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더불어민주당)이 제304회 임시회에서'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지상 설치 권장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영순 의원은 “지하에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차장 매연 노출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또한 지하 설치 시 화재나 폭우·폭설 등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신축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휴게시설 지상 설치 권장 ▴설치시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접근성 반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기준 준수 권고 ▴근무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등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북구는 6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갖고 있으나, 건축물 심의 기준에는 휴게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고 관리사무소 관련 기준도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조례가 공동주택 관리 환경의 개선과 노동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용봉·매곡·일곡·삼각동/진보당)이 제304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IQ 70~85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많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계획의 수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진단검사 지원 등 지원사업 실시 ▴법인·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손혜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 적응과 자립 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한국전쟁 전후 광산구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을 위로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이 5일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전쟁 당시 암탉골(광산구 도덕동) 일대에서 500여 명의 민간인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으로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안은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해 평화와 인권 회복뿐 아니라 위령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위령탑 보수·관리, 평화·인권 증진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인 희생자 지원 대상·업무 기준은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나 사법부의 판단 등을 근거로 결정하도록 했다. 윤영일 의원은 “국가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5일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와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 인사청문 위원 ' - 최지현 위원장, 이명노 부위원장, 김나윤, 박희율, 서용규, 임미란, 정다은 위원 '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인사청문 위원 ' - 박필순 위원장, 서임석 부위원장, 강수훈,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심창욱 위원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정책을 개발하고 양성평등사회 실현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11년에 설립됐으며, 광주테크노파크는 지역 벤처중소기업, 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1998년에 설립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출연기관이다. 최지현 위원장은 “여성가족재단은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감하는 성평등 플랫폼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양성평등 광주공동체 실현’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필순 위원장은 “테크노파크는 반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가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박해원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5일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야간관광은 최근 국내·외에서 관광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을 선정해 지역별 특색을 살린 야간관광 명소 확대에 힘쓰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연간 1조 4,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6,000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야간관광 축제·행사 운영,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운영, 야간관광 기반 조성과 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 주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해원 의원은 “야간관광은 체류형 관광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임대주택을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주민 정주 여건 및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광산구에서 많은 주민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특히 경제적 여건상 유지보수 기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임대주택 주민들은 공용시설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이웃 간의 갈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임대주택까지 확대하여,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주도로·하수도, 보안등, 경로당·어린이 놀이터 등의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사원 임대주택이나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윤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모든 공동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대표발의한 ‘광산구 한글 우선 사용 등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구민의 한글 사용 활성화’라는 기존 조례의 취지를 확장하여 행정 전반에서도 표준화된 공공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및 소통을 증진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조례명을 ‘광산구 공공언어의 바른 사용 및 한글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먼저 공공언어 사용 시 의미가 정확·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주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한글’을 우선 사용하도록 기본 원칙을 규정했다. 또한 구청장이 공공언어의 바른 사용과 한글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교육과 사용 실태 점검, 성과관리를 실행하도록 했다. 특히 서로 다른 행정용어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언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행정용어’를 제정하고, ‘표준행정용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동구의회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치매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도인지장애 용어 신설 및 치매고위험군 정의 명확화,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에 기술 도입·운영 사항 추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와 그 가족까지 지원 대상 확대, 치매 예방·관리·환경 조성 관련 시설·장비·프로그램 운영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치매관리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현숙 의원은 “경도인지장애는 적절한 개입 시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음에도 현행 조례상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치매 발병 이전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 생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 프랜차이즈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됐다.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프랜차이즈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는 지역 프랜차이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시장은 매년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신용보증 지원, 경영역량 강화 교육, 법률 상담, 박람회 개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또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책수립과 시행에 대한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실태조사와 중앙정부·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하도록 했다. 강수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히 제도를 만드는 것을 넘어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기반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지난달 13일, KBS 광주방송 보도를 통해 드러난 광주 5·18기념공원 내 일제강점기 해군항공기지의 대규모 군사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 5)은 5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광주 도심 상무지구 일대에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 군사요새 지하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조사를 촉구했다. 박수기 의원은 최근 발굴 · 공개된 1944년 추정 광주 해군항공기지 평면도와 공사현황 보고서를 언급하며, “현재 5·18기념공원과 상무지구 일대에 대규모 지하시설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역사적 유산을 방치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일제 식민지 지배와 강제동원 역사 왜곡 논란이 재연될 때 정당한 목소리를 낼 자격조차 상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과거 군함도와 사도광산을 근대산업유산으로 포장해 국제사회에서 침략과 강제동원의 뼈아픈 역사를 지우려는 상황을 거론하며, “정작 우리는 우리 땅의 유적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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