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10명이 전남도에 대한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해 도민의 혈세가 적정하게 사용됐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전남도에 대한 결산검사는 4월 28일부터 시작해 오는 5월 9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도 본청을 포함한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된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박종원 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이 맡고 있으며, 회계·재정·세무·행정 분야의 민간 전문가 7명과 도의회 의원 3명을 포함한 총 10명의 검사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검사위원들은 예산의 목적 적정성뿐 아니라 ▲세입 과오납 및 미수납액 적정관리 여부 ▲집행잔액 및 불용액 과다 여부 ▲중복 사업 집행 ▲성과중심 예산운영 실태 ▲반복적 지적사항 개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박종원 대표위원은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여건이 지속되면서 전남도 재정상황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예산집행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4월 24일 오후 2시 진도읍 남동리 일원에 자리할 전남형 만원주택 기공식에 참석하여 축하와 함께 “청년 주택을 비롯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발굴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의회 최명수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송형곤·강정일·김인정 의원을 비롯해 청년 대표, 신혼부부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 선언에 이어 기념사·축사, 기념촬영, 시삽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매년 약 4천 명이 전남을 빠져나가는데, 그 중에서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이 유출되고 있다”며 “대단히 아쉬운 일로, 앞으로 전라남도도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많이 추진해야 될 것이며, 22개 시·군 중 그 첫 삽을 영광스럽게 진도에서 뜰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특히, “만원주택이 22개 시·군을 넘어 대한민국의 청년을 전라남도에서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며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지역소멸을 대비해서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를 구성하여 열심히 정책 발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4월 17일 제389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에서 관리 중인 어촌정주어항과 소규모항포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어항은 관리 주체를 놓고 법정항과 비법정항으로 나뉜다. 법정항은 국가어항과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으로 구분되고, 비법정항은 이외의 소규모어항이다. 국가어항은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있으며, 어장의 개발 및 어선 대피에 필요한 어항이다. 지정권자 및 개발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고 관리청은 도지사가 유지, 관리를 한다. 지방어항은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 지원의 근거지가 된다. 지정권자 및 개발주체는 시·도지사이고 관리청은 시장·군수이다. 한편, 어촌정주항은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이다. 지정권자, 개발 주체 및 관리청은 시장·군수이다.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인 소규모 항포구는 비법정항으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정길수 의원은 추경에 편성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이 지난 23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의 성립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모 의원은 교육발전특구 운영지원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총 152개 세부사업에 238억 원의 예산이 결정됐으나, 실제 집행액은 119억 원으로 절반 수준인 50.1%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70개 세부사업, 총 62억 원의 예산이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고, 58억 원이 배정된 37개 사업 역시 집행률이 50% 이하에 머물렀다는 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성립전 예산은 긴급성과 시급성을 전제로 의회의 승인 전에 예외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만큼, 각 사업의 추진 시기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교육청 황성환 부교육감은 “향후 철저한 사후 관리와 함께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 민주당 순천3)은 4월 2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동 기획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에 앞장섰다. 이번 캠페인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적 담론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릴레이 형식의 공공 캠페인으로,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릴레이 참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김정희 위원장은 “전라남도는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우려가 큰 지역 중 하나로, 교육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물론,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도민 모두가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남학부모회연합회 이희진 회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김정희 위원장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전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은 4월 22일 열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글로벌 핵심 인재육성 및 해외인턴 사업’의 실효성과 지역 정착 연계성 부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사업은 전남 청년들에게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번 추경안에는 지원 인원을 기존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예산 8천만 원을 증액했다. 손 의원은 “이 사업은 겉으로는 인재 육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전남 청년 인재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구조”라며, “해외 인터십을 마친 후 전남에 돌아와 정착하거나 취업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지역 소멸 위기와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만원주택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청년을 외부로 내보내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책적 이중성”이라며, “해외 경험이 전남 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연결고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해외인턴 사업은 청년들에게 글로벌 감각과 도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4월 24일 정학철 화순군 전 농민회장과 함께 ‘불공정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선’ 청원서를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라남도는 ‘전남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영광군과 곡성군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고, 두 지역 주민에게 1인당 연 50만 원씩 지급하는 15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영광ㆍ곡성군만을 특정해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과정에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과 선정 연구용역의 타당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청원서에는 ▲전남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공정한 지역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박형대 의원은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으로 너무나 노골적이고 불공정하다”며 “특정지역을 배정하는 방식을 즉시 중단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도민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공개 토론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서울 강동구, 부산, 경기 광명시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 사고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차원의 선제적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8~2024) 전라남도 내에서는 총 43건의 싱크홀(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상ㆍ하수관 손상(8건), ▲도로다짐 불량(8건) ▲굴착공사 부실(7건), ▲기타 매설물 손상(5건) 등이 지적됐으며, 주요 발생지역은 여수(7건), 완도(5건), 순천ㆍ보성(각 4건) 도심지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서울 등 일부 대도시는 GPR(지하 레이더 탐사기)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남은 아직 관련 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며, “탐지 깊이에 한계가 있는 GPR 외에도 보다 정밀한 최신 지반탐사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해, 도내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조사ㆍ점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4월 17일 해양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복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가두리 감축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감축 효과를 내려면 ‘자율 참여’보다 ‘불법 어장 철거’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어업인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정책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비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는 최근 전복산업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 감축(9만 5,000칸 및 무면허 가두리 시설 5,000칸 강제 철거) 및 제도 개선 ▲품종 전환 ▲전복양식섬 폐지 ▲양식 환경 개선 등의 방향으로 전복산업 구조조정을 단행, 오는 2030년까지 현재 2만 4,000t인 생산량을 2만t으로 20% 감축하겠다는 고강도 다이어트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면허 양식장 자율 감축보다 더 시급한 것은 무면허 불법 양식 시설의 정비와 철거”라며 “감축하고자 하는 20%는 불법 시설만 단속해도 도가 계획한 감축 목표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면허를 받고 합법적으로 양식하는 어민보다 불법 어장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광국, 더불어민주당, 무안2)는 지난 4월 22일부터 이틀간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제1회 추경안 규모는 전남도가 기정예산보다 5,373억 원이 늘어난 13조 809억 원, 도교육청은 기정예산보다 3,150억 원이 늘어난 5조 2,000억 원이다. 예결위는 전남도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추진 128억 원 ▲전남형 만원주택 90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6억 원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10억 원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들이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했다. 또, 사업별 적시성과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 ▲도정 역점시책, 브랜드, 행사 등 홍보비 1억 원 ▲국립공원 박람회 지원 1억 원 등 14건, 18억5,700만 원을 삭감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기술 확보 및 도민의 삶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 10억 원, ▲논타작물 임대농기계 확충 지원 5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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