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11월 21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미국 정부의 MMPA(Marine Mammal Protection Act,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른 수산물 수입 제한 우려를 제기하며, 전남도의 대응을 촉구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MMPA 규제 강화로 적합성 판정을 받지 못한 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수출이 제한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전남산 새우젓, 굴비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한국 연안 해양포유류 혼획 문제를 이유로 멸치 선망, 통발, 소규모 정치망 등 14개 어업을 관리 수준 미달인 ‘미승인 어업’으로 분류했으며, 참조기와 새우류를 잡는 어획 부문과 맞물려 있다. 이에 김 의원은 “MMPA 강화로 전남산 새우젓과 굴비의 대미 수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신안 새우젓 수출길이 막히면 이미 소금 수출 규제로 이중·삼중 피해를 입은 신안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가 FTA 체결 과정에서 피해가 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1월 26일 순천에서 열린 2025년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성과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해 전남 22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민원메신저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5년 성과보고와 우수메신저 표창 수여, 결의문 낭독과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299명에 달하는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여러분은 도민과 행정 사이 소통의 연결고리가 되어 행정이 미처 살피지 못한 일상 속 불편과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여러분이 전달한 민원은 정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과보고대회에서 공유되는 우수사례와 경험들이 전남 전체로 널리 퍼져나가길 바란다.”며 “민생 현장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담은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전남도와 도민 간 신뢰와 협력 또한 더 단단히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13기 전라남도 민원 메신저는 올 한 해 동안(2025. 10. 31. 기준) 6,224건의 일상생활 속 고충과 불편 사항을 제보하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교육청의 진로진학 지원 체계가 대학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초ㆍ중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전남도교육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진로진학 지원 체계가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에 집중되면서 정작 중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상급학교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목포ㆍ여수ㆍ순천ㆍ나주ㆍ광양 5개 권역에 진로진학상담센터를 두고 학습 상담과 진로진학 지원을 하고 있다. 박현숙 의원은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ㆍ과학고ㆍ외고 등 다양한 고교가 있음에도 중학생이 학교별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며 “학교 설명회 시기가 늦고 정보 접근이 제한되다 보니 학부모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은 비공식 경로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 교육지원청은 학생 유출을 막기 위해 고교별 강점과 프로그램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대입 중심 정책을 유지하되 중고등학교 입학까지 진학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24일 2026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강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총 61세대로, 중위소득 65% 이하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37~40만 원의 지원과 자립 촉진 수당, 학습 지원 등을 제공받고 있다. 김미경 의원은 “현재 지원금만으로는 주거비·양육비·교육비 등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취업 준비와 진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미흡해 장기적인 자립 기반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청소년 한부모가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제도 보완과 함께 편견 해소를 위한 인식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자립 지원과 학업 병행 체계 강화를 위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학교 방과후수업과 늘봄학교 과정에서 간식이 등록 학생 수 기준으로 일괄 지급되면서 상당량의 잔반이 폐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21일, 전남도교육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방과후수업과 늘봄학교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학생 몫까지 간식이 공급돼 간식 잔반이 그대로 폐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과후수업과 늘봄학교에 제공되는 간식은 ‘참여하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100% 지급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외부 반출이 금지돼 남은 간식을 모두 폐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최정훈 의원은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정원의 80%만 실제 참여하는데도 간식은 100%로 들어오기 때문에 남기는 양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학생 참여율을 고려해 탄력적 간식 산정 방식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 김영신 교육국장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 간식 공급 방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기후위기로 태풍·해일과 해수면 상승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지진해일 대응 예산을 줄인 것은 연안 안전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더불어민주당, 순천8) 의원은 11월 24일 2026년도 전라남도 환경산림국 예산안 심사에서 ‘지진해일 대응’ 사업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연안 재해 위험은 갈수록 커지는데 지진해일 예산을 줄인 것은 연안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지진해일대응 사업은 ▲기후변화로 태풍·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파도 등으로 인한 피해 및 해안침식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일·풍랑·모래날림·염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방사업과 ▲파도에 의한 해안침식을 예방하거나 이미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는 사방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김정이 의원은 “최근 태풍의 강도가 커지고 남해·서해 연안의 해일·해수면 상승·해안침식 위험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사업량을 줄여 예산을 감액했다는 것은 위기 대응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은 우리나라에서 해안선이 가장 긴 만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1월 24일에 열린 해양수산과학원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수시 돌산읍 우슬목에 위치한 해양수산과학관 3D 영상관 리모델링과 체계적인 콘텐츠·운영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박성재 의원은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해양수산과학관 3D 영상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현재 3D 영상관이 운영을 중단한 상태인데, 관객 감소에 따른 중단인지, 방치된 것인지 명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양수산과학원 김충남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3D 영상관 운영이 중지된 후, 프로그램 개편과 새로운 콘텐츠 도입이 이뤄지지 못해 현재까지 중단 상태”라며,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3D 파노라마 등 신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예산을 들여 전시공간을 보수·보강하고 3D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에 그치지 말라”며, “실질적인 전시 활성화를 통해 실제 관람객 증가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해양수산과학원 각 지원의 전기안전관리비 예산 편성 문제도 짚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11월 24일(월)에 열린 해양수산과학원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의 장기 방류 상황을 언급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 질 우려가 크지만, 과학원만큼은 도민 안전을 위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꾸준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호건 의원은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 사용되는 약품과 기자재 구입 예산이 올해 3천 만원 감액된 점이 우려스럽다”며, 지난 2년간 1억 5천만 원 수준이던 예산이 줄어든 배경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과학원 김충남 원장은 “해양수산부 관련 국비 지원사업이 일몰로 종료되면서 예산이 축소되고, 해당 사업 자체도 종료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진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지금까지 약 10만 톤 이상 방류됐고, 시간이 지났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일본에서 오염수가 계속 방출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 국민들 관심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과학원은 우리 도민의 밥상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수산물 안전성 조사와 모니터링을 더욱 꼼꼼히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25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남의 한부모가족은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양육비를 받는 가구는 전체의 약 20%뿐”이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아이들이 기본적인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전남의 경우 한부모가족은 2024년 기준 44,658가구로 이 가운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8,287가구로서 실제 양육비 지원 수급률은 20% 내외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기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모든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어 지역 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지역의 미래를 키우는 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24일 2026년도 환경산림국 예산안심사에서, 철새도래지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보상 단가 현실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철새 먹이 제공을 위해 일부 농작물을 남겨두는 농가의 수입 감소를 보전하는 제도로, 전남은 순천·해남·진도·신안 등 4개 시군 6개소에서 시행 중이며, 2025년과 2026년 예산 모두 총 16억 9천만 원이다. 김미경 의원은 “물가와 농자재 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도 보상 단가가 전년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농민의 실질적인 손실을 보전하지 못하면 사업의 안정성과 참여 의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새도래지 보전은 농민의 희생과 참여를 전제로 유지되는 공공사업”이라며, “생태계 보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손실보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은 “국비 기준 단가에 맞추다 보니 예산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됐다”며, “향후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 예산 구조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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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3일 21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