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가 사전 설명 없이 지방채를 남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채무편성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귀순 의원은 “본예산 당시 지방채 발행 한도는 4,443억 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추경에서는 돌연 5,141억 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며, “이는 총칙 변경도, 의회 보고도 없이 진행된 것으로 심의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의 지방채는 약 3,138억 원 규모에 달하며, 대부분은 고금리 차환 목적이지만 상당수는 본예산에서 시비로 편성됐던 사업을 지방채로 대체한 것이다. 이 의원은 “세입 부족을 이유로 지방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행정 편의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제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대부분의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재원배분계획상 ‘지방채 발행’으로 명시된 사업은 일부에 불과하며, 이번에 지방채를 투입한 주요 사업들은 계획에서 누락돼 있다.”고 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실시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응급의료법 개정 시행에 맞춰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감독 강화와 장비 활용 교육의 확대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순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대장을 살펴보니, 의료기관을 포함한 여러 시설에서 내구연한 10년을 훌쩍 넘긴 장비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보건복지부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에도 자동심장충격기는 제조일로부터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어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에는 위치 안내판 비치 여부나 관리 서류 작성 및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점검 결과가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점검 당시 패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해보니, 여전히 패치가 교체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며 관리·감독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응급의료법에 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기획총무위원장)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금)에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일‧가정 양립 등 보다 직원 복리 중심으로 지방공무원의 복무 기준 및 휴가가 확대 적용된다. 이번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육아시간 사용하는 날 시간외 근무 인정 ▲ 특별 휴가 확대(격무 종사 및 가정 친화 목적 등)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20일(한 번에 둘 이상 출산 시 25일) 등 지방공무원 복무 및 휴가 부여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은 “이번 복무 조례 개정으로 조금이나마 직원들에 직무 환경 개선 및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 그럼에도 여전히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 당직 근무 제도 등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가장 근거리에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공무원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면, 궁극적으로 이는 구민의 복지 증진으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균호 의원은 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를 통해 서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노년기 복지 향상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가 공포된 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무릎 수술비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70세 이상인 주민으로,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수술비는 한쪽 무릎 지원기준 120만원(양쪽 무릎 240만원) 한도 범위에서 지원하며, 수술시행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안형주 의원은 “고령층 주민들 중에는 무릎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수술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어르신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의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의 보급·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응급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명시 △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리요령 등의 교육 대상 명시 △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을 의무와 권장으로 구분, 실정을 반영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이다. 오광록 의원은 “심정지 등 위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의 활용은 생명을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서구가 보다 체계적인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갖추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제33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안 등 3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4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결산액은 각각 8,813억 원과 7,446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367억 원으로 그 외 기금결산액은 229억 원이다. 특히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는 기존의 회계 처리상 절사 및 올림 등 제각각의 기준으로 숫자 끝자리가 맞지 않는 부분이 전면 보완됐을 뿐만 아니라, 28페이지 달하는 의견서의 맨 앞장부터 뒷장까지 수식과 합산액 등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수차례 수정을 거듭한 끝에 이전 대비 문서의 완성도를 대폭 제고했다는 평가다. 지난 2023년부터 상임위원회에서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할 것을 건의했던 김형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결산 심사는 단순히 집행액과 집행잔액에 대한 숫자를 맞춰가며 부정확한 비용추계와 예산 불용액 등에 대해 지적하는 과정이 아니다”면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을 정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위해 행정‧복지 차원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24일 복지건강국 추경 심사에서 “광주시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이 현장에서는 충분히 체감되지 않고 있으며, 공감 없는 행정은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유가족 26가구를 대상으로 조리된 식사를 가정에 배달하는 ‘유가족 식사지원사업’ 예산 3천9백만 원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음식 전달 과정에서 유가족과 직접 마주하는 인력들이 사전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인력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식사 지원 인력 교육은 아직 없지만, 돌봄관리사 대상 간담회는 진행했으며, 식사 인력 교육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유가족을 위한 ‘재난심리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형식적 안내나 단기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유가족의 상황 변화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24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제1차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박미정 의원은 “’24~’25절기 백신 접종이 6월 30일 종료되며, 10월까지 약 3개월간 접종 공백이 발생한다” 며 “이 기간 고위험군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만·싱가포르·중국 등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유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 보건소에 남은 코로나19 백신은 총 960회분(6.18 기준)으로, 동구 60·서구 300·남구 200·북구 200·광산구 200회분이다. 6월 말 이후 남은 백신은 질병관리청에서 전량 회수할 예정이며, 광주시와 질병관리청은 이후 접종 재개 전까지는 치료 중심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번 제1회 추경에서 10월 시작 예정인 ’25~’26절기 신규 백신 접종을 위한 예산 82.3억원을 편성했으며, 특히 시비 27.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박 의원은 “예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동구의회가 지난 24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예정되어 있었던 공무 국외 연수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구의회는 당초 올해 상반기 실시할 예정으로 국외연수 예산을 편성했으나 비상계엄 사태,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이 겹치면서 하반기로 잠정 연기하여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고물가와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로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의회부터 스스로 재량지출을 줄이고 민생경제 회복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결정을 내렸으며 오는 9월 임시회에서 예산 전액을 반납할 예정이라고 동구의회는 밝혔다. 문선화 의장은 "지금은 배우러 나가야 할 때가 아니라, 주민 곁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의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면서 “동구의회는 언제나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책임과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은 2025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의 부적정 구성·운영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대서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2021년 구성 이후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한 적 없다”며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조직감사에서도 ‘위원회 운영 부적정’ 시정요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정 요구를 받고도 즉시 정비하지 않고, 1년이 지난 지금에야 비상설화 조례안을 제출했다”며 “이른바 ‘식물 위원회’를 방치해온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인권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관련 조례에 서면 회의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편의주의로 서면 회의를 남발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하지만 대표협의체는 남성 비율이 70%, 실무협의체는 여성 비율이 64%로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해서도 “당연직 위원이 8명, 위촉직 위원이 6명으로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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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3일 14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