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전라남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시군 매칭 부담 때문에 전남도 주요 정책사업이 줄줄이 감액되거나 추진조차 못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도의 사전 점검과 정책 설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추경에서 ▲조부모 손자녀 돌봄지원 사업 147백만 원 감액 ▲축산 기술보급 지원사업(양돈 AI 시스템) 74백만 원 감액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지원사업 300백만 원 등, 시군 매칭 부담을 이유로 감액·포기된 사업이 최소 세 건이 확인됐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이 세 사업만 해도 약 5억 2천만 원 규모가 시군 매칭을 감당하지 못해 추진이 무산됐다”며 “이는 시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편성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요 예측 부족으로 추경 편성 후 집행하지 못해 정리 추경에서 삭감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사업 수요조사도 부실한 상태에서 도비와 시군비 매칭을 전제로 사업을 내려보내니 시군은 포기하고, 도는 감액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비판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기후위기로 농작물 재해가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면서 전남도와 시ㆍ군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정부의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일, 전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작물 재해 유형이 다변화되고 보험료 지원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 구조는 지방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자료에 따르면 농업 분야 재해 건수는 2023년 6건, 2024년 14건, 2025년 8건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료 사업비는 2023년 1,170억 원, 2024년 1,660억 원, 2025년 1,86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12%, 시ㆍ군비 28%, 농가 자부담 10%로 구성돼 있어, 보험료가 늘어날수록 지방정부의 부담도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구조다. 박현숙 의원은 “재해보험료 증가세가 지속되면 지방재정에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며 “도비와 시ㆍ군비 부담을 완화하려면 국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지난 11월 26일 열린 전라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지속적인 집행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용지부담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해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균 의원은 “매년 학교용지부담금을 편성해 놓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예산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다른 교육 분야에 투자할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예산 형해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종철 인재육성국장은 “학교 설립을 위해 편성된 부담금이지만, 교육청의 사업 진행 일정이 늦어지면서 집행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며, “올해도 교육청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와 내년으로 이월될 예정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거쳐 다시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영균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조례를 보면 학교 증․개축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신설 학교 부지 확보 외에도 교육환경개선․학생 안전․통학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로 사용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재난안전 선진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강정일, 광양2)'는 지난 11월 25일 ‘선제적 재난안전관리와 효율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원과 용역 수행기관 및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이번 연구용역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남의 재난 특성과 사회적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재난안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를 수행한 서병철 교수(순천대학교)는 “재난안전 분야는 높은 전문성과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되지만, 잦은 비상근무와 적은 보상 등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우수 인력확보와 지속성 있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과 인센티브 강화는 물론, 전남의 재난 특성에 맞게 재난안전 조직을 재설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정일 대표의원은 “최근 재난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대형 복합재난 경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일자리 인턴 예산이 크게 줄어들어, 전남도의 여성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11월 25일 2026년도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 일자리박람회,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인턴 사업 예산을 점검하며 “여성일자리 인턴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통로를 스스로 좁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남도가 제출한 2026년도 여성일자리 확대 분야 예산안에 따르면,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3천 7백만원 늘어난 1억원이 편성됐고, 새일센터(시군) 운영비도 전년보다 4억 4,644만원(13%) 증가한 약 39억원이 반영됐다. 반면 경력단절여성의 현장 복귀를 직접 지원하는 ‘전남 여성경력채용 인턴십 지원’ 예산은 2023년 2억 7,300만원에서 74% 줄어든 7,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차영수 의원은 “새일센터가 인턴 사후관리와 경력단절여성 취업 상담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센터 운영 등 여성일자리 분야 예산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26일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주최한 납북귀한어부 진실·회복 소통회 ‘상처의 바다에, 진실도 띄운 정의의 닻’에 참여했다. 납북귀환어부사건은 조업 중이던 어선이 북한 경비정 등에 의해 납치되거나 방향을 잃고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어부들이 경찰, 군, 정보기관에 의해 불법적인 심문을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사건을 말한다. 이날 소통회에서는 정진아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생명)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이라는 주제로 재심 청구에 대해 설명하고, 동림호와 탁성호 유가족들이 재심 무죄 사례에 대해 공유했다. 특히 그동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로 알려진 동림호와 탁성호 유가족 외에 새로이 여수 초도지역 제3지도호, 금양호, 백구호의 납북피해선원들과 가족들이 피해사례 증언에 나서 의미를 더했다. 주종섭 의원은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용기를 내주신 분들”이라며 “납북귀환 피해어부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해양수산과학원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해양수산과학원의 본래 기능은 연구개발(R&D)과 실증”이라며 “기관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전남 수산업 경쟁력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연구기관의 존재 이유는 명확하다”며 “과학원은 수산 연구와 실증을 중심축으로 삼고, 이 기능이 확고히 자리 잡은 이후에야 다른 영역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요구 단계에서 연구·실증 사업에 대한 충분한 배정이 이루어지고,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예산 구조에서 두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은 “연구개발(R&D)은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신청해 배정받고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류 의원은 “예산이 편성됐다는 사실과 기관이 맡은 기능을 수행할 만큼 충분히 확보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라며 “예산은 곧 역할의 증명이며, 해양수산과학원은 존재 이유를 입증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더불어민주당, 광양3)은 지난 20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24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광양 백운초등학교 학생들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의회교실은 전란남도의회 주관으로 전남도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학교밖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루 동안 도의원의 역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참여 학생들은 의원 선서, 조례안 처리, 3분 자유발언 등의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쉽게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참교육의 기회를 갖는다. 이번 청소년 의회교실은 광양 백운초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해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을 직접 발의하고, 조례 발의 학생의 제안설명, 찬반 토론을 거쳐 최종결정 단계인 투표와 3분 자유발언 등 실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의 의사진행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또한 참가 학생들은 김태균 의장과 함께한 ‘도의원과의 대화’ 시간에 ‘전라남도의회의 자랑거리’, ‘의정 활동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 ‘의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재난안전 선진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강정일, 광양2)'는 지난 11월 25일 광양시를 방문해 재난관리평가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전남형 재난안전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태균 의장, 강정일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명수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손남일(영암2)·이현창(구례)·박경미(광양4) 의원, 장경석 전라남도 자연재난과장 및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하여, 광양시 재난안전 정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광양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방재시설 유지·관리 △다중이용시설 위기관리 △재난대비훈련 △실제 재난·사고 대응 사례 △복구사업 관리 역량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태균 의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연구모임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도의회에서도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재난안전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 간 격차 없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2026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전복 연구는 이미 안정적인 성과 단계에 도달한 만큼, 과학원의 연구 역량을 미래 전략 품종 개발로 확실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전복 생산성 향상 연구에 대해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충분한 데이터와 기술 기반이 마련된 상황”이라며 “성과가 확보된 분야를 계속 반복하기보다 연구 중심을 새로운 품종 개발로 과학원의 역할과 연구 자원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종자업계의 기술 수준 역시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과학원이 미래 성장성이 높은 품종을 선제적으로 발굴·육성해 산업 전환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바다고리풀과 같은 차세대 산업 품종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과학원이 주도하는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은 “전복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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