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어린이 놀이공간에 사용된 노후 마감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금속 노출 문제를 차단하고,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시설까지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9월 25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을 관리대상에 포함했다. 기존에는 ｢환경보건법｣ 개정 이후 신축·증축 시설만 확인검사가 의무화되어, 이전 설치 시설은 사실상 점검 대상에서 제외 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광주시는 해당 시설에 대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자치구 및 민간에서 설치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활 수 있도록 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했다. 광주지역 어린이 활동공간은 약 3,300여 개소이며, 이 중 2,200여 개소가 이번 개정안에 따른 적용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인공지능 실증도시 특별위원회가 30일 제5차 회의를 끝으로 5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AI 특위는 이날 열린 제5차 회의에서 그간의 위원회 활동을 종합한 '인공지능 실증도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오는 4월 6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AI 특위는 짧은 활동 기간 속에서도 광주 AI 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소통에 집중해 왔다. AI 특위는 지역 AI 기업들과 총 6회에 걸친 조찬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정책적 조율을 시도했고, AI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꾸려 특위 활동의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노력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적 차원의 AI 산업 육성 흐름에 맞춰 중앙정부에 광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AI 메가샌드박스 시범도시 지정 및 국가 NPU 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등 선제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강수훈 A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건안 의원(문흥1·2동, 오치1·2동, 우산동)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주차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명칭 현행화 △주차요금 감면 대상 신설 △월정기권 운영 규정 보완 등이다. 특히 그동안 동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청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서도 주차요금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청사 부지 내 또는 연접한 부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청사 방문 민원인 및 프로그램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첫 1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상권활성화구역 내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간제 주차요금과 월정기 주차요금을 추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김건안 의원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7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돌발적인 행동으로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힐 경우, 그 배상 책임과 심리적 압박을 모두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공적 안전망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북구가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발달장애인 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그 가족들의 무거운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험 가입 범위 △보험회사 선정 △보장 내용 △청구 방법 △지급 제외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본인의 상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포함되어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해진다. 기대서 의원은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우리 북구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행정구역 개편에 앞서 시·도민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체감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과 요금 체계 단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필순 광주광역시의원(광산구 제3선거구, 첨단1·2동)은 30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물리적인 연결이 곧 진정한 통합”이라며 광역교통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의 경우 평택에서 서울 강남까지 약 63km 거리임에도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3,400원에 약 1시간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며 “하지만 비슷한 거리인 장흥에서 광주 학동까지 이동할 때는 시외버스를 이용해 1만 500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시간도 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교통 접근성 격차는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며 “전남과 광주가 통합된다면 주민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장 체감할 수 있는 3대 교통 혁신 과제를 광주광역시에 제안했다. 첫째는 △기존 노선을 활용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은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6일)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청 농업행정의 심각한 인력난을 지적하고, 농업직 인력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북구는 1,083ha 농지와 9,623명(경영체 7,530건)의 농업인이 있으며, 시장산업과 예산 104.9억 원 중 농업 예산은 약 97.1억 원(92%)이다. 정재성 의원은 “농업인 2,850명이 등록되어 있는 건국동은 신규 9급 주무관이 퇴사해 농업직이 0명인 실정”이라며, “직불제·재해·유통·농지취득자격 민원 등을 혼자 감당하는 구조에서는 또 다른 퇴사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 부족은 현장 행정 공백을 초래해 고스란히 주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비슷한 농업 경영체 수를 가진 남구는 이미 농업직 사무관이 배치되어 있고 관련 공무원도 북구보다 3명이나 많다"고 지적하며, “타 자치구(3~4명) 대비 북구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인력(2명)이 부족하고 전담 센터장조차 없는 열악한 현실”을 꼬집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농업환경 변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지난 26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정책의 현실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숙희 의원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7천여 세대 신축 아파트 입주가 몰리며 500세대 이상 단지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추진되고 있지만,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들은 지난해 19곳이 폐원하고 정원 충족률이 4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운영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유아보호법에는 보육수요 부족이나 입주민 미동의 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음에도 북구는 ‘의무 설치’라는 원칙만 고수하고 있다”며 “획일적인 정책 집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육 정책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현장 상황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균형 있는 접근이 중요하다”며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예외 인정 및 탄력적 인가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신규 운영권 우선 부여 및 국공립 전환 확대 △중장기 보육수급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급증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대표 발의한 ‘광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0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광산구의 1인가구는 2025년 말 기준 55,658가구로 광주광역시 전체 1인가구의 약 24%를 차지하지만,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1인가구의 주거·안전·문화 등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제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3년 주기 실태조사 시행 ▲돌봄·안전·주거·문화·생활 편의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고독사 예방 등 사후 관리 중심의 소극적 정책에서 벗어나, 1인가구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성별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0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행정 중심 정책 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시민사회·전문가·의회가 정책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성평등정책협의체(젠더 거버넌스)’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성평등정책협의체는 광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산구 젠더거버넌스 포럼(조영임, 윤혜영, 한윤희 의원)’이 추진해 온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마련됐으며, 성평등 포럼 등의 의견수렵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 방향과 제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성평등정책협의체’와 ‘성평등정책협치포럼’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했다. 성평등정책협의체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적 정책 추진체계로, 성평등정책협치포럼은 정책 제안과 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참여형 정책 협력 플랫폼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구청장이 성평등정책협의체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행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소상공인들의 안전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0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인 운영 매장이나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영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상공인 사업장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 근거 신설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우선 지원 규정 마련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위원에 관할 경찰서 경찰공무원 포함 등이다. 특히 소상공인 매장은 범죄 노출 위험이 크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안심벨·방범창·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취약계층인 1인 및 여성 사업주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광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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