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7월 28일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지역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력히 지적하고, 정부와 사회 전체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 자료 분석 결과 최근 4년간 61세 이상 고령층 대상 성범죄는 전국적으로 총 3,500여 이상 발생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2건 이상 발생하는 충격적인 수치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 수치가 빙산의 일각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특히 치매 노인 등 취약계층이 주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같은 마을 이웃이나 유력 인사라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농어촌의 취약한 치안 인프라 △마을 내 시선과 편견으로 인한 은폐구조 △미흡한 신고 체계가 이러한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찾아가는 예방 교육 강화 △익명 신고 시스템 활성화 등 신고 체계 개선 △독거 고령 가구 대상 홈캠 설치 지원 및 치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8일 제392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13조 6,951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056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예결위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했다. 특히 도민 삶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의 타당성과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집행을 집행부에 강하게 주문했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 안정과 소비 진작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5,121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785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78억 원 ▲마른김 가공시설 수급구조 개선 78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재난안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위험지구 정비 86억 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41억 원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41억 원 ▲배수개선사업 54억 원 등도 반영됐다. 예결위원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순천지역 의원들은 7월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순천 신대지구 개발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지만 정작 순천시민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는 즉각 개발이익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신대지구는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가 주도한 공공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분양 수식이 민간사업자에게만 돌아갔다”며 “지역사회에는 단 한 푼도 환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 속에서 이익의 환원은 사라졌고 그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았다”며 개발 구조의 불공정성을 비판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에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광양청과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협의’라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20년 가까이 실질적인 환수 시도조차 없었다는 점은 행정의 책임 방기이자 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학교, 주차장, 문화시설 등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협박과 이에 따른 정부의 쌀·소고기 등 농업추가개방 가능성에 반대해, 전라남도의회 진보당 소속 박형대(장흥1), 오미화(영광2)의원이 28일 전남도청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박형대 의원은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 부과는 WTO 등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한미 FTA 체계마저 무시하는 위협 행위”라며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히 쌀과 소고기 등 농업 부문의 추가 개방은 협상 테이블에조차 올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측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확대, 밥쌀용 쌀 구입 확대, 유전자변형 감자(LMO)와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미화 의원은 “한국은 이미 미국산 쌀과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쌀은 국내 수요와 무관하게 의무 수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추가 개방은 국민건강과 농촌경제를 동시에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기획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7월 28일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의 실질적 지원과 국정과제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문제가 아닌,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이라며 “COP33은 국제사회와 기후위기 대응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외교 무대이며, 그 개최지는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남중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가 위치한 전남 동부권이 국내 산업 부문 온실가스 최대 배출 지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지역의 화석연료 중심 산업구조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후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국제사회에 전달할 기후 대응 메시지 측면에서도 상징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건의안에서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해 축적된 국제행사 유치 경험과 인프라, 그리고 전남‧경남의 공동 추진이 가지는 지역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수계관리 특별위원회는 7월 28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을 위원장으로,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별위원회는 수계관리기금 운용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계 관리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 수계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정영균 위원장은 “수계관리기금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환경부 산하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의 독립과 광역시·도의 기금 운용 권한 확대로 지역 주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감 있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재의 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고 풍요로운 물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정영균 위원장 및 진호건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정일(광양2), 한춘옥(순천2), 조옥현(목포2), 이현창(구례), 류기준(화순2), 김재철(보성1), 정철(장성1), 박원종(영광1) 위원 10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라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7월 2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농촌체험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모 의원은 “정부는 2013년부터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며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왔고, 2016년에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 체험시설 설치 대상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장에서는 여러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농촌관광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 의원은 “농촌체험 과정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이용한 간단한 조리나 제공 행위조차 '식품위생법' 에 따라 ‘판매’로 간주되어 영업신고 대상이 되며 이러한 신고를 위해 요구되는 '건축법' 상 시설 요건이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모순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가공시설이나 농업인 주택,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화장실 설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에서 ‘마을공동체 사업’과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정책 일원화 필요성이 재차 제기됐다.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두 사업이 동일 조례에 근거하면서도 중복·혼용되고 있어, 체계 재정비와 공동체 중심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두 사업 모두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기반하고 있지만, 마을공동체는 주민 주도형, 으뜸마을은 관 주도형으로 운영 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벽화 그리기’ 사례를 들어, 주민이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중요한 마을공동체와 달리, 으뜸마을은 외주에 의존한 일방적 집행이 많아 공동체성과의 연계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류 의원은 “공동체 사업의 성과는 보여지는 결과가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며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에 있다”며, 행정 주도 방식에서 주민 중심 방식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으뜸마을 사업이 쓰레기 처리, 꽃길 조성 등 소규모 숙원사업 중심의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돼 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신안1)는 7월 28일, 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정부의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는 사실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농업을 희생시키는 방식의 통상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미국 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추가 수입, 유전자변형농산물(LMO) 개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농업계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됐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024년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14.1% 감소하고, 한우 농가는 마리당 161만 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있는 등 농업 현장은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이 같은 위기 속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전남은 전국 최대의 농수산물 생산지로, 농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축이다. 전라남도의회는 그동안 농업 보호를 위한 각종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현장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농업 보호를 외치면서도 실상은 협상 때마다 농업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높은 폐업률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전라남도 공공배달앱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흥2)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전라남도 공공배달앱인 ‘먹깨비’, ‘땡겨요’ 의 가맹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들이 공공배달앱을 이용하고 싶어도 원하는 가게가 없어 주문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민간 배달앱에 비해 주문 건수가 적어 신규 가맹점들이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신규 가맹점 지원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가맹점 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신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현재 도비 2억 원 포함해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가맹점 지원과 소비자 할인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예산 확보에 노력해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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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1일 0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