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줄었음에도, 시가 10여 년 전 정한‘1만 원 이하 세대’라는 낡은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산불용을 반복하며 사실상 제 기능을 잃었다”며 “시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사업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수혜 대상은 2022년 2,874세대에서 2024년 1,618세대로 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집행액은 1억6천400만 원에서 7천200만 원으로 전반 이하로 줄었고, 2024년에는 사업예산 1억 3천700만 원 중 6천400만 원(47%)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광주시는 지원대상 기준을 여전히‘월 1만 원 이하 세대’로 묶어두고 실제 지원율이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사업이 목표 대비 이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 정착뿐 아니라 법적 보호자 부재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비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제2차 탈시설 자립생활보장계획(2022~2026)의 이행률이 52.5%에 그쳐 사실상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태”라며 “남은 1년 동안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2026년 말까지 시설 거주 장애인 80명의 지역사회 자립이 목표였으나, 2025년 9월 현재 자립자는 42명(52.5%)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을 나오는 게 아닌 주거·돌봄·소득지원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돕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근 다른 지역에서 20대 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비교견적서 제출 및 물품 관리 과정의 부적정 행위에 대해 “행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단의 신뢰회복 조치를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과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인명은 다르지만 주소와 팩스번호가 동일한 업체들로부터 비교견적서를 제출 받은 것으로, 이는 사실상 동일 업체 간의 ‘견적서 짜맞추기’ 의혹을 피하기 어렵고, 공정한 경쟁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단이 렌탈 물품을 반납하지 않고 매각한 뒤 현금을 수령한 사례도 확인되어, 공공기관으로서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행정은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이러한 부적정 행위를 반복한다면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무너진다”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차원의 ‘자원봉사진흥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안평환 의원(행정자치위원장, 북구1)은 광주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플랫폼’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플랫폼 기능에 머물러 있다”며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통합적 추진체계가 미흡하고, 센터의 위상과 역할 또한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저출산·고령화, 청소년과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라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맞춰, 광주시가 중심이 되어 중장기 자원봉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자치구 센터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도심 침수, 홍수, 폭염 등 재난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맞춰 ‘기후약자 돌봄사업’을 특화하고, 광주의 정체성인 민주·인권·평화·공동체 정신을 해외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도서선정·검증 체계에 대한 부실함이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조석호(매곡·용봉·삼각·일곡) 의원은 4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초·중·고 학교도서관의 도서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광주 학교도서관에 47권의 역사 왜곡 도서가 비치되어 있고, 심지어 광주시교육청 소속 현직 교원이 역사 왜곡 서적에 직접 추천사를 작성한 사실마저 드러났다”며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월에 역사 왜곡 서적 비치 논란이 언론에 보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역사 왜곡 서적을 폐기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며 덧붙였다. 조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도서선정·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민주인권·교육도시 광주로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며 광주시교육청에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역사 왜곡 서적 47권을 지난 국정감사 지적 이후 폐기했다고 답하며, 향후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보성군의회는 지역 곳곳에서 추진 중인 지역개발 및 농가소득사업 등 38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의 모든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직결되는 각종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됐다. 지역개발특위는 농어촌 소득사업,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농산물 유통시설 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 추진 관계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농가소득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주무부서와 함께 청취하면서 현장에서 현실적 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지역개발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김경미 의원은“이번 점검은 단순한 사업 현장 방문이 아니라, 군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보성군의 발전은 군민과 행정, 의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이번 주말 망덕포구와 배알도 일대가 문학과 예술, 미식이 어우러진 풍성한 K-문화의 무대로 변신한다. 광양시는 오는 11월 8일 윤동주 시 정원에서 ‘제5회 윤동주를 노래하다’가, 9일에는 배알도 수변공원에서 ‘제4회 광양배알도 수변축제’가 각각 개최된다고 밝혔다. 망덕포구는 우리말과 글이 금지된 일제강점기, 자칫 묻혀버릴 뻔했던 윤동주의 육필 유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소중하게 지켜낸 한국 문학사의 상징적인 장소다. 정병욱 가옥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윤동주 시 정원’에는 '서시', '별 헤는 밤', '자화상', '바람이 불어' 등 유고 시집에 수록된 31편의 시가 모두 시비로 새겨져 있다. 특히 '바람이 불어'는 2023년 11월, 영국 국왕 찰스 3세가 버킹엄궁 국빈 만찬에서 직접 영어로 낭송하며 윤동주의 시가 시대와 국경을 넘어 감동을 주고 있음을 보여줬다. 8일 오후 3시, 윤동주 시 정원에서는 ‘망덕포구로 가을 마중 갑시다’를 주제로 윤동주의 시를 음악과 낭송으로 되살리는 ‘제5회 윤동주를 노래하다’가 열린다. 이번 문학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철강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 고율 관세(50%)가 유지된 가운데, 철강산업 중심 도시인 광양·포항·당진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광양시는 11월 3일 열린 '철강산업도시 단체장 긴급 영상회의'에서 세 도시가 각 지역의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완 광양부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황침현 당진부시장이 참석해 최근 철강이 한·미 관세협상 대상에서 제외돼 고율 관세가 유지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철강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제조강국의 근간이며, 포항·광양·당진이 국내 조강 생산의 93%를 차지하는 핵심 거점도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번 고율 관세 조치가 지역경제뿐 아니라 국가 전체 제조산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논의 결과, 세 도시는 ▲대미 후속협상을 통한 철강 품목 재논의 촉구 ▲광양·당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확대 지정 ▲포항·광양·당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4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 사업에 2년 연속 단 한 곳의 학교도 선정되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산업 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이다. 교육부에서는 2024년 10개 학교, 2025년 10개 학교 등 전국에 총 20개 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선정한 바 있다.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되면 해당 학교는 5년에 걸쳐 최대 45억 원을 지원받으며, 학과 개편, 교원 연수, 교육과정 개발 등을 통해 학교를 혁신할 기회를 얻는다. 홍 의원은 “왜 광주만 선정된 학교가 하나도 없느냐”고 물으며, “다른 지역 학생들은 혜택도 보고 취업에도 도움을 받을 텐데, 광주시교육청이 너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가 장애인·노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BF)이 전체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 은 11월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장애인친화도시’와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BF(Barrier-Free·무장애) 인증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14만3,595동(9월 30일 기준) 중 0.3%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5년(9월 30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등록 장애인 6만8,595명(이 중 지체·뇌병변 3만3,944명), 노인 인구는 25만7,902명(전체의 18.46%)에 달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내 BF인증 건축물은 공공 444곳, 민간 42곳에 불과하며, 이 중 ‘최우수(S등급)’ 인증을 받은 건물은 8곳뿐으로 대부분이 우수(A등급)나 일반등급 수준에 머물러 있다. BF건축물 확산을 위한 재정적 지원 역시 충분하지 않다. 최근 5년간 광주광역시의 BF건축물 관련 지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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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16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