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31일 제27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천시 관내 택시의 차령(운행연한) 연장 기준에 관한 것이다. 택시 차령 제도는 택시 사용 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운행거리가 짧아도 운행이 제한되는 등 경직적으로 운영돼왔으나 2023년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자체별로 도로여건, 택시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감안해 차령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상위법령 개정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차령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제·개정되고 있으나, 부천시는 지자체 최초로 관내 택시 전체의 운행거리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운행거리를 도출하고, ‘평균운행거리의 1.3배’를 기준으로 차령 기준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법령에서 정한 택시의 기본차령에서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하되 조례에서 정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지 않고, 자동차검사 등 안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장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역자원 연계로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취약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단비 의원은 “우리나라 폐지 수집 노인은 평균연령 76세, 약 4.2만 명으로 대다수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폐지 수집을 하고 있으나, 평균 시급이 1,226원으로 생활을 이어가기에는 버겁다”라며 고강도 저임금 노동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폐지 수집 중 부상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위험 상황에 노출되기 쉽지만,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며,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도록 부천시 노인일자리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안전 교육에 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초은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31일 제27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명칭을 ‘부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자립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도 포함해 보호 종료 전부터 자립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표 발의자인 최초은 의원은 “기존에 사용하던 ‘퇴소청소년’대신 ‘자립준비청년’으로 용어를 변경해 자립을 준비하는 이들의 주체성을 폭넓게 보장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 정의 정비,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내용 정비 등이다. 최초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갑작스럽게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성공적인 자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미자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최근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등으로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영유아기관에서도 공론화됨에 따라 보육교직원 보호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김미자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실질적 권익보장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부천시 보육 조례｣ 개정에 나섰으며, 개정안이 지난 1월 31일 제27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고충상담 및 심리지원, 법률상담 등 보육교직원 권익보장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보육발전 종합계획 및 보육교직원 권익보장 지원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했다. 김미자 의원은 “영유아를 돌보는 교직원의 행복이 곧 영유아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로 이어진다”라며 “침해된 교권을 회복하고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정숙 부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중동(마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천시의회 제27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 재정비에 관한 것이다. 결산검사는 집행기관의 예산이 당초 계획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이다. 현행 조례는 부천시의회 의장의 추천과 의회의 의결로 부천시의 결산검사위원을 3명 이상 5명 이하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할 경우 자격요건으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결산검사위원의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년간은 시의원 1명, 회계사 혹은 세무사 3명, 전직공무원 1명이 선임됐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시의원 1명, 회계사 혹은 세무사 2명, 전직 공무원 2명이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1월 31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 따라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를 방위협의회(예비군법), 민방위협의회(민방위기본법)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군법에 의해 지원하는 육성지원금 심의를 통해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구로, 시장,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군부대 지휘관 등 11개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옥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비군들이 체감하는 예비군육성지원 예산 집행의 적정성 심의가 필요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리후생 분야에 적절하게 예산이 투입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월 31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 변경(부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지원 대상 확대, △신청 절차 구체화이다. 기존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경우만 해당됐으나, 사회적·신체적·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확대했다. 최옥순 의원은 “사회적 고립이나 경제적 문제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자 및 어려운 환경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시민들의 삶이 존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지 않고도 고인(故人)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부천시민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월 31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선배시민을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65세 이상의 부천시민으로 정의하고, 선배시민이 보유한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 공동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선배시민으로서의 자부심 향상과 함께 발전하는 사회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에 이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추진하던 인생이모작 사업을 통해 은퇴자들의 새로운 삶을 지원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그들의 경험을 활용해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경기도와 같이 별도의 선배시민지민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노인복지관과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 기존 조직을 활용하도록 해 예산 절감과 사업 연계성을 꾀했다. 최옥순 의원은 “부천시가 선배시민의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유한 능력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는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 2건'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미자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양정숙 의원 대표 발의) '행정복지위원회: 7건'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최옥순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최옥순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미자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최초은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최옥순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윤단비 의원 대표 발의) 다함께돌봄센터(고강은행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도시교통위원회: 2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는 오는 4월부터 다양한 지방의회 활동을 경험하는 ‘2024년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청소년의회교실의 미비점을 개선해 체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교육 효과를 강화한다. 먼저, 운영 대상을 기존 초·중등학생에서 초, 중, 고등학생으로 확대해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운영 시간을 1회 2시간에서 2회 6시간으로 늘리고, 신청학교와 연계해 사전 이론 교육을 진행한 후 의회 현장 체험을 운영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사전교육 시간에는 전문 강사에게 지방의회의 역할 및 다양한 조례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학습한다. 이후 의회에 방문해 시설 탐방, 시의원 및 공무원과의 만남, 모의의회 등을 체험하게 된다. 본회의장에서 이뤄지는 모의의회 시간은 의원들이 실제 사용하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직접 안건을 제안하고 찬반 토론을 거치며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하는 흥미로운 시간으로 꾸며진다. 최성운 의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
UPDATE: 2025년 05월 23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