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4월 20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여수 귀환촌 투쟁 의의와 역사 조명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주 의원이 직접 ‘여수 귀환촌 투쟁 의의와 역사’에 대해 발제를 맡았으며 이오성 소장(여수지역사회연구소)이 토론에 나섰다. 특히 1969년 귀환촌 투쟁의 당사자인 최복엽님이 함께 토론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현재 엑스포장이 조성되어 있는 여수시 덕충동 일부는 과거 귀환촌(歸還村) 또는 귀환정(歸還町)으로 불렸다. 귀환촌 주민들은 1969년 3월 31일 정부의 일방적인 강제 철거에 항의하며 ‘대책없는 철거 반대’ 투쟁을 펼쳤고, 이는 전국 최초 빈민투쟁이었다. 주종섭 의원은 “여수 귀환촌 대책없는 철거 반대 투쟁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과 복원이 필요하다”며 “역사관 또는 기념관을 건립하거나 추모탑이라도 세워 기억이 이어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귀환촌 투쟁은 현대화·도시화 과정과 함께 민족의 비극인 디아스포라까지 겹치는 상황 속에서 삶의 공간에 대한 주민공동체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도천년사』 즉각 폐기 및 배포 중단 촉구 결의안’이 4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라도천년사』는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라남도·광주광역시·전라북도가 각각 8억 원씩, 총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편찬한 관찬 사서이다. 그러나 출간 이후 고대사 서술 논란으로 배포가 중단됐다. 전체 출판 부수는 1,200질, 각 34권으로 총 4만 800권 규모이며, 현재까지 배포된 물량은 집필진 배포용 213질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배포가 중단된 『전라도천년사』는 전라남도·광주광역시·전라북도 3곳으로 나눠 각 329질 11,186권씩 보관중이며 전남은 전남도립도서관(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10)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사 서술 논란 이후에도 전라남도 근·현대사 서술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근대 4권인 독립운동사에서 전라남도 지역 독립운동 서술이 대거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국가보훈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4월 21일,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제도의 실질적 안착을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과 농어촌 돌봄 격차 해소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7일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전면 시행됐지만, 현장의 준비 상황을 보면 제도의 실질적 작동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 229개 시군구에 422개소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은 여전히 대부분 시군 1개소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루어 운영돼야 하지만, 센터로 지정된 일부 지역 병원은 의사 1명에 의존하고 있어 외래 진료를 중단해야만 방문진료가 가능한 실정”이라며 “이 같은 인력 한계는 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하고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물권보전지역이 지닌 생태·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능이 유사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환경정책위원회’로 정비해 행정 및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정책 집행을 전담할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구체화해 실행력을 강화했다. 또한 5년 단위 관리계획 수립, 실태조사, 상징표지 개발·활용,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도 담았다. 김정이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관리·지원 체계가 분산돼 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계획부터 실행단계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물권보전지역은 전남의 미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행 기반을 마련해 보전과 지역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은 4월 21일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전남 지역에 발생한 우박 피해에 대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농업의 구조적 위기를 드러낸 신호라며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4월 6일 전남 일부 지역에 직경 최대 26.5밀리미터에 달하는 ‘왕우박’이 쏟아지며, 단 5~10분 만에 807.8㏊(전남도 잠정 집계)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 특히 나주 지역은 742㏊ 이상이 피해를 입었으며, 배와 양파 등 주요 작물은 개화기 피해로 인해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비닐하우스와 축사 파손까지 이어지며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모정환 의원은 “이번 피해는 기후재난의 일상화와 생산비 급등까지 맞물린 농업의 구조적 위기의 단면”이라고 지적하며, “면세유, 비료, 농약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부담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응 방안으로 ▲국고 지원 기준 완화 및 농약대·대파대 지원 단가 현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규현 의원은 “데이터 기반 산업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지역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단순한 고용정책을 넘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 지원과 인재 육성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근거 신설, ▲행정적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연구·실증 인프라 및 테스트베드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4월 21일 농수위 회의실에서 ‘농어업 경영 안정 긴급 대응상황 보고회’를 열고 전남도의 분야별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이 농어민 경영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농수산위원회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 등 4개 관계 부서가 참석해 유가 상승에 따른 분야별 대응 상황과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도지사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경제 대책 TF’를 구성해 농어업을 포함한 각 분야 유가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시책 발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농축산식품국은 면세유 인상분 차액 지원과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확대를 정부에 건의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고 보고했다. 농가 생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직접 지원책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해양수산국은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연안 여객선·화물선 유류비 보조 등 총 596억 원 규모의 고유가 대응 사업을 신속 집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최병용 전라남도의원(여수5,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21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 한의약 산업의 중심으로서 전라남도의 역사적 자부심을 계승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한의약 육성 체계를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화 지원 ▲한의약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사무위탁 및 홍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병용 의원은 “우리 전남은 2010년부터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온 한의약 분야의 역사성이 있는 곳”임을 강조하며, “한의약은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소중한 자산이자 앞으로도 반드시 계승・발전시킬 가치가 있는 의료 서비스로서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들이 보다 체계적인 한의약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9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며 통합 논의가 본격 실행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행정통합의 성패는 교육 균형에 달려 있다”며 농산어촌 교육 특례의 제도적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4월 21일, 전라남도의회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광역 단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통합은 오히려 또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상이한 교육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광주는 도시형 교육 인프라가 밀집된 구조인 반면, 전남은 넓은 생활권과 낮은 인구 밀도를 가진 농산어촌 중심 체계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금 전남 교육이 구조적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하면서, “학령인구 급감과 작은 학교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농산어촌 지역에서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농어촌 학교의 다른 역할을 역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재난안전 선진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강정일, 광양2)는 지난 4월 20일 연구회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이번 연구회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남의 재난 특성과 사회적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재난안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회는 그동안 ▲선제적 재난안전관리와 효율적인 대응 방안 연구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방안 모색 토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문을 통한 국가 재난안전 정책 기술 방향 청취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강정일 대표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의 양상이 점차 복합적이고 예측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전남의 재난안전 인력구조를 전국과 비교·분석하여 인력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내고, 단순한 인원 확대를 넘어 전문성 강화와 근무 여건개선, 심리적 회복 지원 등 질적 개선 방향까지 제시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