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2)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문화권”,“문화소외계층”등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고 세대별, 계층별 특성을 감안하여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권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창 의원은 “그동안 문화 향유를 위한 기존 정책들은 주로 기회의 확대 측면에서만 집중되어 왔으며, 문화권이라는 권리의 보장 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며 “세대별, 계층별 특성을 감안하여 모든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시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창 의원은 “향후 광주시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시민들이 근거리 생활권 중심에서 문화생활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고 수습과 피해복구가 한 달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시민 건강 보호와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은 16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금호타이어 화재와 관련해 “공장 정상화에 앞서 주민 안전과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광주시와 금호타이어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6월 10일 기준으로 피해 접수만 1만 2천여건이 넘었고, 현재도 두통, 호흡기 이상, 피부 트러블 등을 호소하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으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보공개, 건강조사, 피해보상 등 근본적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금호타이어는 연간 약 4천9백톤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화재로 어떤 물질이 얼마나 소실됐는지, 대기나 토양 등 환경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불투명한 대응은 주민 불안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장마철을 앞두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담배 제품에 포함된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현실을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 인정과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결의안에서는 담배 제조사들이 타르와 니코틴 외의 유해 성분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현 의원은 “담배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중대한 건강 피해를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기업도,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각 정당 대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향후 흡연 피해 방지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입법·정책 논의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유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초·중·고로 연계되는 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구2)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이 16일 제332회 광주광역시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교재·교구 개발과 보급 지원 △유치원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의 지도·감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저출생과 학생수 감소로 영·유아 교육과 돌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광주광역시 유아 교육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명진 의원은 “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영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이 다소 더딘 상황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유아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아와 보호자 모두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큰 기대가 된다”며 “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16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보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방 도시철도는 시민들의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법정 무임수송 제도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지방정부와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고스란히 떠안아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약 7,228억 원에 이른다”면서 “광주의 경우 수송원가 대비 1인당 손실액은 5,622원, 운임현실화율은 18.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어서 자율적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특히 “같은 무임수송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국가로부터 손실액을 보전받고 있어, 지방 도시철도와의 형평성 차이가 극심하다”며 “정부 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이 전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보전 법제화 △지방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지원 예산 편성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32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해외 화훼 수입 확대와 국내 소비 위축 등으로 침체된 화훼산업의 회복과 소득 안정,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중장기 시행계획 수립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판로 지원 ▲공공기관 생화 사용 확대 및 플라스틱 조화 자제 권고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 임미란 의원은 “기후위기, 해외 화훼 수입 증가, 국내 소비 침체로 인해 화훼농가들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광주만의 특화된 화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화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기반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광역시 화훼 재배 농가는 총 56호, 재배 면적은 32.4ha이며, 연간 판매량은 9,240천본, 판매액은 약 53억 5천만 원 규모다. 그중 절화류(장미, 국화) 재배 농가는 27호, 면적은 21ha, 판매량은 8,4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서구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등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234) 및 이후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해 이동식 간이침대를 장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했던 탑승설비 규정을 보완하여 교통약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침대형 탑승설비 장착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특별교통수단의 설계 및 도입에 있어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 현재 광주시는 와상 근육장애인을 위한 ‘안심 구급차 이용료 지원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상 특별교통수단에서 침대형 탑승설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향후 실제 차량 도입 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먹을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같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어느 때보다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동구 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주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누구나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민·관협력체계 구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먹거리 정책의 공공성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김재식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한마디로 주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밥상을 지키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다”면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으로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광주시의 민간위탁 수수료 지급의 형평성 논란과 위수탁계약서의 부실함, 운영심의위의 형식적 운영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총 73개의 민간위탁 사업 중 13개소(18%)에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수수료율은 최저 0.91%에서 최고 7.93%까지 편차가 심하다. 특히 동일한 부서에서 운영하는 여러 민간위탁 사업에서도 수수료율이 0.91%~5.0%로 들쭉날쭉하다. 서 의원은 “수수료 산정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업마다, 부서마다 자의적 수치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에 따르면, 계약서에 수수료 또는 비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3개 위탁기관 중 5곳(38%)이 계약서에 수수료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부서들은 수수료에 대한 관련 지침도, 계약서 내 수수료 조항도 전무했다. 계약서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어떤 계약서에는 같은 조항이 반복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가 지역 어린이·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운영 중인 ‘어린이 모의의회’와 ‘청소년 참당당 정치아카데미’가 더욱 강화될 방침이다. 김명숙 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14세 이하 어린이와 14세에서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직접 의회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이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 교통 편의 제공 등 프로그램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참가한 어린이·청소년들의 활동 수기,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김명숙 의원은 “어린이·청소년들이 지방의회를 몸소 느끼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며 “미래세대가 사회의 주역이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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