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전남 도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정책 마련에 나섰다. 박형대 의원은 “자전거는 국민 건강 증진과 탄소중립 실현에 가장 효과적인 교통수단이다”며 “전남도의 자전거 정책이 그동안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에만 중점을 두고 정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지원에는 인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흥군의 경우 자전거 수리점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장흥군농민회가 광주 광산구 이동수리센터와 협약을 맺어 ‘자전거 이동수리점’을 시범 운영하는 등 지역 인프라의 취약점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시군 자전거 이동수리점 운영 지원과 함께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남에서는 나주시와 영광군만이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사업(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을 뿐, 도 차원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현재 도의회 입법팀, 전남도청 소관부서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상반기 내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며 “실생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이 지난 4월 16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성농업인은 농업 활동 외에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농촌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인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여성농업인이 건강관리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2025년까지 연간 5만 명 수준으로 검진 대상자를 늘려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51세에서 70세까지만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어, 실제로 다양한 연령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체 여성농업인의 건강 현실과 검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여성농업인 중 71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4월 16일 열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의 저상버스 도입 현황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 마련과 기반시설 개선을 강조했다. 박종원 의원은 “전라남도는 2023년 교통약자 실태조사에서 전국 평균(30.9%)보다 높은 38.1%로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약자 비율을 기록한 지역이지만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 평균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전남이 CNG·수소·전기버스 등 저상버스에 필요한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은 이해되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역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남은 농어촌 지역이 넓고 고령 인구 비율도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차량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관점, 숫자가 아닌 현장 체감의 관점에서 교통복지 정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개선과 실질적 이용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사업이 예산 구조 변화 속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비행기 활주로처럼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LED 유도등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교통안전 시설물로, 이번 사업은 당초 소방안전교부세 공모사업으로 계획됐으나, 공모사업비가 지자체 사업비 배분 비율(소방 75%, 안전 25%)에 포함되면서, 해당 사업 예산은 도비로 전환하여 추진하게 됐다. 이현창 의원은 “보행자 교통사고는 주로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시인성 확보를 위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는 도민 안전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재원 구조가 변경되더라도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하고, 계획된 구간에 반드시 설치가 이뤄지도록 행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본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기준에 따라 재원 구조 변경이 불가피했던 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월 17일 열린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마을세무사 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 당시 전라남도가 신속하게 유가족 대상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한 것은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처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위기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사례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유사한 재난에도 정례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마을세무사 제도는 재능기부 중심 운영으로 지속성과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한시적 예산지원이나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의원은 “고령층, 정보취약계층, 농어촌 주민 등은 세무상담 수요는 크지만 접근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며, “전화상담 위주 운영을 보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 도입 등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n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4월 16일 열린 202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비로만 160억 원이 투입되는 시외버스 적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국비 확보와 운영체계 전면 혁신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시외버스 노선 218개 중 179개 노선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노선의 82%에 달하는 수치다. 적자 보전을 위해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이번 추경을 통해 20억 원이 증액돼 총 160억 원으로 전액 도비이다. 나 의원은 “지속적인 재정 지원에도 시외버스 이용객 및 서비스 질은 감소하여 도 재정만 반복 투입되는 악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벽지노선 지원사업 등 국비를 적극 확보하고, 도민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외버스 운영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감소가 계속되는 현실에서 지금의 방식으로는 적자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현하려면 혁신적인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 민주당 순천3)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라남도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최근 시범도입이 추진 중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신뢰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IB 교육은 미래지향적인 교육 방식임에는 틀림없지만, 평가 방식의 신뢰성과 객관성 부족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의 도입 실패 사례와 함께, 국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위원장은 “경기도, 대구, 전북 등에서는 이미 AI 기반 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전남교육청도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과 함께 내년도 본예산에 해당 시스템 구축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정책국장은 “아직 IB 교육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현재 후보 학교 중심으로 교사 연수를 진행 중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4월 17일 열린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은 생태계 복원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은 습지보호지역 내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고 보전이용시설을 설치하여 기후 안정화와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임지락 의원은 “현재 전라남도의 환경 및 산림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습지 보호 역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자연 생태계의 순환이 유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습지를 단순히 관광 자원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서, 교란종 제거, 서식지 복원 등 근본적인 생태계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전남의 생태자산 또한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원”이라며, “자연 생태계의 선순환을 기반으로 습지 보전과 복원을 목표로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현재 순천, 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진)은 지난 4월 16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장애인 세상밖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여성장애인 세상밖으로’ 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 교육, 상담·사례관리, 취업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차영수 의원은 “건강강좌, 캘리그라피, 밑반찬 만들기 등은 이미 복지관이나 유관기관에서 널리 운영되고 있는 활동이다”며 “중복된 교육을 반복하는 방식보다는 여성장애인이 실제로 재활과 취업 등 사회복귀로 이어질 수 있는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특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기관의 전문성과 교육 과정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일상을 누리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현장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전라남도의 잇따른 지방채 발행과 과도한 예비비 운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재정 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을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은 지난 16일 제389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추경에 지방채가 300억 원이 순증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2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500억 원) 등 내부거래 재원도 총 700억 원이나 증액됐다”며, “총 1,000억 원에 달하는 채무성 재원이 단기적인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역시 본예산 대비 400억 원이나 증액 편성됐는데, 최근 3년간 불용액이 2022년 425억 원, 2023년 259억 원, 2024년 519억 원에 달하는 등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과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큰 위기의식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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