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오후 2시 제2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쿠팡㈜(이하 ‘쿠팡’)의 그간의 대응상황 및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24.11월 이용약관(제38조)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보호법 제29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9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바,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2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6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 감축을 이행해야 하는 기업에 정부의 2026년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탄소중립 정책 및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첫 번째 분과와 탄소중립 전환 금융·보증상품을 다루는 두 번째 분과로 구성되며,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지원 내용, 규모, 시기 및 절차 등 사업 내용을 소개한 후, 참석 기업과의 현장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 및 관계자는 12월 16일(화)까지 행사 포스터의 정보무늬(QR코드) 또는 행사 신청 주소 접속(행사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인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을 통해 온라인 중계도 제공된다. 탄녹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산업계가 탄소 감축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사업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인공지능(AI)이 고용서비스 전반에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고용서비스 윤리원칙’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윤리 원칙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윤리기준(2020)’을 기반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유업무와 현장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사람 중심 ▲사회적 가치 실현 ▲신뢰 ▲공정 등 4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4대 핵심 가치 및 10대 윤리 원칙] ❶ (사람 중심) 인공지능(AI)이 사람의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선택권․존엄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설계해, 누구나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❷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기관으로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체의 고용 기회 확대와 고용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운영한다. ❸ (신뢰) 인공지능(AI)이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❹ (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산업통상부는 12월 10일 업계, 유관기관과 했다께'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하였다. 지난 한달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가파른 속도로 인상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12월 들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기준이 되는 일부 제품의 국제가격이 최근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유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석유제품의 높은 가격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산업부는 석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정유·주유소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앞으로도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 안정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까지 업계와 했다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기재부·국토부·공정위·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 모바일앱의 고도화 등도 추진해 나갈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취약계층 금융·돌봄 예산 산출내역의 불일치와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의 중장기 관리계획 부재를 지적하며 “숫자 하나도 정확하지 않은 예산으로는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취약계층 돌봄 통합지원, 경기 극저신용자 소액금융,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등 관련 예산을 짚으며 “설명서의 편성 금액과 실제 산출내역을 모두 더한 값이 다르고, 일부 세부 사업은 아예 산출 근거에서 빠져 있다”라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예산에 계상만 한 것은 국 차원의 기본적인 검토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회복 손실 지원금 운용 내역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입 1,616억여 원, 지출 2,362억여 원이 집행됐고, 올해만 해도 필수의료체계 강화 사업에 116억 원, 도 의료원 요청 303억 원 중 220억 원만 반영돼 있다”라고 지적한 뒤, “코로나 손실보상 재원의 총 규모와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KBO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했다께 실시한 2026 KBO 신인 지명 선수 도핑 검사에서 대상 선수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KBO는 2026 KBO 신인 지명 선수 11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도핑방지 교육 및 도핑검사를 실시했으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선수 전원이 음성으로 판정됐다는 결과를 12월 9일 KBO에 통보해왔다. KBO는 프로야구에 첫 발을 내 딛는 신인 선수를 포했다한 선수단 전원을 대상으로 약물로부터 선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도핑방지 교육 및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진교훈 구청장은 10일 지역 곳곳에서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힘쓴 ‘내 지역 지킴이’ 활동 우수자를 표창했다. 진 구청장은 이날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내 지역 지킴이 활동 우수자 표창 수여식’을 열고 유공자 20명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내 지역 지킴이’는 순찰활동을 하며 일상 속 주민 불편사항이나 안전 위해 요인을 발굴해 신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20개동에서 총 276명의 지킴이가 활동 중이며, 주민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울시 응답소 현장민원 자치구 운영실적 평가’에서 지난해에는 장려(3위), 올해는 총 9,474건의 실적을 올려 ‘우수(2위) 기관’에 선정됐다. 진교훈 구청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덕분에 더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강서로 거듭나고 있다”며 “구에서도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안전망을 한층 더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장해윤)은 지난 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테크노파크역과 송도체육센터에서 청렴 실천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에는 공단 임직원 15명이 인천1호선 테크노파크역 인근에서 출퇴근 주민을 대상으로 공단의 청렴 슬로건을 알리는 현장 홍보를 진행했다. 피켓을 활용한 거리 캠페인과 함께 청렴 홍보물(물티슈)을 배부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오후에는 공단이 운영하는 송도체육센터에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캠페인을 이어가며 청렴한 일터·청렴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공단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장해윤 이사장 직무대행은“청렴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지탱하는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청렴 활동을 지속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연수구 전역에서 실천 가능한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책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대면 홍보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9일 영종노인복지관에서 열린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송년행사'에 참석해 올 한 해 어르신 복지를 위해 헌신한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윤효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후공 의원, 김광호 의원이 참석했다. 참석 의원들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영종국제도시 어르신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챙겨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영종노인복지관이 올 한 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로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더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과 헌신 덕분"이라는 뜻을 전했다. 또한 "내년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영종구가 출범하면 영종노인복지관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복지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여러분의 헌신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예산 및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도 중구의회는 어르신 복지 증진과 지역 복지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의회의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제3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에서 ‘구 무등산 관광호텔’에 대한 관리 소홀과 기본 경비인 인건비 예산 편성의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구 무등산 관광호텔’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박관열 열사의 은신처였던 의미 깊은 장소임에도, 국가유산 등록 후 안전점검 및 관리가 소홀히 진행되다가 이제야 리모델링에 착수하는 등 예산 편성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원형고증을 위한 예산 중 개미 방제비용을 과다 편성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배분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인건비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만 부담하는 초단기 근무자에 대해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 4년간 평균 불용률이 50%가 넘는다”라고 말하며 심각한 예산 편성의 부실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북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과거의 관행이 아닌 실질적인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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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1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