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오는 9일부터 사업비 67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320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운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다. 배출가스 등급은 콜센터(1833-7435)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이며, 굴삭기와 지게차는 2004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에 따라 2026년까지만 조기폐차 보조금이 한시 지원된다. 계절관리 기간에 운행 제한으로 적발된 5등급 차량은 오는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접수일 기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유지 ▲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국민의힘)은 최근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강북구지회(회장 이제우)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보훈단체의 현안과 예우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무공수훈자회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작전에서 무공훈장을 수훈한 국가유공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기리고 보훈 정신을 계승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강북구지회는 지역의 호국 영웅인 함준호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전적비를 정비하고 추모식을 거행하는 등 보훈 문화 확산에 앞장서 오고 있다. 정초립 의원은 이상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과 함께 함준호 장군 순국지에 조성된 현충시설 환경 개선에도 힘써 왔다. 두 의원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강북구지회의 요청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국가보훈부 북부지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함준호 장군 기념비를 우이동 만남의 광장 일대로 이전·정비하고 안내 패널 설치와 보호시설 보완 등을 통해 현충시설 환경 개선을 마무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현실과 예우 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334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참여형 환경활동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생활 속 실천이 가능한 기후환경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와 관련해 “직매립 금지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분리배출 실천이 중요하지만, 현재 분리수거 체계는 시민들이 이해하고 실천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이 시민에게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부터 분리배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제품 포장에 분리배출 방법을 명확히 표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박 부위원장은 ‘1인당 연간 종량제 봉투 10L 1개 줄이기’ 목표와 관련해 “실제 가정에서는 10L보다 20L 이상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 목표가 시민들의 생활 현실과 맞지 않으면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비해 관리가 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재난안전실의 2026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서울시 민자도로의 과도한 후순위 대출 이자율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국토교통부 관리 노선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최대 48%에 달했던 후순위채 이자율이 사회적 지적을 통해 17.19%로 인하된 사례를 제시했다. 남 의원은 “통상 민자도로는 운영 초기 회수하는 선순위채와 종료 시까지 회수하는 후순위채로 구분되는데, 후순위채의 고금리 구조는 금융사가 과도한 이윤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역시 예외가 아님을 강조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서울제물포터널(신월여의지하도로)과 서부간선지하도로의 후순위채 이자율은 각각 13%와 9%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두 사업 간 4%의 이자율 차이만으로도 24년간 약 574억 원의 이자를 재무적 투자자에게 추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를 이은림 의원,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와 공동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을 이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대한 시의회와 서울시의 강력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반재선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이사장을 비롯한 각 자치구 회장 및 매니저, 상인 등 100여명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안영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08개, 2025년에 110개에 달하는 골목형상점가가 지정 이후 매출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상권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사후 성과관리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은 3월 4일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남산골돌라 사업의 소송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집증 점검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남산곤돌라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관광 인프라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도시관리계획 변경 처분이 법원 1심에서 취소되면서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를 제기해 2심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소송으로 공사와 자재 제작이 중단되면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서울시설공단은 현재 사업 준비 현황과 인력 운영, 향후 운영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가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 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 개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시설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최근 보도를 통해 충격으로 다가온 서울시설공단 ‘따릉이’ 회원 정보 해킹 유출 사건의 피의자인 중학생 두 명은 서울시설공단 내 관리자 권한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에 인증 장치가 미비하다는 서버 설계상 허점을 노려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무조건 통과하는 구조를 따라 해킹을 시도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보안 토큰과 같은 복제나 계정 탈취가 불가능한 2차 인증 체계 구축을 강구했다. 문성호 의원은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지난 보도로 이루어진 서울시설공단 ‘따릉이’를 향한 중학생 두 명의 해킹으로 인해 회원 정보 약 462만 건이 유출되는 충격적인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히나 해당 중학생 둘은 전문적인 해킹 그룹이 아닌, 정보 보안 기술을 독학했고 민간 공유 모빌리티 업체를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공격만 가담한 전력이 있는, 이른바 자신의 해킹 실력을 과시하고 싶은 미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성동2,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현황보고에서 서울시 기획조정실과 교통실을 상대로 동북선 경전철의 개통 지연 사유를 집중점검 하고, 개통 후 예상되는 ‘지옥철’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동북선 경전철은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까지 13.4km 구간에 16개 정거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1조 98억 원에 달한다. 당초 올해 개통 예정이었으나, 민원 발생, 매립폐기물 발견, 시험운행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2027년 11월로 개통이 연기된 상태다. 구 의원은 “서울시민, 특히 동북권역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개통지연에 따른 주민 혼선이 없도록 서울시 차원의 발 빠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열차 규모와 혼잡도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동북선은 우이신설선과 마찬가지로 ‘2량 열차’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이미 우이신설선은 퇴근 시간대 플랫폼 혼잡도가 상당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동북선은 왕십리역에서 5개 노선이 만나는 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대책,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먼저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이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상업용 건물 비중이 높다”며 건물 온실가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중 건물 부문이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업용 건물이 약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건물 온실가스 신고·등급제’가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신고·등급제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역시 향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과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방식과 관련해 “용량 확보 중심의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마포 자원회수시설 소송 2심 패소 이후 서울시가 상고를 포기하고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강남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계획에 250톤 증설 시나리오가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시설 부담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그동안 후보지 선정 이후 입지결정 고시, 사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이러한 방식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설명회 수준이 아니라 정책 초기 단계부터 주민·전문가·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와 공론화위원회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사례를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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