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은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 소방본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서 화재예방강화지구 예산의 전액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위험이 높거나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전남에는 목포 동부시장과 여수국가산업단지 2개소가 지정돼 있다. 손 의원은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장, 공장ㆍ창고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시설 등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지역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과 제도적 필요성을 반영해 손 의원은 2023년 2월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에 따라 2024년 처음 편성된 2천만 원의 예산이 단 한 건의 신청도 없이 전액 불용 된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손 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도민안전실 결산 심사에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의 예산 불용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 대응 부재와 미흡한 예산 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재난 분야에서 약 50억 원 규모의 사고이월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41억 원 이상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약 17억 원은 결국 불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불용 처리된 현장은 이미 지난해 상반기부터 공사 지연,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며, “이런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대체 방안이나 집행 전략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집행이 불가능해진 것은 행정 대응의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고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이번 사례를 통해 건설공사 분야의 계약 이행 관리, 현장 리스크 대응 체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9일,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에서 목포지역 고등학교 집단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학교 폭력 대응체계의 실효성과 미흡한 현장 대응력을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피해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폭행 사실을 수차례 알렸음에도 학교 측이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 고소로까지 이어진 사안이다. 박현숙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이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다양한 연수와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지만, 현장 교사의 인식 부족과 소극적인 대응으로 피해 학생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 매뉴얼만으로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학교 폭력은 초기 대응이 핵심이며 초기 대응 실패는 정책 전체를 무력화시킨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 과정에 대한 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교원의 대응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제도적 장치를 통해 현장 대응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라남도교육청 황성환 부교육감은 “해당 사안은 교육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단계적으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은 지난 6월 10일,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의 비효율성과 수요 예측 실패를 지적하며, 수요 기반의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2024년 전라남도는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약 1,07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수요 예측 실패로 국고보조금 226억 원이 교부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도비 약 38억 원도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지락 의원은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충전소 등 필수 인프라 부족으로 실질적인 수요가 크게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예산이 남아돌고, 도비도 활용하지 못하는 행정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비 확보를 위한 수요 산정 과정에서 다소 과다한 추정이 있었던 점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철저한 수요조사와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내년부터는 시군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6월 11일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개최된 ‘우리전남 희망여름 착!착!착! 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와 함께 기부참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영록지사와 기부기업,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기탁식에 이어 배분금 전달식,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겨울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름에는 더더욱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여름나기가 힘들다”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런 캠페인을 한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작은 나눔의 실천이 받는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서 희망의 2025년이 활짝 열렸다고 생각하고 작은 나눔 실천 운동에 특히 전라남도부터 먼저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며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작은 나눔이 큰 희망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캠페인에 적극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전남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은 착한가정, 착한가게, 착한일터 등 3주체가 협력하여 6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35일간 하절기 집중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원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도내 고교생 700~800명이 해마다 학업을 중단하고 있지만 진로진학상담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상담 실적은 2024년 58건, 올해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재학생 위주의 상담센터 운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사실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학업 중단은 진로 변경, 가정 환경, 개인 사정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 탐색, 학업 복귀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언급하며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시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장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데다 관리 주체도 불분명해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해 예산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지난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천사용료 미수납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세입 추계와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해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예산 집행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하천사용료를 비롯한 미수납 문제는 전남도 재정의 기초를 흔드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에도 하천사용료가 9개 시군에서 83건이 미수납됐는데, 이는 대부분 기초지자체가 도로 반환해야 할 재원을 제때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자체의 반복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단순한 독촉을 넘어 공문 하달, 패널티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불용되거나 징수되지 않고 방치되는 일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6월 10일,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에서 다회용기 재사용 축제 사업의 사후 관리 필요성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미경 의원은 “다회용기는 일회용과 달리 한 번 사용 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재활용이 꼭 필요하다”며 “현재 4개 시군에서 진행 중인 다회용기 지원사업에 대해, 각 시군별로 관리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제 현장에서 다회용기를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행사 종료 후 철저한 세척과 재사용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다회용기 재사용 축제 사업이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인 만큼, 앞으로 시군별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순천지역 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와 AI 디지털교과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늘봄학교와 ▲AI디지털교과서의 도입에 따른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위원들은 각 학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 시행 이후의 변화, 교직원의 업무 부담, 교육 수요자의 반응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특히, 저녁 늘봄 참여 대상 기준 확대, 긴급 돌봄의 참여, AI디지털교과서 활용에 필요한 네트워크 인프라 및 교원 연수 등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늘봄시설 운영 공간, 무선 인터넷 구축 현황 등 주요 교육시설도 함께 점검하며, 향후 정책 추진 시 실질적인 현장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교육정책의 성공은 정책 자체보다도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교육위원회는 정책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이 일부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예산 집행 잔액의 불용 처리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5일부터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일부 전환사업들이 불용 처리됨으로써 예산이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의 경우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에서, 농업기술원의 경우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 등 일부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에, 김문수 위원장은 “전환사업은 예산 규모가 제한돼 있는 만큼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타 사업의 예산 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실효성 없는 예산은 도민의 부담만 키울 뿐이므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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