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최근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지역 교육현장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이 겪는 교육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9월 10일 열린 교육위원회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전남의 이주배경학생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맞춤형 교육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남도 내 이주배경학생 비율은 6.71%로 전국 평균 3%의 2배를 넘었고 일부 농어촌ㆍ도서 지역에서는 학생 4~5명 중 1명이 이주배경학생이다”며 “지역별 학생 분포와 특성에 맞는 세밀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어 교육과 이중언어 지원, 다문화 이해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필수적”이라며 “단순 생활 지원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 차별과 학습 적응 문제까지 고려한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중언어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지원센터 등 유사 사업의 중복성을 점검하여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광역 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최병용 전라남도의원(여수5,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심리․노무․법률 상담 과 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권익 침해 실태조사를 비롯해 연구, 신변 안전 및 위기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병용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도민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침해, 신변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담기관을 만들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며 “앞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9월 10일 열린 교육위원회 2025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기숙학교 간편식 시범사업이 학생 수 규모에 따라 예산이 차등 지원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현행 시범사업이 학생 수 기준(50명 이하, 100명 이하, 100명 이상)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리 책정되다보니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50명 이하 기숙학교는 실제 학생수가 30명, 40명에 불과해 예산이 남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현장의 어려움과 불균형 문제를 면밀히 점검해, 지원 기준 및 운영 방식에서 실질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숙학교의 경우 교직원 업무 부담, 식재료 비용 상승, 운영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급식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기숙학교 간편식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이 보완된다면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육 현장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진보당·영광2) 의원은 지난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청소년지도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전국 약 7만여 명의 청소년지도사와 4만여 명의 청소년상담사가 양성되어 청소년 수련시설,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상담, 활동지도, 위기 청소년 보호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기관 종사자의 정규직 비율은 63%에 불과하며, 평균 급여 역시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임금 권고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제 예산 편성과 위탁기관 운영 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지도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보수라는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과 농산어촌, 도서ㆍ벽지 지역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청소년복지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지역 간 서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9월 9일 호남권 여행업계 지원 대책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호남권 여행업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상생을 위한 지원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로는 전남도의회 이현창, 나광국 의원을 비롯해, 전라남도 관광과, 도로정책과 등 관계 공무원 그리고 한국여행업협회 및 한국중소여행사연합회 대표 등 총 12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간담회에서는 ▲호남지역 여행업계 현황 청취,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일정 및 운항 정상화 방안, ▲호남권 중소여행사 지원 필요성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현창 의원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이미 깊은 타격을 입었던 호남권 여행업계가 다시금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호남권 여행업계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광국 의원은 “무안국제공항 운항이 정상화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청주공항을 이용하면서 버스 임차료 등 추가 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전라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정의 규정을 반영하여 새롭게 ‘안전취약계층’ 용어를 신설해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재난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재난 대응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강정일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와 다양한 사회재난이 증가하면서 재난 정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안전취약계층은 재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재난정보 접근권 보장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모든 도민이 재난 상황에서 동등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민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재난 현장 대응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구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로 확대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에 국한됐던 안전 관리 대상을 수소전기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 감시시설 설치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 이현창 의원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확산과 함께 친환경차 보급이 급격히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안전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동시에, 친환경차 이용 환경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구례를 비롯한 전남 전역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전남도의회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플랫폼 노동자는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일감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전통적인 고용계약이 없어 사회보험 가입이나 산재 보상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 향상’, △주소지 또는 사업장 중 하나만 해당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도지사 자문 기구인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 신설로 현장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로 마련과 △안전교육·사회보험·자조모임·모범거래 기준 마련 등 지원사업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차영수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는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법적 지위는 사업자로 분류돼 불합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며 “이번 개정은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고령 인력 활용과 지속고용을 위한 정년 유연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획일적인 정년제도가 지역의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는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중앙정부 법률에 따라 만 60세 정년이 일률적으로 적용ㆍ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숙련된 고령 인력이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퇴직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강 의원은 “지방은 청년층 유출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미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 중소기업·농어촌 등은 고령 인력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년 이후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획일적 정년제는 수도권·대기업 중심의 현실에 맞춰져 있어 지방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까운 일본뿐 아니라 독일과 핀란드 역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한 홍보 및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학대 신고 체계 강화와 신고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춘옥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며 동물을 물건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됨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생명존중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의 확산으로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전라남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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