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1월 3일 전남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율적 예산 집행과 미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제언과 개선 권고를 내놓았다. 첫째,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와 법규 준수를 강력히 촉구하며,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했다. 특히, 체계적인 법·규정 준수를 위해 교직원 방학 중 연수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수립해 14일 이내 자료 제출을 당부했다. 둘째, 지난 10월 31일 개최된 ‘전남 AI·디지털 교육 토론회’에서 발표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대해 충실함을 인정하면서, 향후 AI·디지털 교육 현장의 확산과 실현을 위한 종합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셋째, 2030 미래교실 가이드라인 준수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학교에서의 가이드라인 미이행과 예산 목적 외 집행 우려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2030 미래교실 추진 점검단 운영과 위법성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넷째, 학교 유해 물질 및 폐기물 안전관리 강화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안 오룡지구 학교 신설 부지 인근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종교시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해당 종교시설이 사이비 논란이 있는 단체로 알려져 있으며,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안전과 정신적 보호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은 이를 단순한 민원이 아닌 교육환경 보호의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해야 하며, 이를 무시한 추진은 학생 보호 의무를 사실상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타 지역에서도 학교 주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무단 포교활동이나 ‘치유캠프’, ‘무료진료’ 명목의 접근 사례가 있었다”며, “이러한 활동이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학부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면 학생 인권과 교육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도교육청에 대해 ▲학교 신설 및 개발단계부터 지자체와의 교육환경 사전협의 강화, ▲학생 대상 포교 및 유사활동 대응을 위한 교직원·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육 및 매뉴얼 마련, ▲사이비종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의 기초연금이 대규모로 부정수급됐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AI 행정이 중단된 사이, 복지 데이터 검증 체계도 멈춰 있었다”며,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가 분리된 관리 구조 속에서 부정수급 사전탐지는커녕, 사후 확인조사로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약 1만1,500명이 ‘자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지급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배우자 관계가 실제 생활과 서류상 정보가 다를 경우 수급 자격과 금액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사실혼(37.4%)이나 사실이혼(36.4%) 등 가구 관계가 불명확한 사례가 전체의 74%를 차지했으며, 이 같은 유형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변동을 자동으로 감지해야 할 국민연금공단의 AI·빅데이터 기반 부정수급 탐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제 부정수급 여부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노동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의 안전망”이라며 “시간제·시급 중심의 고용 구조로는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공성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돌봄노동자를 단기계약에 의존시키는 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돌봄은 복지의 최전선이지 단순히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복지건강국 자료에 따르면 돌봄관리사는 월평균 94.6시간 근무에 급여는 약 147만 원 수준이다. 이동·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돼 실질 소득이 낮고, 돌봄 공백기엔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광주시 생활임금 270만 원에 못 미치는 돌봄노동자 임금은 정책 모순”이라며 “복지건강국이 생활임금 보장과 안정적 계약제, 전문인력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2월 간담회 이후 사회서비스원이 제도 일부를 개선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월 60시간 근로보장, 이동수당 현실화, 고난이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옹진군은 지난 4일, 대청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주민 스스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생명 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RCY 본부의 전문 강사진이 참여하여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심폐소생술(CPR)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AED 신고 및 정기 점검 등 관리요령 등이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을 통해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했다. 옹진군보건소 관계자는“섬 지역은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만큼, 최초 목격자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면 단위 순회 교육을 지속 확대하여 군민 모두가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옹진군은 지난 4일, 덕적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갖고 도서지역 내 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구)덕적초교 부지에서 열린 이날 기공식에서는 문경복 옹진군수와 옹진군 의원, 각종 사회단체장 등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경과보고 및 시삽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덕적 국민체육센터는 문체부 주관 '2025년도 생활체육센터 확충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30억 원과 군비 76억 원, 특별교부세 7억 원 등 총 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925.78㎡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체육센터 지하1층에는 기계실과 방재실이, 1층에는 다목적 실내 체육관이 자리를 잡고, 2층에는 헬스장과 단체운동실(GX룸)과 조깅트랙 등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이날 기공식에서 “덕적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민체육센터가 착공된 만큼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겠다”며,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역경제 회복, 교통 복지 강화 등 5개 분야 약 4천억 원의 협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특조금 제도 운영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해 도와 도의회 간 협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는 4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2025년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본예산 협치예산 합의문과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 서명은 고영인 경기도경제부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현종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대표가 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공동합의를 축하했다. 합의문 내용을 보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역경제 회복 ▲따뜻한 복지 환경 조성 ▲교통 복지 강화 ▲혁신산업 육성 ▲도민 안전 예방사업 등 5개 분야 총 4천억 원 규모의 협치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특조금 제도를 운영할 때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상호 존중의 원칙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11월 3일, 도민행복소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참여 플랫폼 ‘소통人전남’의 실효성 및 신뢰성 강화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자원봉사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미화 의원은 “현재 ‘소통人전남’ 청원광장은 30일 동안 2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청원에 대해 부서 답변이 이뤄지지만, 답변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청원인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 처리 기한을 ‘20일 이내’로 누리집에 명시하여 사용자 편의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2025 ‘소통人전남’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도 짚었다. 오 의원은 “총 524명의 중 383명이 최근 1년 내 홈페이지를 이용했다고 응답했지만, ‘사용 편의성, ’정책 반영 기대감‘ 등 주요 문항에서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기준으로 집계됐다”고 꼬집었다. 이는 “실제 이용자의 의견만이 아닌 비이용자의 응답까지 포함된 것으로 결과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며 “향후 조사는 이용자와 비이용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11월 4일 2025년도 전략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이 고흥 K-UAM 테스트베드를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지만, ‘실증 이후 상용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도 차원의 종합 설계와 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옥현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증 기반을 구축했지만, 저고도 교통관리(UTM), 버티포트 구축, 주민 수용성 등 현실적 과제들이 아직 정비되지 못했다”며, “국토부가 상용화 목표를 2025년에서 2028년으로 미뤘다고 해서 ‘시간이 있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 UAM 기술은 한순간에 시장으로 폭발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옥현 의원은 “전남은 도심 중심의 UAM이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 섬 물류, 재난 대응처럼 지역 특성과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런 기반을 지금부터 갖춰야 정부가 본격 추진할 때 전남이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31일 제321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모든 구민이 물리적·제도적 장벽 없이 이동권과 접근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한 것이다. 동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9.8%로 광주시 평균(17.2%)보다 높고, 등록 장애인이 9,847명(2024년)에 달한다. 그러나 구도심의 노후화된 기반시설과 경사지역이 많아 교통약자의 이동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4년마다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무장애도시조성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 제도 개선, 사업 평가 등을 심의하며, 기존 장애인복지위원회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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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16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