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른바 ‘악성 유튜버’의 무질서한 촬영 행위를 직접 겨냥한 공공장소 촬영질서 조례를 제정했다. 부천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장소 촬영질서 및 시민안전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부천시는 공공장소에서 되풀이돼 온 이른바 ‘막장 방송’촬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과 절차를 갖추게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 악성 촬영 문제를 별도 조례로 규정한 것은 첫 사례다. 이번 조례는 부천역 일대가 이른바 ‘조회수 맛집’으로 불리며 인터넷 방송 촬영이 급증하고, 조회수를 노린 자극적 행위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유튜버 간 갈등이 인터넷 생방송 도중 흉기 난동으로 번져 가해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고, 일부 방송인은 거리에서 과도한 퍼포먼스를 하거나 행인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 출동 장면까지 생중계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상인·시민 피해와 도시 이미지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상 지자체가 즉각 개입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약대동·중1ܨܩܪ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알이백(RE100)’이란 기업과 기관이 사용하는 전력을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알이백의 정의 신설 ▲알이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근거 마련 ▲해당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우선구매·설치 근거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또한 ▲녹색전문기업, ▲녹색제품 생산기업, ▲녹색기술 도입기업, ▲부천시로 이전하는 탄소중립 관련 기업・연구소・기관, ▲그 밖에 시장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기관・사업자도 우대 대상에 포함된다. 양정숙 의원은 “부천시 기업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이 기업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민주당, 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최근 통신사와 유통 플랫폼에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적 보호체계가 갖춰져 있음에도 유출이 반복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김 의원은 “AI·디지털 산업 발달로 삶의 편리성은 높아졌지만, 동시에 개인정보를 쉽게 수집·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범죄 악용 가능성도 커졌다”며 “국가 차원의 대응뿐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높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천시는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관임을 인정받았으나, 시민과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이나 지원사업의 근거 규정의 미비로 관련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김주삼 의원은 타 지자체의 개인정보 문서 파쇄 서비스, 디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국민의힘, 중동·상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최근 한부모가족은 양육·주거·정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는 기본적 지원에 머물러 정서 안정·자립 기반 강화·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영역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지원 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사업 항목 정비·확대 ▲‘한부모가족의 날’명시 ▲분산돼 있던 관련 조례 통합 등 행정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있다. 특히 조례의 지원사업 규정을 정비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및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지원 등을 명시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강화했다. 또한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 확대와 인식 개선을 도모했다. 아울러 현재 별도로 운영 중인 '부천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내용을 본 조례로 통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사본동·소사본1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소사역 급행열차 정차 필요성 ▲소사역 민자 역사 건설 문제 등 11건의 시정질의를 했다. 김주삼 의원은 소사역은 경인선과 서해선을 잇는 환승역으로 승객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출근 시간이면 2~3대의 급행 전철이 무정차 통과한 후 1대의 일반 전철만 정차하고 있어 소사역을 그냥 지나가는 전철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며 급행 전철 정차 문제를 중앙정부와 신속히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의원은 과거 추진됐던 소사역 민자역사 건립 사업은 경제성 문제로 인해 법적 다툼으로 무산됐으나, 현재 서해선 개통과 함께 인근지역에 49층 규모의 초고층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등 주변 환경이 기존 구도심에서 ‘소사 신도시’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승역으로 향후 KTX-이음 정차에 대비해 지금부터 민자역사 또는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을 포함한 시립 소사역사 건립에 대해 자체 계획을 세우고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함으로써 적기에 민자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 정창곤 의원은 지난 8일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정창곤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부천시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그냥 방관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사고이월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정 의원은 “사고이월은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상 사고이월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예산집행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방증”이라며 “결산상 사고이월액이 2022년 66억, 2023년 64억, 2024년 122억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예산집행 전략의 부재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용역 절차 조기 시행 ▲예산 담당 부서 내 보조금 전담팀 신설 ▲민간사업자 수행 사업의 절차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정창곤 의원은 “소중한 혈세로 모인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시민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야말로 진정 부천시민을 위한 길이다”라며 시정질의를 마쳤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미1동·역곡1ܨ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임산부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부천시 정책에 반영해 지역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정의 및 적용대상 규정 ▲임산부 입장료·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편의 증진 조치 ▲교육·홍보 및 출산 장려 지원사업 등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한 종합 지원 규정 등이다. 조례는 문화·체육·여가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공원·문화시설 등의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설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청사와 각종 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 김선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로 발의한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경찰법' 개정으로 기존 지역치안협의회가 사실상 폐지된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협력 공백을 해소하고, 부천역 일대 기행 BJ 방송, 심야 군중 혼잡, 원도심 골목길의 범죄 불안 등 시민이 체감하는 일상의 위험 요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김선화 의원을 비롯해 원미·소사·오정 경찰서 관계자와 부천시 집행부가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지역 치안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요구를 조문에 반영해 발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종 통과된 조례에는 부천시가 생활치안 정책의 실질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장치가 포함됐다. 부천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해 시민 요구 기반의 치안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부천시·경찰·소방·교육지원청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원협의회’를 공식화해, 기존의 단순 협조를 넘어 상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안전보건 사업추진을 위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작ㆍ배부 근거를 신설하고, 산업재해 예방 현장점검 전담 인력인 ‘노동안전지킴이’의 채용 자격요건 중 실무경력 기준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다지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해영 의원은 “숙련된 인력이 현장의 안전을 직접 살피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노동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장해영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변화 속에서 시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지역공동체의 주체적인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장해영 의원과시민들이 수차례 토론회와 논의과정을 거쳐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등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장해영 의원은 “민주주의는 제도로만 유지되지 않는다”며 “시민 한분 한분이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공동체의 주체로 성장할 때 비로소 굳건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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