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가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민선 8기 제10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내 시·군의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내 28개 시·군의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해 사무국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주요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32건으로, 경기도 제안 사항 15건과 중앙정부 건의 사항 17건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비롯해 교통 인프라 확충, 복지 정책 개선 등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핵심 현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주광덕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31개 시·군은 상생과 협치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협의회가 지방자치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의결된 안건들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도 시·군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 공통의 과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과천시는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0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가능 시점을 단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0년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에서 조기 분양전환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인 5년이 지난 이후에만 가능하다. 분양전환가격은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분양가도 함께 높아질 수 있어, 현행 법령에 따른 조기 또는 만기 전환 시 임차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부 임차인은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과천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3분의 1(약 3년 4개월)이 지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화성특례시는 25일 화성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사단법인 문화강국네트워크, 화성시문화관광재단과 함께 문화예술 및 관광브랜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관광 정책의 체계적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문화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문화정책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사단법인 문화강국네트워크와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정책 자문,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하여 이우종 사단법인 문화강국네트워크 이사장, 안필연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 문화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살린 문화도시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월 25일 오후 4시 40분, 전국동계체전 개회식을 앞두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만나 면담을 갖고 전국체전 유치 등 체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태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장애인동계체전 종합 우승을 달성했고, 전국장애인동계체전과 전국동계체전을 5년 연속 유치하며 대한민국 동계스포츠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며,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강원 체육 르네상스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기세를 이어 2015년 이후 도에서 개최되지 않았던 전국체전을 15년 만인 2030년에 유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지사님께서 의지를 밝히신만큼 도 체육회장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아울러 동계체전 개최지에 대해서는 하계체전 유치에도 별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장애인체육회(회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 103호에서 열렸으며, 대의원 61명과 의장 1명, 감사 2명 등 총 6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회의는 규약에 따라 이병욱 부회장이 의장을 맡아 주재했으며, 대의원 35명과 감사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원 보고 후 개회했다. 총회는 감사의 2025년도 결산감사보고를 시작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사업 결과(안)’ 1건을 상정해 심의한 뒤 원안 가결했다. 의장을 맡은 이병욱 부회장은 “경기도는 전국대회와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메카로서 위상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대의원들의 헌신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백경열 사무처장은 “더불어 사는 세상에 발맞춰 시군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 실무자들과 더욱 활발히 소통하겠다”며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과 관련해 “안성시민들께서 오래 기다리신 반가운 소식”이라며 사업 본격화를 알렸다. 김 지사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성 동신산업단지 조성의 길이 마침내 열렸다”며 “전국 유일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인 동신산단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달달버스’를 타고 안성을 방문해 주민들과 만나 동신산단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당시 드린 약속을 지키게 돼 더욱 기쁘다”고 소회를 전했다. 특히 "동신산단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윤종군 의원과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동신산단 문제 해결을 위해 끈질기게 발로 뛰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제 시작”이라며 “동신산단이 착공부터 준공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성시는 이날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가로막던 농지 규제를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진행한 농지전용 협의에서 조건부 동의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25일 오후2시 동대문구 평생학습관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배움터’ 통합 개소식을 열고, 장애인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구가 내세운 목표는 단순히 강좌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집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고, 배움을 선택하고, 끝까지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여는 것이다. 이번에 배움터로 지정된 곳은 ▲동대문구 평생학습관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더원발달지원센터 ▲더원직업훈련센터 ▲동대문구수어통역센터 ▲동대문시각특화장애인복지관 등 8곳이다. 구는 각 기관이 이미 갖고 있는 전문 영역과 이용자 기반을 살려 장애 유형과 생활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의 밑그림이 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국립특수교육원이 추진하는 공모 사업으로, 장애인이 소외됨 없이 평생학습권을 보장받도록 지역 기반의 장애친화적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적 근거는 '평생교육법' 제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이며, 장애 유형·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과 접근성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기장군은 최대 역점사업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동남권 산단’)조성사업’의 준공식을 27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동남권 산단은 기장군 장안읍 일원 147만 8,772㎡(약 45만 평) 부지에 총사업비 4,717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첨단방사선기술 산업과 파워반도체 중심의 산업단지다. 2009년 중입자가속기 구축, 2010년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개원 등 주요 국책사업을 기반으로 2012년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2014년 부지조성 공사 착공을 거쳐 지난해 9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올해 3월 부산광역시로부터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받아 결실을 맺을 예정이다. 현재, 전체 분양대상 중 17개 기업이 건축을 마치고 입주해 있고 7개 기업은 현재 공장건축을 진행중으로 군은 올 하반기 2단계 구간내 16필지에 대하여 분양공고를 실시하여 2027년까지 전체기업의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2만여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와 2조여 원의 생산 유발 효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권 산단은 방사선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 용산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정부가 지자체의 혁신 정책 추진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혁신 역량·혁신 성과·국민 체감도 등 3개 분야 10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는 주민 소통과 참여 확대, 조직문화 개선과 행정 내부 효율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향상, AI 대전환(AX) 기반 마련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민 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인 디지털 행정 사례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국 최초로 구축한 ‘스마트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시스템’을 비롯해 경로당과 동 주민센터에 도입한 ‘시설물 안심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최초로 종량제봉투 자동판매기를 확대 설치하고, 주민 제안을 반영한 홍보견 ‘댕플루언서’를 활용한 종량제봉투 제작, 디지털 기반 빗물받이 신고 서비스 ‘빗물케어’ 운영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도 긍정적으로 평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TF)의 논의결과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법규범은 아니나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행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사가 직무를 수행한다면 건전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충실의무 이행방안에는 첫째,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방안, 둘째, 법무·재무·세무·환경 등 외부전문가가 거래의 정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방안, 셋째, 이해상충 사안에 대한 이사의 의사결정 배경과 기준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이사의 주주보호 노력 및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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