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8일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지원을 위한 법률 안내서 개정판(이하 안내서)'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15년 사례 중심 해설서 '빚의 대물림 방지권'을 발간했으며, 2021년 축적된 실무 사례 해결 경험을 더하여 위 안내서를 최초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2022년 개정된 민법 내용 등을 반영했으며, 미성년자 및 그 보호자가 민법상 정해진 기간 안에서 상속 여부에 관한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 미성년자의 부채 상속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간됐다. 안내서에는 상속이 이루어지는 일반절차, 미성년자가 빚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심판청구 방법,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방법, 그 외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해야 할 일 등을 담았다. 위 내용의 소송 서류 작성례를 수록하여 시민들의 이해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했다. 한편, 센터는 2020년부터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으로써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냅킨(위생용품) 21건과 화려한 그림·무늬가 인쇄된 장식용 냅킨(공산품) 84건을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벤조페논을 검사했다. 조사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 재래시장 내 전문 매장, 중소 생활용품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냅킨 21건은 모두 국내산이고,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장식용 냅킨 84건은 모두 수입산이다. 검사 결과, 위생용품으로 관리되는 일회용 종이냅킨은 검사 항목이 모두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닿는 제품 중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으로, 제품에 ‘위생용품’ 표시가 되어 있다. 반면,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장식용 냅킨 84건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8건, 형광증백제가 14건, 벤조페논이 23건에서 미량 수준으로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와 형광증백제는 종이 생산 시 첨가물로 사용되어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인체에 접촉할 경우 호흡기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벤조페논은 인쇄 잉크에 잔류할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지난 7일, 7일간의 열전을 펼친 ‘2025 원천 요넥스 밀양 코리아주니어 국제챌린지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는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이 공인한 국제대회로,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배드민턴협회·한국초중고배드민턴연맹·밀양시배드민턴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한국을 비롯해 대만, 말레이시아, 일본, 싱가포르 등 총 12개국에서 1,250여 명의 유망주가 참가해 세계 배드민턴의 미래를 이끌 선수들이 기량을 겨뤘다. 경기는 연령별 4개 부문(19세·17세·15세·13세 이하), 5개 종목(남녀단식·남녀복식·혼합복식)으로 진행됐으며, 21점 3게임 토너먼트 방식으로 최종 우승자를 가렸다. 본선은 1일부터 5일까지 이어졌고, 준결승과 결승전이 열린 마지막 이틀간은 많은 관람객이 몰리며 대회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개막 전날인 11월 30일, 레전드비전 행사(LV10 JUNIOR CLINIC KOREA 2025)가 열려 는 참가 선수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용대, 하태권 감독, 안세영, 서승재,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익산시가 익산예술의전당을 중심으로 2025년 한 해 공연·전시·예술교육을 고르게 확대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도시 기반을 넓혔다. 8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예술의전당은 올해 시민 선호도를 반영해 기획공연 22건과 기획전시 6건을 선보이며 지역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강화했다. 또한 문화예술 아카데미 6개 강좌 운영과 시립예술단 정기공연 6회를 비롯해 대관공연 활성화로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 기반 확대에도 힘썼다. 기획공연은 세대·유형별 선호를 고려해 뮤지컬, 콘서트,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했다. 특히 공모사업에 선정돼 △창작가무극 '윤동주 달을 쏘다' △몬드리안 더 라인 오브 옵세션 △가곡의 별 △국립현대무용단 '정글' 등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했다. 올해 기획공연은 오는 12일 열리는 '대니 구 윈터 콘서트 홈(HOME)'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기획전시는 총 6회 운영돼 약 2만 명이 관람하며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폭을 넓혔다. 지난 3월 '2025 익산미술상생전'을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익산시가 장기간 시유지를 무단 점유해 온 웅포 골프연습장 문제를 강제집행 없이 '자진 철거'로 해결하며 공공성 회복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행정대집행 예정일을 앞두고 해당 골프연습장이 지난 4일부터 불법 시설물 철거와 현장 원상복구를 시작해, 모든 시설을 철거한 뒤 완전히 퇴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철거는 익산시가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면서도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발적 철거를 유도한 결과로, 행정 신뢰를 높인 사례다. 해당 골프연습장은 시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해 영업장을 운영해 왔으며, 시는 공공성 회복을 위해 △최고장 발송 △1·2차 계고 △이행명령 △행정대집행 예고 등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시는 상대 측과 꾸준한 협의를 이어가며 충분한 의견 제출 및 자진철거 기회를 부여했다. 결국 강제 철거 없이 스스로 시설을 철거하고 퇴거하도록 이끌어냈다. 