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기후위기와 복합재난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반복되는 침수, 산사태,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시가 보유한 장비, 인력, 물자 등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관리물품‧재산‧인력 등의 통합 관리 체계 마련 ▲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및 동원체계 구축 ▲광역‧개별 비축창고 운영 ▲통합관리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채은지 의원은 “재난은 예측할 수 없지만, 대응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재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자원을 체계적으로 사전에 정비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지방정부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현재 광주 집중호우 피해에 앞서 선제적으로 발의된 것으로, 폭우로 인한 주택·차량 침수, 주민 대피 등 현실적 재난 앞에서 제때 장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가 가진 역사적 상징을 넘어 헌법과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이를 발판으로 도시 정체성과 경쟁력을 확립하여 ‘K-민주주의의 대표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회 교육위원회 명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민주주의 대표 도시 광주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의 본질을 다시 일깨운 중대한 사건으로 1980년 5월을 겪은 광주가 ‘민주주의 성지, 인권의 도시’로써 국민의 힘으로 권력에 맞서 싸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하는 선도도시로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계정치학회 총회 개막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K-민주주의가 세계의 민주시민들에게 등불이자 이정표가 될 것이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길에 대한민국이 맨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명진 의원은 “시민의식, 정책비전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가치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광주가 가진 가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재학중인 학생들이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계승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구2)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334회 광주광역시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사업 추진 △전통 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협의회 설치·운영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고유한 역사와 독창적인 전통의 나라인 대한민국에 대한 깊은 역사와 예술을 이해하고 직접 느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명진 의원은 “전통문화체험은 민족의 정체성이자 자긍심의 원천으로 전통놀이는 우리 학생들에게 사회 경험, 협동, 경쟁, 도덕적 기준 등 많은 사회적 학습을 제공 한다”며 “조례안 제정이 교육적 가치 창출을 넘어 인격형성과 성적향상에 도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이 18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악취저감 사업 신속추진 당부 △지하철 공사구간 도로포장 조기완공 촉구요청을 주제로 발언했다. 백 의원은 “주민들의 청결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들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드린다.”라며, “하반기에 추진 예정인 하수관거 정비ㆍ악취저감 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안전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지하철 공사가 수 년째 이어지며 구민들의 직ㆍ간접 피해, 피로도 가중 등 서구민의 불편과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도로포장 등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기완공 촉구를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창천 제방도로의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서창천 침수구역 인근 개발과 상권 활성화로 통행량과 보행량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이 제방도로는 원래 농업용 농로로 설계된 협소한 도로”라며 “좁은 도로 폭과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고, 보행자들은 제방 가장자리로 피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구청은 2022년 시비·구비 4천만 원을 투입해 산책로와 화단을 설치했지만, 불법주정차 문제가 반복됐고 결국 2023년 겨울에는 차량이 제방을 넘어 서창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신호였다. 이에 안 의원은 “올해 9월 계획된 보행로 설치사업은 사고를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실시 설계 용역조차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비판하며 “예산이 없다, 차량을 금지시키면 다른 민원이 발생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한윤희 광산구의원(민주노동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7일 제298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이 2019년 신설되어 시행 중이지만, 공무원은 직접적인 적용을 받기 어려워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광산구의회 구성원 간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근절하여 인격권을 존중받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적용 대상인 ‘직원’을 광산구의회에 소속된 구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명시했으며, 의장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괴롭힘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시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모든 직원이 괴롭힘 문제에 적극 대처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의장은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사 및 검토 등을 완료해 조치해야 하며, 조사 중이더라도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이재명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이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도 '광주형 RE100' 추진을 위한 움직임에 시동을 걸었다. 광주시의회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은 1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과 함께 ‘광주 RE100 추진 간담회’를 열고,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는 등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다. 이에 발맞춰 광주시는 영농형 태양광, 분산에너지 특구 연계 산업단지 조성 등을 포함한 ‘광주형 RE100’ 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과 임미란 의원을 비롯해 광주시 4개 주무 부서, 광주도시공사 에너지사업단,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기관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박필순 위원장은 “광주는 내륙도시로서 에너지 자립이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전남 등 인근 지자체와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기후에너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사립학교 신규 교사 임용시험 제도 개편이 오히려 공정성과 투명성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 사립 신규 교사 채용 제도 개편… “공정성 무력화 우려” 17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수기 의원(광산구5)은 최근 광주시교육청의 제도 개편으로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교육청이 위탁해서 관리하는 1차 필기시험 성적을 20% 이상 반영하던 규정이 삭제된 점을 지적하며, “객관적 평가 장치가 사라진다면 부정 채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기 의원은 “공립은 필기시험을 50% 의무 반영하는데, 사립은 이제 0% 반영도 가능합니다. 결국 수업 실연과 면접만으로 채용이 가능해진 구조는 제도 도입 취지인 공정성과 형평성 모두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교육청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이라는 명분에 밀려 최소한의 공정성 기준조차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정선 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7일 제298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2023년 12월부터 관내 보훈 단체들을 초청한 정책간담회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더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규정했다. 또한 주차구획이 총 100개 이상인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최소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으며, 주차장 규모에 따라 그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여 일반인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광산구에서는 광산구청과 부설주차장,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해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우선주차구역 이용 시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나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양만주 의원은 “국가유공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하남산업단지 일원 지하수 발암물질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해당 지역 일부 지하수에서 기준치의 최대 466배에 달하는 1군 발암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이 검출됐음에도 불구, 2년 넘게 실질적인 행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태에 대한 시의회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현장에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광주시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수 오염 실태 및 측정 결과 △행정 대응 경과 △인근 지역민 안전조치 상황 △추가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보고받았다. 최지현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와 광산구가 오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수년간 즉각적인 공개나 이행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의회는 유관 기관들과 함께 중대한 직무 태만에 대한 책임 추궁과 주민 알권리 보장, 오염 확산 방지 및 정화 대책,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전방위 대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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