030년까지 14.3GW 규모의 해상풍력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누적 설비용량은 0.1GW에 불과하다”며, “전력계통 포화, 주민 갈등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진정한 지역 상생형 해상풍력 모델을 위해서는 개발 초기부터 어업인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수익이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산단의 산업 대전환 과제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최근 1년간 여수산단의 매출은 19조 원 이상 줄고, 지방세 수입도 절반 가까이 감소한 상황”이라며, “단기적 소비 진작에 그치는 지원보다는 구조 개편과 미래 산업 체질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전남도가 추진 중인 석유화학 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은 지난 7월 15일, 전라남도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실질적인 관리체계 부재와 종합정비계획의 포괄성 부족을 지적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 도비 1억 원을 투입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유적지 현황 조사ㆍ분석,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다. 최미숙 의원은 “전라남도 곳곳에 산재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특히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적지들은 행정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훼손되거나 오랜 기간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 사례로 목포시 대양동에 위치한 배상옥 장군의 생가터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로 불태워진 후 현재까지도 아무런 정비나 안내표지 없이 방치되어 있다. 최 의원은 “역사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유적지라면 문화재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조사와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정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번 용역 사업에 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7월 18일(금)에 열린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교육의 철학, 지역 정체성, 세계적 흐름을 통합하는 ‘사람 중심 교육’을 강조하며,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 진호건 의원은 “현재 교육은 경쟁과 입시 중심으로 흐르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인성·사고력·공동체성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은 단편적 지식이 아닌 삶의 방향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글로벌 방산 AI 기업인 팔란티어(Palantir)만 보더라도 대학 졸업장이 없는 고등학생을 직접 채용하고, 자체 디지털 교육으로 직무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지금의 교육체계가 산업과 사회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단순 지식 주입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실제 삶과 연결되는 역량 중심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와 더불어 학교 협동조합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운영하고 경제를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이 의미있는 초기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역사적 정의 실현이라는 사명 아래 추진된 미서훈자 발굴사업이 용역으로 마무리되어선 안 된다”며 전담 조직 설치 및 장기적 행정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2021년부터 2차례의 용역을 통해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지역 인물들을 조사‧기록해 공훈을 재조명하고 국가 서훈 신청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2,584명의 미서훈자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실제 국가 서훈으로 이어진 사례는 19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2,565명에 대한 후속 조치와 행정지원은 사실상 미비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유족이나 지자체가 직접 서훈을 신청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지만, 후손이 없거나 4~5세대가 지난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어렵다”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일반 행정 인력만으로는 추가 조사와 신청 업무를 지속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지난 7월 21일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과 관련해 어민들에게 부과된 세금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전라남도가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조세 특례 재정비 및 기납부자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감척 지원금은 1994년부터 2009년까지 비과세였고, 이후에도 과세 안내 없이 운영 되어 왔지만, 2024년부터 갑자기 세금이 부과되며 어민들의 혼란과 민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척사업은 국가정책에 따라 생계를 포기한 어민에 대한 보상인데, 과세는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미 세금을 납부한 어민들에 대해서도 환급이나 감면 등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히 “15년 이상 정부와 지방정부, 어업인 모두가 ‘감척 지원금은 비과세’라는 인식을 공유해 왔는데, 이제 와서 돌연 세금을 부과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과세는 무엇보다 예측 가능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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