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월곡동에서 운영 중인 ‘고려인을 사랑하는 의료인 모임’ 고려인 무료진료소가 7년째 지역 고려인 동포의 건강 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존속 자체가 위태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7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려인 진료소는 단순한 외국인 대상 서비스가 아니라 광주가 기억해야 할 역사·보훈적 책임의 연장선”이라며 “생명과 건강을 민간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진료소는 지난 7년 7개월간 총 1만 4천여 명의 고려인 이주민과 가족에게 응급의료 연계·무료 외래진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연간 최소 운영비 약 6,000만 원이 소요되는 반면, 광주시의 지원은 연 2,0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부족한 비용은 의료진 개인 부담과 후원으로 충당되는 실정이다. 특히 입국 초기 건강보험 적용 이전 단계의 고려인 환자들은 응급 상황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실제로 관상동맥 시술 등 고가 응급의료비를 진료소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6천억 원 규모의 광주 AI 2단계 사업이 총 국비 3,600억 원 중 단 5.1%인 306억 원만이 광주에 귀속되고, 4천억 원 이상의 R&D 예산은 전국 공모로 분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은 7일,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6천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이 광주 AI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실질적 혜택이 광주에 돌아오지 않는 '속 빈 강정'이 될 우려가 크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박수기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사업비 6천억 원 중 광주시가 부담하는 지방비 1,476억 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광주 지역에 귀속되는 국비는 'AX 연구개발 혁신 기반 구축' 306억 원(전체 국비의 5.1%)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사업의 핵심인 4천억 원 이상의 R&D 예산은 '전국 공모'로 설계되어, 1단계 사업(R&D 600억) 당시 전국으로 예산이 분산돼 광주 기업 유치에 단 1건의 성과도 내지 못했던 전례를 답습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수기 의원은 "전북은 1조 사업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6일 시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가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을 4년 연속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의무를 외면한 안전 불감증"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귀순 의원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2025년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90억 3,500만원이나, 광주시의 실제 적립액은 약 90억원에 불과해 100억원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러한 미충족 상태가 2022년부터 4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나라살림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광주시의 누적 미편성액은 3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2024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재정기반 취약'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실과의 협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까지는 그냥 간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귀순 의원은 "최근 7~8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822억원(시비 약240억원)의 복구비가 긴급 투입된 상황"을 언급하며,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한 상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제33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전략추진단의 ‘대자보 도시 광주’ 정책이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채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서임석 의원은 “대자보 정책은 교통·환경·도시계획을 융합하는 핵심 도시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총괄부서의 조정과 검증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할 변화 없는 ‘이름뿐인 행정’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과 연계한 자전거·보행로 개선사업(30억 원)이 올해 1차 추경에서 전액 반납됐는데, 이를 총괄부서가 인지하고도 소관 상임위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광주전략추진단이 ‘총괄조정 기능’을 맡고 있다면 관련 사업의 예산 변동 상황과 정책 영향에 대해 반드시 사전 검토와 보고를 해야 했다”며, “다 부서 소관이라도 총괄부서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임석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일부 구간은 왕복 7차로의 중앙분리대를 제거하고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구조 변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은 6일 열린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감사의 형식적 운영과 조직 내 기강해이를 강하게 질타하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외부 전문가 중심의 투명한 감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진흥원 전 직원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드러난 내부 문제와 관련해 “유서에 언급된 금품수수, 직장 내 갑질, 부적정 계약 의혹 등이 내부감사에서 대부분 ‘문제없음’으로 결론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면피성 감사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특히 진흥원은 사건 직후인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불과 일주일간 내부 감사를 실시하면서도, 감사업무는 행정지원팀 소속 직원 1인이 전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 직원이 감사 대상 부서인 행정지원팀 소속의 하위 직원이었다는 점으로, 감사 수행 주체와 피감 대상이 동일 조직 내에서 오랫동안 근무연이 있는 관계로 감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수기 의원은 “감사규정상 외부 자문위원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테크노파크의 수의계약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수의계약의 96.9%가 1인 견적으로 체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수의계약 제도는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특정업체와의 밀착계약이나 형식적 경쟁을 초래할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광주TP의 현재 계약 구조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관행처럼 이어질 경우 행정 신뢰가 흔들리고, 실질 경쟁 없이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될 위험이 있다”며, “조직 내부의 계약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광주TP는 지역 산업정책을 선도하는 기관인 만큼, 모든 계약 과정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야 한다”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단순한 개선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제도정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동구의회 김재식 의원은 지난 31일 제321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낮 시간대에 편중된 기존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야간 관광을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김의원은 “빛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야간 콘텐츠를 통해 동구가 ‘밤이 즐거운 도시’,‘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야간관광 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동구청은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관련 단체나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예산을 지원 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야간관광은 도시 체류 시간과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관광객의 머무름을 유도하려면 지역 상인과 숙박업계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민·관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성공의 열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 산하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거나 계속근로 인정을 막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은 6일 광주전략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9개월·11개월 단기계약이 반복되고 있다”며 “상시·지속 업무를 임시직으로 둔갑시키거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기준 3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2025년 광주시 공공기관 전체 기간제 근로자 인원은 643명으로, 그중에서 9개월 계약기간 근로자는 132명, 11개월 계약기간 근로자 수는 171명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9개월 계약은 상시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운용하기 위한 꼼수, 11개월 계약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이런 불공정한 관행이 버젓이 이뤄지는 것은 노동법 정신에 반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노동권을 침해하는 구조로 방치해선 안 된다”며 “광주시는 산하기관의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예산·회계·인사·근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도 서로 연동되지 않아 행정 비효율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지난 5일 열린 광주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은 행정 효율화를 내세워 시스템 전산화를 도입했으나 근태관리 데이터가 다른 행정시스템과 연동이 되지 않아 직원 근무시간을 수기로 확인하고 있었다”며 “담당자가 엑셀파일로 대조하는 과정에서 여비와 수당 집행의 오류와 환수가 반복되는 등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단은 올해 5월 전산 연동이 가능한 A사의 새로운 근태관리(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기존 사용하던 B사의 단말기는 위약금 부담으로 인해 폐기하지 못했다. 결국 보안은 B사 단말기로, 근태는 A사 단말기로 운영하는 이중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행정 기초 데이터가 연결되지 않아 검증 불가능한 아날로그식 행정을 수행하는 것은 그 투명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고, 인력과 시간이 이중 소모되는 악순환”이라고 비판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지역 핵심 산업 지원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가 징계 및 시정조치 사항을 2년째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남구2)은 6일 (재)광주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재단 자체 특정감사에서 일부 직원이 인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인사위원회가 ‘판단 불가’로 종결하고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미란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감사 지적사항을 장기간 미이행하는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며 비판했다. 이어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제도개선이나 인사조치로 이어지지 않으면 감사의 실효성은 사라진다”며 “공공기관의 청렴성과 책임성은 행정의 기본이며, 감사 지적사항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와 책임을 담보하는 조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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