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는 7월 10일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인정 의원(진도·더불어민주당)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의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신임 김인정 위원장은 “도의회의 청렴성과 도덕성은 도민 신뢰의 초석”이라며, “도의원 모두가 스스로를 엄격히 점검하며 높은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들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도민에게 신뢰받는 품격 높은 의회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4기 윤리위는 이번 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민 신뢰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7월 10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에 대한 함평군민들의 불안과 환경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광주광역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하루 650톤 규모의 대형 소각장을 2029년 말까지 광산구 삼거동에 건립할 계획이다. 모정환 의원은 “해당부지가 함평군 월야면과 불과 700m 떨어져 있고, 해보면과 나산면도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인접 지역 주민 대상 설명회나 지자체 간 협의 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소각장에서 발생할 대기오염과 악취, 유해물질 등 환경 피해가 함평 군민에게 미칠 영향을 강하게 우려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기준상 300m 이상 떨어져 법적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함평군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월야면 주민들은 이미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에 대한 불안과 분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7월 10일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원장에 류기준 의원(화순2·더불어민주당)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의 예산안, 결산, 예비비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분석하는 지방의회 핵심 기구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집행이 잘 이뤄지도록 감시와 조정을 한다. 신임 류기준 위원장은 “도민의 땀과 세금이 담긴 소중한 예산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예산 하나하나를 더욱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우선 반영되도록 도민 중심의 재정 운영을 추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4기 예결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제12대 전라남도의회 마무리 예결위로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본예산 심사 등 도정과 교육행정의 핵심 재정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발의한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이 7월 10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은 지난 40여 년간 전남 동부권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해왔으나, 아직까지 부속학교가 없어 예비교사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습 기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28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학교현장실습학기제’에 대비한 실습 거점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현재 우리사회는 공교육의 다양성과 실험적 교육 모델에 대한 요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부속학교 설립은 단순한 교육기관 신설을 넘어 예비교사의 현장 경험을 확대하고 창의적 교육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며, 나아가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국립순천대학이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등교육법' 제45조는 사범대학에 중·고등학교를 부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7월 10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복되는 배추 수급 불안과 국산 김치 산업의 위기를 지적하며,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 추진을 정부와 전남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성일 의원은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철 배추 수급난이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기온 상승 등으로 인한 재배 여건 악화가 농가와 산지유통인의 여름배추 재배 및 유통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남과 무안 등 봄 배추 주요 산지에 집중 호우와 이상 고온으로 인한 '추대 현상'과 바이러스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해남은 전체 재배면적의 70% 가 피해를 입어 생산량이 급감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름 배추 재배면적도 작년보다 8.8%, 평년 대비 무려 23.9% 줄어든 약 3,400ha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7~8월 수확 공백기에는 심각한 수급 불안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추 수급 불안은 국산 김치 산업의 위기로 직결된다”며, “올해 1분기 김치 수입액은 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특별위원회 설립 안건은 김태균 도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도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도의회가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원팀으로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으며, 7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그동안 도의회는 이러한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지난해 11월에 목포대․순천대, 순천대․목포대가 통합에 합의하고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정부에 공식 추천한 바 있다. 하지만, ▲12.3 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 및 파면, ▲의정 갈등 장기화 등의 국가적 혼란으로 인해 의대 설립 추진은 답보 상태에 놓였고, 급기야 정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이유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동결 방침을 발표하면서, 당초 목표였던 2026년 개교가 무산됐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되어 ‘진짜 대한민국’을 기치로 의료 공백 해소와 지방대 육성을 위한 국가 과제가 재정립되고 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7월 10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과 업무 공백 방지와 신속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입법ㆍ예산심의ㆍ행정감사는 물론 지역현안 해결과 정책 대안 제시까지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정책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구조는 의원 간 정책 관심사 불일치, 업무량 편중, 신뢰 형성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1명을 전담할 수 있는 체계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감조했다. &nb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지난 1월 행안부가 발표한‘공무국외출장 규칙표준안’개정 권고를 따른 것으로, 출장의 사전검토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 의견 수렴과 외부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시 ▲출장계획 수립부터 결과보고까지 전 과정 공개 ▲도민 의견수렴 절차 신설 ▲외부 위원 비중을 확대한 심사위원회 구성 ▲예산지출에 대한 제한 규정 마련 ▲부적절한 국외출장으로 징계받은 의원에 대한 공개 의무화 등이다. 김태균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시 절차 하나하나를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고, 외부 통제를 강화해 예산 낭비와 부적절한 출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 지침 마련, 여행사 선정 방식 개선 등 후속 조치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 발의한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 건의안'이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노동현장은 과도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통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생존권을 위협해 왔다”고 성토했다. 이어 “1997년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명목으로 도입된 ‘비정규직’이라는 꼼수는 대한민국 노동현장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한히 확대 생산해 왔다”며 “최근 노동 현장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종섭 의원은 “현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고용구조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노동 등 다양한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권리 침해를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노란봉투법은 자본의 억압과 횡포로부터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요구로부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 발의한 ‘'농업민생 4법'의 조속한 재추진 촉구건의안’이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업 재건과 농민 생존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민생 4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제도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2024년 농가 평균 부채는 4,501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농업소득은 957만 원에 불과해 천만 원 선마저 무너졌다”며 “생계를 빚으로 이어가는 농민들이 이제는 생존이 아닌 파산을 고민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위기, 국제 곡물가격 급등, 수입 농산물 범람 등 외부 충격에 더해 농촌 고령화, 유통 불안정, 시장 왜곡 등 구조적 문제까지 겹치며 농업은 붕괴 직전에 몰려 있다”면서 “식량안보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농업은 더 이상 특정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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