시는 향후 해당 부지에 대한 현장 점검과 후속 정비를 실시하고, 웅포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정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2월 2일 제39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전라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남성난임 지원 공백을 지적하며,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난임 진단자는 10만 8천여 명으로 처음 10만 명을 넘었으며, 과거 5~6년 전보다 약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남성 난임에 대한 공적 지원은 전체 난임 정책의 소수에 불과해 많은 남성 난임 부부가 높은 시술비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정부형·전남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모두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여성 중심 시술비만 지원하는 구조”라며 “난임 원인은 남성에게도 있는 만큼, 무정자증 정자 채취술 등 남성 난임 치료에 대한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진다면 난임부부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성 난임 지원은 단순히 새로운 부담을 떠안자는 취지가 아니라, 이미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가 함께 치료받을 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은 지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도 차원의 대응체계 미흡을 강력히 지적하고, 실효적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정부도 우선 대응 과제로 규정하고 신속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 현안”이라며, “그럼에도 전남도는 대응 역량과 정책 추진에 있어 소극적이고 분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남도 내 신고·지원 사례의 70% 이상이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직접적 지원 수단과 보호체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전남도가 운영 중인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도 제도 운영의 취약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담 운영이 주 3회로 편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틀 수준의 운영 효과에 그쳐 피해자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법률·전문상담이 예약제 중심으로 이뤄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이용이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 농수산위원회)은 지난 11월 28일 열린 2026년도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 89억 원 증액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증액은 현행 연 60만 원이던 농어민 공익수당을 7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6년째 동결됐던 공익수당을 처음으로 현실화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난 2020년부터 전남 농어민에게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그동안 농자재비, 인건비, 연료비 등 생산비 전반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공익적 가치 유지비용은 늘었음에도 수당은 매년 제자리로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현장 농어민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박성재 의원은 “해남을 비롯한 전남 농어촌 현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산비 급등이라는 삼중고에 처해 있다”며, “6년째 제자리였던 공익수당을 한 걸음이라도 현실에 가깝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 한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을 위한 국가 정책 추진 촉구 건의안’이 오는 12월 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신의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현행 양식면허 제도의 구조적 문제인 공급 과잉과 환경 한계를 지적하며, 어업인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을 위해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전남은 전국 양식어업권의 약 55%를 보유한 국내 최대 양식수산 중심지이지만, 부실한 면허 관리로 공급 과잉이 반복되며 양식 산업 전반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복·미역·김 등 전남의 주요 품목은 지난 10년 사이 생산량이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산지 가격은 40~50% 가까이 하락했다. 이어, 신의준 의원은 "생산은 늘고 가격은 급락하는 현재 상황은 단순한 경기 문제를 넘어, 면허 관리 부재가 만든 구조적 실패"라며, "현행 면허 제도가 공공 해양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양식 산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가 운영 중인 전남 행복버스와 건강버스, 마음안심버스 등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횟수에 시군 간 편차가 크고, 일부 중복되거나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전남도에서 작년과 올해 9월까지 행복버스와 건강버스, 마음안심버스 운영 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행복버스가 함평군과 담양군을 40회 이상 찾아갔지만 곡성군과 고흥군은 10회 미만 방문하는 데 그쳤다. 마음안심버스도 보성군과 함평군은 단 한 차례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형석 의원은 지난 12월 3일, 2026년도 전남도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남도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에게 “행복버스 운영 실적을 집계해 보니까 함평군은 42회를 갔는데 곡성군은 8회, 고흥군은 9회”라며 “지역 선정 기준이 있는데 시군별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또 “건강버스는 작년에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을 찾아가다 올해 시 지역까지 확대해서 차이가 있겠지만, 총 28회 찾아간 군이 있는가 하면 순천은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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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8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