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 위원회 박경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양4)은 202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라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박경미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남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신혼부부 주택과 청년주택 공급을 보다 확대해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일부 사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주택 규모가 작아 신혼부부가 실제로 거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기존 임대아파트나 공실 아파트 등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으로 거주 가능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박 의원은 동부권의 주거 여건 문제도 언급하며 “광양을 비롯한 동부권은 산업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으로, 최근 철강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청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최근 법무부가 전남도 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90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불허한 가운데 단순 교육 차원의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미래국제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3월 5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D-4-3)는 진학이나 취업과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외국인 유학생 교육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미래국제고 사업은 추진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국내에서 진로를 설계할 수 없는데 학생 수가 감소했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임형석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에서 받은 ‘직업계고 유학생 및 비자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미래국제고에 입학 예정이던 45명 외에 전남도 내 3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55명의 비자 발급이 불허됐다. 한편, 임형석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뚜렷한 목표와 성과 기준 없는 미래국제고 사업을 위한 예산 투입은 문제라고 지적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직업계고 외국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 여수2)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제397회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아이비(IB) 교육과 학생주도성 교육 등 유사한 철학을 가진 정책들이 분산 추진되고 있다며 정책 통합과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대현 의원은 “아이비 교육과 학생주도성 키움 교육은 교육의 방향성과 철학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정책”이라며 “현재처럼 사업이 각각 운영되면 정책이 분산되고 연구 성과가 체계적으로 공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철학이 같다면 구조와 체계를 중심으로 연구 방향을 세워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사업이 분산되면 중복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서 의원은 오는 7월로 예정된 광주·전남 교육 통합 논의와 관련해 정책 구조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생주도성 교육, 미래글로컬 교육 등 유사한 성격의 정책들은 명칭과 체계를 재구조화해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 전남형 교육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책의 철학과 조직 구조가 일치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나주시의회는 3월 6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 제2항 삭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 제2항 즉각 재검토 및 삭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 보호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장치 마련 ▲전라남도와 나주시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초당적 연대와 공동 대응 등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거점이자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추가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이 열릴 경우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조항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 보호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유소년 체육 전담 조직 필요성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정 의원이 전라남도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유소년 체육활동 지원사업 운영 계획’에 따르면 기존 ‘스포츠클럽지원부’를 ‘클럽유소년부’로 변경하는 조직 개편안이 추진 된다. 이는 유소년 체육 정책을 전담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 의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정책 제안 이후 유소년 체육 정책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그 결과 올해 유소년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확대됐으며, 예산으로는 전라남도 2억 3천만 원, 전라남도교육청 1억 5천만 원 등 총 3억 8천만 원이 확보됐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남도체육회 내 ‘유소년 체육분과(전담 조직)’ 신설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유소년 체육 정책 관련 부서 조직 개편과 함께 전라남도-전라남도교육청-전라남도체육회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번 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가 시설 이용에 지역적 한계가 분명한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을 지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3월 5일, 제39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남도 황기연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두 곳에 전남청년비전센터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용자들이 이런 센터를 이용하는 데 지역적인 한계가 있지 않겠냐”며 “마찬가지로 나주의 전남장애인복지관을 광양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실제로 이용하기에는 지역적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전남도가 앞으로 이런 광역 단위 시설 사업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시군에 복지관이나 센터와 같은 기본적인 공간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다”며 “전남도는 이런 시설을 활용해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지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군이 정부나 전남도 공모로 시설을 확보한 이후 운영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며 “시설이 늘어나면서 유지ㆍ관리 비용도 증가하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월 5일, 전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성장기 중고등학생들의 교복 재구입 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교복 물려 입기 사업과 연계한 세탁비와 수선비 직접 지원을 촉구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1인당 약 34만 원의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 3학년 진학 후 급격한 신체 발달로 인해 기존 교복이 맞지 않아 새로 사야 하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새로 산 교복이 그대로 버려져 자원 낭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현숙 의원은 “신입생 교복비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성장기 아이들의 특성상 중간에 교복을 다시 사야 하는 학부모들의 고충이 크다”며 “광주시교육청의 사례처럼 수거된 교복의 세탁비와 수선비를 지원하여 교복 물려 입기를 교육청 차원에서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탁비와 수선비가 지원된다면 학생들이 거부감 없이 깨끗한 교복을 물려 입을 수 있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원 절약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3월 4일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 유치원 및 학교 자체평가 운영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학교 자체평가와 관련해 “2024년 관련 질의 당시 자료를 보면 평가위원의 약 87%가 교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실제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평가위원 구성에 일부 개선된 사례도 보이지만 여전히 평가위원 전원이 교사로 구성된 학교도 적지 않다”며 “자체평가가 학교 내부 점검에 그치지 않고 교육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보통 4~8명 정도로 구성되는 평가위원 가운데 최소 1명 정도는 학생이나 학부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옥란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은 “평가위원 구성을 교육공동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학교 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3월 5일, 제397회 임시회 전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목포 석현지구 초등학교 신설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목포시 석현동은 서희스타힐스, 한양립스더포레 공동주택(1,834세대)이 조성되어 있으나 인근에 초등학교가 없어 현재 학생들이 1.2~1.8km(도보 20~30분)에 달하는 원거리를 통학하고 있다. 특히 통학로가 협소하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등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청은 13학급 규모(260명)의 소규모 초등학교 신설을 검토했으나 지난 2025년 12월 교육환경평가 심의에서 기존 설립 예정 부지가 ‘불승인’ 판정을 받으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정훈 의원은 “새로운 학교 부지를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목포시청과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시청에 학교 부지 재지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절차 진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현지구에 초등학교가 없어 진학 문제로 젊은 부부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와 농어민 공익수당과 관련해 정책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벼 경영안정대책비와 관련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농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전라남도 정책인 만큼 시군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도가 책임 있게 설명하고 홍보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 114억 원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확보된 예산이 신속히 시군에 배정돼 농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농어민 공익수당 정책에 대한 홍보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농어민들 가운데 농어민수당을 국가 정책이나 농협 지원금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