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10월 11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맞춤형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4 사이로, 법적 장애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업과 사회생활, 직업 활동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 안에서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계선지능인은 미국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IV)에서도 별도의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의 판정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겉으로는 일반인과 구별이 어렵지만 학교와 사회에서 반복적인 낙오와 고립을 겪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가 실시한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약 4.6%가 경계선지능군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학생 인구 기준으로 약 80만 명, 청년층(20~29세) 약 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에너지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현 구조로는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모두 위태롭다"며 실질적인 재원 검토와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에너지기본소득은 연간 1조 원 규모의 도민 소득을 창출한다는 장밋빛 비전으로 제시되지만, 현재 재원은 사실상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한국전력이 고가에 전력을 매입해주는 구조이고, 결국 그 부담은 전기요금 인상이나 국가재정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REC’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에 대해 발급되며, 발전사업자는 이를 판매해 추가 수익을 얻는다. 그러나 이 수익은 전력 구매자인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를 더 높은 가격에 매입해야 가능한 구조로, 이는 한전의 재정부담 또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 “수익을 공유한다고 하지만, 발전사의 이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부여된 전력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7월 10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국 최초의 K-컬쳐 기반 공립형 예술 특성화 대안학교인 (가칭)예울고등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예울고등학교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공립형 예술 대안학교로, K-POP·K-트로트·K-연극·K-댄스 등 K-컬쳐 전반을 교육과정에 담은 전국 최초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획일적인 학업 중심 교육을 넘어, 자신의 재능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지만, 전남은 문화예술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공립 기반조차 전무한 상황”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 교육 선택권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남이 K-컬쳐를 선도하는 창의교육의 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해 예울고 설립은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며 “법적·제도적 요건은 이미 갖춰진 만큼, 이제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교육청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업 부문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업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일몰 기한 폐지와 항구적인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농업은 단기적 수익 논리가 아닌 장기적 정책 기반 위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국가 필수 산업”이라며 “일시적인 일몰 연장이라는 불확실한 방식이 아닌, 항구적 제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업부문 조세 감면 제도는 총 12건, 약 2조 3,576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필수 기자재 관련 세금 감면만 1조 6,900억 원에 달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료, 농약, 사료 등 기자재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는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으나,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민이 작성하는 각종 서류에 대한 인지세 감면, 농업·어업용 석유류에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설치된 지 오래돼 부식이나 파손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던 노후 현수막 게시대 4개를 교체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체한 대상지는 원동초등학교 정문 앞, 서창동 11블럭 사거리, 논현사회복지관입구 사거리,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 사거리 등이다. 구는 해당 구간은 통행량이 많고 현수막 게시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정비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신규 설치된 게시대는 인천시 표준디자인을 적용하여 조화로운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통일된 형태를 통해 유지관리 효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게시대 교체는 무분별한 현수막 부착을 줄이고, 정돈된 게시 환경을 만들어 거리 미관을 개선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미관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용 문의는 남동구도시관리공단으로 하면 된다.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인천광역시 주관의 ‘2025년 국정시책 군․구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재정 인센티브 5천만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평가는 인천시가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 및 기관의 사업수행 노력도 점수를 합산해 추진 성과를 평가했다. 남동구는 성실한 행정 추진 실적을 인정받아 연수구, 중구와 함께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장려상을 수상하며 지속적인 행정역량과 협업체계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공직자가 자신이 맡고 있는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정 주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인천시 남동구가 자체 개발한 ‘민원 처리 기한 문자 알림 프로그램’으로 민원 지연 방지와 행정 처리의 효율성 향상에 나섰다. 11일 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법정 처리 기한이 3일 이내로 임박하거나 이미 초과된 민원을 자동으로 식별, 담당 공무원은 물론 해당 팀장과 과장에게도 문자 메시지로 알림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민원 처리 누락 및 지연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처리 기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설계됐다. 시스템 개발은 남동구청 민원여권과 주도로 이뤄졌으며, 민원 진행 상황을 전산으로 분석해 기한 3일 전, 1일 전, 당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알림이 발송된다. 또한, 처리 기한을 초과한 때도 안내 메시지가 전송돼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남동구는 이 시스템을 통해 민원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은 물론, 조직 내 책임 있는 행정문화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민원인 측면에서 더 체계적이고 일관된 민원 응대를 받을 수 있어,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향상이 예상된다. 박종효 남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인천 서구는 지난 10일 관내 물류창고의 화재를 예방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인천서부소방서, 인천검단소방서와 함께 주요 물류업체인 (주)에이피로지스틱스, (주)엘엑스판토스, 키움로지스틱스 등과 ‘물류창고 화재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인천 서구청장, 서부소방서장, 검단소방서장과 더불어 주요 물류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화재 예방 교육, 정기 안전 점검,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이다. 서부소방서장과 검단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대응의 신속함과 예방 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 안전망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물류산업의 발전과 함께 화재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과 업체가 긴밀히 협력해 물류창고의 안전성을 높이고 주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인천 서구는 지난 9일 민선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민선8기 3주년 공약사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공약사항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남은 1년간 완성도 높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서구의 공약사항은 5대 분야 80개 사업으로 이 가운데 25개의 사업이 완료됐으며, 2025년 6월 말 기준 76.7%의 이행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보고회에서는 특히 추진이 부진한 사업들의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공약의 주요 내용은 ▲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15개 과제) ▲ 사통팔달 교통중심 서구(14개 과제) ▲ 함께 잘사는 서구(17개 과제) ▲ 더 건강하고 깨끗한 서구(14개 과제) ▲ 살림살이 풍족해지고 삶이 윤택해지는 서구(20개 과제) 등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민선8기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며, “완료된 사업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이 변화를 체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7월 10일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남도의 폭염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전남도의 선제적 대응과 적극적인 폭염 관리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기상관측 이래 118년 만에 가장 더운 7월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남에서는 지난 5월부터 7월 7일까지 7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전남도에서는 폭염 피해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드론순찰대 운영과 재난안전 도우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고흥, 나주, 화순, 영암 등에서 운영 중인 드론순찰대를 특교세를 투입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드론순찰대는 주로 오후 시간대 영농 작업장과 산사태 위험지역 등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진행하며, 폭염 시 작업자들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순에서는 전문 위탁업체를 통한 체계적 운영도 시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폭염 대응이 의미 있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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