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급증하는 비대면 보증신청에 비해 인력 확보가 미비한 상황에서 보증지원 지연이 현실화되며, 이에 따른 소상공인의 민원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은 24일 열린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회에서 “보증신청이 비대면으로 다각화되며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그대로여서 적시에 보증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예약, ▲은행 어플을 통한 비대면 신청, ▲재단 플랫폼을 통한 신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증신청을 받고 있으며, 특히 비대면 보증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약 30.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고객의 편의성은 증대됐지만, 심사 및 채권관리 인력은 그대로인 상황이다. 특히 재단의 경우 비대면 보증 신청에도 불구하고 직접 심사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어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1월에만 은행 어플을 통한 보증신청 건수가 606건, 2월에는 1,335건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시에서 시행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시철도 2호선 총연장 37km 공사 구간을 직접 걸으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은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해 도시철도 2호선 순환구간을 한바퀴 돌며 공정률과 안전조치 등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도로 포장 상태와 보도의 안전성, 자전거 이용 편의성 등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가 늦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시내버스 운행 실태 등 대중교통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주민 인터뷰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광주시가 지향하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이라는 ‘대·자·보 정책’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보행 환경과 대중교통 연계성 등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홍기월 예결특위 위원장은 “도시철도 2호선 전체 구간을 직접 걸으며 공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향후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서구의회 윤정민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은 관광약자의 관광 접근성 보장을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관광환경 조성 사업 내용 ▲재정지원 근거 ▲위원회 및 협력체계 구축 ▲포상의 규정을 담아 사회적·경제적·신체적인 제약으로 관광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윤정민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관광약자의 이동지원 뿐만아니라 관광지 시설개선, 무장애관광 정보안내, 관광약자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면서 “더불어 무장애관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모든 구민에게 평등한 여행을 즐길 권리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은 관광약자 뿐만아니라 모든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서구 관광자원 활용과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며 “구민 누구나 평등하고 안전한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9회 임시회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유덕동․치평동․상무1동․동천동) 이 발의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각종 정부공모사업신청이 가능해지며 구역 내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가 추진하는 상권활성화사업인 ▲ 고객 접근성 및 환경개선 ▲ 공동마케팅 시행, 공동상품·디자인 개발 ▲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에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오광록 의원은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점포수를 기존 25개에서 15개로 완화해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광록 의원은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서구청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지원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는 제329회 임시회 중 김태진 광주 서구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생으로 인해 난임 부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특별휴가 신설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 출생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남성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례에는 여성 공무원의 경우 ▲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난자 채취로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에 각각 2~4일의‘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같은 시술을 받는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인구문제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필요하다”며,“공무원 난임부부 치료 동행 휴가제를 시행한 만큼, 이를 계기로 남성 난임치료에 대한 관심과 구민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제도 정비에 나섰다. 한윤희 광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생산, 유통, 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주된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사용에 중점을 두었던 조례의 기본방향을 제품 생산에서부터 순환이용을 고려하고, 제품 수명연장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개정했다. 한윤희 의원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광산구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이 다져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걷는 길’ 조성에 대한 구민 참여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구민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 구청장의 책무에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추가하고, 구민의 책무도 규정하여 모든 구민이 관련 시책에 스스로 참여하며 관광자원 등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걷는 길 조성 시 공익성과 심미성의 향상, 친환경적 설계 및 배치, 주민 의견 존중을 원칙으로 하고, 명품길 지정 시 경관성, 역사성, 문화성, 환경성뿐만 아니라 공익성과 심미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구민과 보행자, 탐방객의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했다. 김영선 의원은 “걷는 길은 단순한 산책로의 의미를 넘어 자연과 관광·문화자원이 결합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박해원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마을버스를 무료로 승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박해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작년 광주시가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제정을 근거로 기념일 당일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게 됐으나, 마을버스는 자치구 허가 사항이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구청장이 ‘5·18민주화운동’ 기념·계승을 위해 마을버스 무료 승차 등 기념일 취지에 맞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해원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민주정신의 근간이 되는 역사인 만큼 시 정책과 연계해 구 차원에서도 ‘5·18’의 의미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매개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마을버스 편의 증진은 물론 ‘5·18’의 숭고한 가치를 이어 나가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창년창업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창업이 청년실업의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지역 청년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역 청년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자 발굴·육성, 전문가 컨설팅,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자금 및 임대료 지원, 창업 공간 지원 등의 폭넓은 지원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으로 특례보증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창업 투자 유치를 위한 정보교류와 기술·세무·회계·법률서비스 등의 도움 제공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지원대상은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했다. 정재봉 의원은 “청년창업은 경제 혁신과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특별회계 예산별 100분의 1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예산 사용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분기별 사용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예비비 지출 승인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하는 결산과 구분하여 각각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강한솔 의원은 “예비비는 불가피한 재정 지출 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사후 승인을 하는 제도지만 편성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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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0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