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희율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 3)은 6월 10일 열린 신활력추진본부 2024년도 결산심사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 사업’ 국제설계공모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실시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광주경찰청이 신활력추진본부 익사이팅팀을 압수수색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시 집행부는 사안을 단순 행정착오로 축소하고 있다”며 “416억 원에 이르는 대형 공약사업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찰 수사의 핵심은 공모 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기술 검토 보고서가 당선작에 유리하게 수정됐다는 의혹이다. 특히 ▸건축 연면적 기준 초과 ▸하천구역 주차계획 위반 ▸심사평가 기초자료 임의 수정 등의 정황이 제기됐으며 탈락 업체가 제기한 ‘공모 중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음에도 경찰은 형사적 혐의 소지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박 의원은 “보고서 수정에 관여한 관계자들이 ‘캐드 프로그램이 없어 검증이 어려웠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 성평등 임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임금 정기조사와 정보공개를 제도화한다.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광주시가 2년마다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 의원은 “성평등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임금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임금격차의 구조적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광주여성가족재단이 2024년에 실시한 광주시 주요업종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건설업 등 업종에서 최근 3개월 임금 기준 성별 임금 격차는 22.3%, 시간당 임금 기준 성별격차가 2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시간당 평균임금이 1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관련 사업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10일 열린 여성가족국 결산심사에서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되지 않았다” 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이 2023년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조례'는 성평등한 돌봄 문화를 조성하고,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이다. 박 의원은 “정책의 방향성과 기반은 이미 마련됐지만, 광주시는 이를 실행할 의지가 없다.”며 “성평등한 돌봄의 첫걸음인 남성 육아휴직 정책부터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전국 평균(0.75명)에도 못 미치며 서울·부산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광주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4년 한 해에만 2,91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출생아 수는 △2022년 7,446명 △2023년 6,172명 △2024년 6,043명으로 지속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이지애 의원이 10일 동구의회 본회의에서 신중년 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신중년층은 부모 부양과 자녀 지원의 이중 부담 속에 퇴직 후 단순·저임금 일자리에 머무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광주시와 동구의 신중년 일자리 사업 또한 월 50~67만 원 수준으로 생계 대안이 되기 어렵고, 최저임금과 4대 보험이 보장되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올해 중단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신중년 일자리 예산 확대 및 정책 인식 전환 ▲‘인생 3 모작 프로그램’의 취·창업 중심 개편 ▲신중년 맞춤형 창업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지애 의원은 “동구 인구의 22.6%를 차지하는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예산은 연 2억 2천만 원에 불과한 반면, 노인 일자리에는 156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며, “단순 교양 위주의 인생 3 모작 프로그램을 자격과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일자리 부서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중년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인적 자원”이라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학교 폭력 및 범죄를 예방하고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발표한 ’24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이 38.8%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폭력 17.1%, 집단따돌림 13.2%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응답률은 2023년도에 비해 1.1%p 증가했고, 초등학생 피해응답이 2.2%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의 경우 3.8%p 증가하는 등 유형에 따라 학교 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안은 이 같은 학교 폭력 및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각지대와 사건․사고 발생 구역을 필수로 감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요지역 및 중요실을 학교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CCTV 설치․운영계획에 ▴CCTV 설치 대수 및 위치․범위 ▴영상정보의 촬영시간․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 채무가 2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기금운용 성과마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린 기획조정실 2024년도 결산승인 심사에서 “2023년도 행안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 광주시는 17개 광역시도 중 16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채은지 의원은 “광주시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12.3%로 광역자치단체 평균 8.7%보다 높게 나타나 기금이 과도하게 조성된 반면, ‘사업비 편성 비율’은 전국 광역시도 평균 47% 대비 광주시는 3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쌓여만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금 전체는 과도하게 조성돼 있는 반면, 정작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4년 연속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편성돼 재정운용의 불균형이 드러났다. 채 의원은 “광주시는 지난해 재난관리기금 법정 기준액(187억) 대비 87억원을 부족하게 편성했고, 2025년에도 기준액(190억) 대비 10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기금운용과 관리에 총체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남구의회는 9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찾아가는 지방의회 청렴워크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청렴한 의정문화 확산과 공정한 업무수행을 다짐하며 ‘청렴선서’를 실시했다. 이어서,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강사를 초빙하여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 사례 중심의 ‘청렴 특강’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에서 지방의회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마무리 했다. 남호현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남구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 인구가 140만 아래로 추락한 가운데, 특히 19~29세 청년층 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북구4선거구(매곡·삼각·용봉·일곡) 더불어민주당 조석호 의원이 9일 광주광역시청 교육청년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 청년인구의 이탈에 대한 심각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조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인구가 매년 1만 명 이상 감소하고 있고, 19~29세 청년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특히 단순 수치로 비교하면 작년 광주시 감소 인구 10,912명 중 19~29세 청년이 92.5%를 차지한 10,102명에 달한다”며 “단순히 행정적 성과 달성만을 위한 현재 광주시 청년정책과 성과분석 시스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어 조 의원은 “청년인구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부서의 단독사업이든 타부서와 협력사업이든 청년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중장기 일자리 마련이나 주거 기반 확보 등 실질적인 행동을 성과지표로 설정해야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난 5일 북구의회 첫 주민청구조례안인'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 기본조례안'의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접수된 주민청구조례안은 북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인 민기욱 청구인 대표자가 의회에 제출했으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2년 1월 13일 이후 북구의회에 접수된 첫 사례다.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등 기존 주민자치 관련 조례 3개를 통·폐합하여 주민의 자율성과 실천력을 높이고 실질적 주민자치로의 전환을 위해 만들어졌다. 청구인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이후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구민 가운데 조례 청구에 필요한 5,20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구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서명 기간은 대표자 증명서 발급 공표일로부터 3개월이며, 구 의회는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적합할 경우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게 된다. &n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은 지난 5일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한 제3기 정치학교 개강 특강 강사로 초청되어 학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에게 정치를 허하라’를 주제로, 청소년의 정치참여 필요성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강조했다. 신 의장은 강연에서 “정치란 공동체의 삶을 함께 결정하고 가꾸어가는 과정이며, 민주주의 시민의 참여로 완성되는 제도”라며, “청소년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완성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끊임없이 지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과정임을 청소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장은 특히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온다”며, “우리가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고, 현재를 바꾸는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광주는 민주주의 도시이고, 이 정신은 청소년 여러분이 이어가야 할 책임이자 자랑”이라며, “청소년은 단지 미래의 주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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