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4일 인구청년이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실업률 증가 원인과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지원 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성과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기준 광주는 취업자가 1만 9천 명 증가했지만, 전남은 3천 명이 줄었다”며 “실업자 수는 6천 명이 늘고, 청년 실업률도 0.7%포인트 상승했다. 청년 고용 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사업 성과를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남도는 5개 분야 80개 청년 지원사업에 2,350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 이후의 결과나 지속 효과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없다”며 “근로장려금 수혜 유지율, 퇴직·재취업 현황 등 성과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 일자리 사업이 유사·중복된 사례가 있어 전체적인 구조 분석과 통폐합을 검토 중”이라며 “성과가 높은 사업은 확대하고, 현장 수요가 낮은 사업은 조정해 실질적으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규 교사의 조기 면직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정서적 지원과 교권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불명예스럽게도 전남이 전국에서 1년 이하 교원 면직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보도됐다”며 “특히 5년 미만 교사 중 2023년 41명, 2024년 49명, 2025년 52명으로 교사가 교직을 떠나는 수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정주여건과 생활환경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권과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정서적 고갈에 대한 어려움”이라며 “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를 향한 존중의 문화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영신 교육국장은 “신규 교사의 적응을 돕기 위해 1:1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변호사 5명을 배치해 상담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임용 대기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턴교사제도 시행해 신규 교사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장, 여수3)은 지난 11월 4일 인구청년이민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증하는 외국인 인력제도에 대한 개선과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남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자 증가와 관련 사회문제가 함께 확대되고 있다”며, “외국인 인력의 인권보호와 동시에 지역사회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전남지역 등록 외국인은 약 6~7만 명이지만, 실제 체류자는 그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법체류자를 방치하면 지역 치안과 사회통합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남도가 법무부와 협력해 불법체류자의 합법적 전환(비자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단속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절차와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들이 외국인 비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정신병원의 다수가 폐쇄병동 중심으로 운영되며, 약물 중심 치료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정신과 병동의 실질적 인권 보호와 치료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폐쇄병동은 안전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환자의 이동과 면회 제한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신병동을 감금의 공간이 아닌 회복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담·재활·사회복귀 지원 등 실질적 치료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병원들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개별 맞춤형 치료보다는 약물 중심의 관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과도한 약물투여나 물리적 제지 등 인권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남에는 정신과 의료기관이 총 58개소가 있으며, 이 중 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21개, 외래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37개이다. 도내 전체 병상 4,151개 중 개방 병동은 856개에 불과하고, 3,302개 병상이 폐쇄 병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11월 4일 제395회 정례회 전략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천 NHN 데이터센터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남도의 대응을 촉구했다. 전남도 4대 중점 프로젝트로 추진중인 NHN 데이터센터는 전남 1호 데이터센터로 순천에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수 차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부지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업무협약 후에 사업이 철회되거나 지지부진한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부지의 용도변경 등과 같은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인지 가능함에도 사업초기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해 데이터센터가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협약 이전부터 추진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협약에 따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방안 등을 마련하고 협약이 본 계약 체결로 이어지도록 대응 매뉴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춘옥 의원은 “순천시와 NHN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11월 5일 2025년도 문화융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정 목조문화유산의 화재·도난 방지시설 설치율이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예산 현실화를 통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문화유산은 우리 세대의 자산이자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며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은 평균 87% 가까이 완비됐지만, 도지정 목조문화유산은 평균 49%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옥현 의원은 “2024년에는 17개 시군에서 65억 9천만 원을 신청했지만 실제 지원액은 12억 5천만 원에 그쳤고, 2025년에는 신청액이 약 40% 가까이 증가한 91억 3천만 원 임에도 예산은 동일하다”며 “‘노력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될 뿐 실질적 변화가 없다. 화재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며 수백 헥타르의 산림과 문화유산이 피해를 입었다”며 “전남의 목조건축 문화재도 비슷한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일이 벌어진 뒤 대책을 세우는 행정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전남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정보 해킹사고와 관련하여 기관의 미흡한 대응체계와 보안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7월, 전남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전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외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전량 삭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전남테크노파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1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은 “법에서 정한 72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사고 발생 일주일이 지나서야 신고한 것은 명백한 대응체계 부실의 결과”라며 “도민의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 체계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결과, 시스템이 추정이 쉬운 비밀번호로 운영되고 암호화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기본적인 보안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관리책임 소홀이자 조직 전반의 보안 인식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정보 보안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도민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직원 대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담은 화장실’ 사업의 예산 배분 형평성과 정책 우선순위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학생 중심 교육복지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학생들의 기본 생활 환경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교직원 화장실에는 대부분 비데가 설치되어 있지만, 학생 화장실은 여전히 설치율이 낮아 현장 불공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사와 학생 간 비데 설치 비율 격차를 지적했지만, 올해 역시 도교육청·지원청·직속기관 대부분이 교직원 중심 개선에 머물러 있다”며, “교육청이 말하는 학생 중심 교육복지가 과연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총 사업비 160억 원이 투입되는 ‘다담은 화장실’사업의 상당 예산이 일부 학교의 인테리어형 리모델링에 집중되어 있다”며, “비데 1대당 설치비를 약 40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 160억 원이면 학교에 약 4만 대 설치가 가능해 전남 모든 학생 화장실 칸에 비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라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운영과 관련해 “도민이 현실적 관점에서 통일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최근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한 소감을 전하며 “도민들이 책을 읽고 아이들과 함께 체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센터가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니라, 세대별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형 공간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의복, 음식문화, 생활상을 직접 볼 수 있는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청소년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통일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통일 인식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북한의 일상을 VR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의식주 관련 전시, 요리 체험 등을 운영 중이며,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 콘텐츠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겠다”고 답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낮은 집행률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ㆍ제도적 개선을 통한 기금 활용도 제고를 강하게 주문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된 제도로, 전남도는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배분받았다. 지난해에도 총 304억 원으로 전국 최다 배분액을 기록했으나, 올해 6월 말 기준 집행률은 61.83%로 광역지자체 평균(75.74%)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일 의원은 “도내 시군의 집행률을 보면 보성군(0.56%), 장성군( 0.98%)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기금 용도가 기반시설 구축에 한정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고흥군과 화순군은 이미 65% 이상의 집행률률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집행률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도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시군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다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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