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전라남도의 부실한 예산 집행 관리로 인해 1억 원의 재정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점을 강력히 지적하며 도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전경선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2024 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이 예산을 변경·집행해 놓고 이를 잘못 처리했음에도, 결산 제안 설명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일관된 설명을 이어갔다"며 "이는 명백한 회계 질서 위반이고 집행부의 문제 인식 및 개선 의지 부족을 드러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의 핵심은 전라남도가 당초 자치단체 경상보조 명목으로 편성됐던 예산 중 1억 원을 외빈 초청 여비로 과목을 변경해 집행하고도, 이 변경 내역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음 추경 예산에서 전체를 감액 처리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해 최종 결산서에는 1억 원의 예산 부족액을 발생시켜 재정 운영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전 의원은 이번 사태가 ▲예산 변경 사용에 대한 관리 소홀 ▲담당자 간 인계인수 부족 ▲추경 편성 및 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9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해양쓰레기 중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어선생활폐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울러, 어선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어선생활폐기물’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선 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보관시설 설치 지원, ▲처리 관련 교육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지원 사업 등을 명시했다. 최동익 의원은 “그동안 어선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면서도, 정작 관리 주체와 처리 기준이 불분명해 해양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어업인 스스로 해양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전라남도의 부실한 예산 집행 관리로 인해 1억 원의 재정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점을 강력히 지적하며 도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전경선 의원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 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이 예산을 변경·집행해 놓고 이를 잘못 처리했음에도, 결산 제안 설명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일관된 설명을 이어갔다"며 "이는 명백한 회계 질서 위반이고 집행부의 문제 인식 및 개선 의지 부족을 드러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의 핵심은 전라남도가 당초 자치단체 경상보조 명목으로 편성됐던 예산 중 1억 원을 외빈 초청 여비로 과목을 변경해 집행하고도, 이 변경 내역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음 추경 예산에서 전체를 감액 처리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해 최종 결산서에는 1억 원의 예산 부족액을 발생시켜 재정 운영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전 의원은 이번 사태가 ▲예산 변경 사용에 대한 관리 소홀 ▲담당자 간 인계인수 부족 ▲추경 편성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병용(여수5,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안'은 6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위한 전라남도의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COP33 유치 과정에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COP33 유치를 위한 정책 발굴, 유치위원회 설치,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바탕으로 유치 추진 역량을 결집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최병용 의원은 “COP33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전 세계가 참여하는 국제협력의 장으로 전라남도가 COP33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의 국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6월 17일 전라남도의회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6월 10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12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한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소속 청소년 37명을 직접 맞이하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함양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오미화 의원은 “도의회 소속 의원들은 주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이 자리는 전남도민을 대표하는 ‘청소년 도의원’으로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자리로 여러분이 체험할 활동이 실제 의정활동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모인 여러분 한분 한분이 전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주역이며, 오늘의 경험이 앞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어렸을 때 꿈, 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도민안전실 결산 심사에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의 집행률 저조를 지적하고 추진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전남 국민안전체험관은 장흥읍 우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370억 원(국비120, 도비125, 군비125)을 투입해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6,000㎡ 규모로 건립하는 공공안전시설로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손 의원은 “지난해부터 총 24억 7,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용역비 1억 2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에서 계획대로 준공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올해 제1회 추경으로 17억 원의 예산이 추가 확보됐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대로 가면 연말 예산 이월이 불가피하다. 반복되는 이월은 현행 사업 추진 체계의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안전체험관은 총 37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방식만으로는 추진이 어렵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모정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이 생활관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 의원은 “현재 인재개발원 생활관에 156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연평균 공실률이 약 73%에 달할 정도로 활용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강진군으로 이전하면서부터 원거리 출퇴근 등의 어려움을 대부분의 인재개발원 직원들이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조례 개정 목적에 대해 “교육생들이 생활관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이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며, “시설의 효율적 운용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인재개발원이 도민에게 필요한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 결산심사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담당관실 공통경비 항목의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과 수요 기반 편성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4년도 예산 중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담당관실 불용액이 약 627억 원으로, 전체의 26.1%에 달한다”며, “민간행사보조, 자산취득비, 행사실비지원 등 일부 항목은 불용률이 50%를 넘거나 전액 불용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유사 항목들이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편차가 큰 것은 예산 편성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부족한 것”이라며, “지방재정법에서도 포괄적 예산 편성과 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만큼, 공통경비 항목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계획되지 않은 수요를 대비하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실국 간 사전 협의와 정보 공유가 충분히 이뤄졌다면 높은 불용률은 충분히 조정 가능했을 것”이라며, 반복적인 포괄 편성 관행에 대한 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 결산심사에서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실)의 성인지예산 운영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17개 사업 중 다수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획조정실이 총괄 부서로서 각 사업의 성과지표가 실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가족정책관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일부 사업의 실적이 40~50%에 그친 것은 단순한 수요 부족이 아니라, 복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 홍보 부족, 실행의지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또, 성과지표가 ‘이용자 수’, ‘상담 건수’ 등 수요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데, 피해가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임에도, 오히려 성과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되는 현재 지표 설계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구조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전 의원은 도로관리사업소의 ‘보행로 정비 건수’, 보건소의 ‘암 검진률 증가’ 등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 축산 행정이 위기 대응에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이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9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91회 정례회에서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2)은 사료비 인상 차액 및 가축 폭염 대응 예산이 2년 연속 예비비로 집행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제는 지속 가능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농축산식품국 결산심사에서 류 의원은 “한우 농가들이 생산비 폭등에 신음하고 있을 때 예비비로 숨통을 틔운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예비비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연례화되는 위기에 대비해 법적 근거를 갖춘 상시 지원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도 이에 동의하며 “사료비 인상은 환율, 인건비 상승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써 사료비 차액 지원의 제도화를 국가 차원에 건의하겠다”며, “전남도가 선도적으로 조례 제정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류 의원의 제안에도 “여러 방향으로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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