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가 주요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는 6월 10일 열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이광일 의원(부의장, 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신규조림ㆍ재조림ㆍ식생복구 등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산림순환경영 지원 △산림탄소흡수원 재해방지 및 보호ㆍ복원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개인 산주,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조림, 산림경영 개선, 산림 보호 등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이를 탄소배출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를 장려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광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이 200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만큼 이를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 생태계 구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기초연금 예산 893억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면서 전남도의 예산 추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은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기초연금 예산 8,938억 원 중 893억 원이 사용되지 못한 것은 정리추경 이후 국비 지원 기준 변경을 반영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예산은 2023년 1조 1,579억 원에서 2024년 1조 3,058억 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2025년에도 전년 대비 5% 늘어난 1조 3,717억 원으로 편성되어 과도한 증액이었다는 검토 보고가 이어졌다. 김정이 의원은 “정리추경 이후 변경된 국비 교부 기준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탓에 도와 시군의 예산이 과다 편성됐고, 그로 인해 행정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도 차원의 연금 수급자 예측력과 중앙-지방 간 재정 조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은 어르신과의 약속인 만큼, 보다 정밀하고 책임 있는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며 “내년도부터는 도 자체 수급자 예측 모형과 국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지난 6월 9일 열린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 심사에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대규모 불용·이월 문제를 지적하며 "국책사업의 정상적 추진 여부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옥현 의원은 "2023년 173억 원의 사업 예산은 불용 없이 전액 집행됐으나, 2024년 182억 원 중 무려 약 54억 원(29.5%)이 불용됐다"며, "불용 사유가 '계획 변경'이라는 단순 표기만으로는 도민들이 사업 추진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조 의원은 "결산 심사 중 자치단체 이전(11.3억 원), 자본 이전(42.4억 원) 등 예산 구조 변화에 대해 담당 부서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어떤 사업이 변경·포기됐는지조차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국·도비가 함께 투입되는 6년간(2020~2025)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2024년에 갑작스럽게 불용액이 급증한 것은 사업 추진 안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심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도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남은 예산 중 이월금, 불용액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가용 재원을 말한다. 이 금액의 규모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시사할 수 있다. 정영균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추경 재원으로만 사용하는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다”며,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아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등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을 우선적으로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야 한다”며 “이는 잉여재원의 체계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활용 내역과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주요사업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지난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여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체감 만족도는 낮고 상담의 연속성도 부족하다”며 “전문 기관과 연계된 충분한 회기의 상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 의원은 실제 상담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혼자 힘으로 상담처를 찾았으나 만족스러운 치료를 받지 못해 민간 자원봉사자를 통해 심리치료를 이어간 상황”이라며 “상담이 적절히 이루어졌다면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전남도 내 28개소 여성폭력 관련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10년 이상 경력의 종사자들이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심각한 트라우마의 경우 30회기 이상의 장기 상담이 필요한 만큼, 실효성을 높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자원화와 친환경적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축산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자원순환 정책 기조 변화에 대응해, 가축분뇨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진호건 의원은 “가축분뇨를 효과적인 자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환경 보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적 기반”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천 중심의 조례로, 전라남도가 친환경 축산정책을 선도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축산업과 환경 보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글로컬교육박람회 용역 계약과 정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2024년간 글로컬교육박람회에 투입된 총 예산은 152억 원이며, 이 중 대행 용역비만 125억 원에 달한다”며 “당초 약 59억 원이었던 계약 금액이 두 배 이상 불어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 용역 정산에서도 총 청구액 125억 3천만 원 중 98.7%인 123억 8천만 원이 인정됐다”면서 “예비비 삭감액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감액은 1억 원에도 못 미쳐 사실상 업체 청구액을 대부분 수용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행사성 용역임에도 최대치인 10%에 달하는 이윤율이 인정됐다”며 “행사 성격, 추진 방향, 예산 심사 과정 전반에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정산 검증이 더욱 엄격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사후 원가 정산 방식’을 꼽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6월 5일에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해양수산과학원 결산 심사 회의에서 ‘성과 지표와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및 중간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성재 의원은 “해양수산과학원의 성과보고서에 사업별 목표치가 성과 지표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있다”며 “객관적 성과 평가 및 관리를 위해서는 중간 점검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성과 목표치로 인해 외형적으로는 성과가 마치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는 오히려 낮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해양수산과학원 스스로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에 대해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성과보고서에 명시한 점을 언급하며, “단순한 계획 추진율보다는 그 계획의 타당성과 실제로 뚜렷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양수산과학원 김충남 원장은 “사업별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표와 목표 간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감 소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전에 전라남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 및 재위탁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개정안은 ‘재위탁’과 ‘재계약’의 개념을 명시하고, 재계약 또는 재위탁 시 성과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위탁사무의 성과와 책무성에 대한 검증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단순한 청사관리, 방호 등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 예외 조항을 두어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도 함께 고려하여 조례의 실익을 높였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향후 교육감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거나 기존 위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게 되며, 위탁기관은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하는 재위탁이 금지되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윤명희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용불안, 조기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장년층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장년 창업 및 재창업 지원사업 ▲창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재창업을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중장년층에게 더 넓은 창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명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한때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었던 중장년층이 노후에 대한 불안과 조기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창업 초기 융자 지원, 시장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장년층이 경제적 재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중장년층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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