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단순히 행정 구역을 합치는 기술적 절차를 넘어 호남의 역사적 정체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통합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30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는 지금 전남과 광주가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며, “현재 준비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단순한 행정의 기술을 넘어 공동체의 심장과 좌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신 의원은 특별법 제1조 ‘목적’ 조항의 전면적인 수정을 제안했다. 그는 현 원안이 타 지역의 특별법처럼 산업 중심 성장 전략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법률 제1조는 수사가 아니라 누가 주체이며 무엇을 지향하는지 보여주는 법의 얼굴”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제1조 목적에 ▲의병정신 ▲동학농민혁명 ▲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호남의 의(義)로운 전통 계승을 명시하고, 주체적 시민이 행복·연대·안전을 보전하며 역량을 발휘하는 터전을 마련토록 구체적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1월 30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전남·광주 통합 논의와 관련해, 교육의 주도적 역할과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가칭) 전남광주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인재 양성 전략을 새롭게 설계하는 중대한 전환”이라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반드시 교육이 자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교육청은 통합 논의에 있어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별시 체제에 걸맞은 교육자치의 방향과 교육행정 운영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재정 운영 방식, 교육행정 권한 배분, 교육자치 구조 개편 등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책임 있는 정책적 입장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지역 소멸과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의 수도권 유출 문제는 통합 논의와 맞물린 핵심 과제”라며, “전남·광주 통합 추진 방향과 연계한 중장기 교육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단기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마을의 정의를 정비하고 교육협동조합을 포함한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원계획 수립 체계를 효율화하려는 것이다. 최정훈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서에서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 생태계의 핵심”이라며 “교육협동조합을 비롯한 마을교육공동체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협동조합 지원계획을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에 통합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교육 역량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월 9일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운영중인 기숙형중학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기숙형중학교 지원 조례안’이 30일에 열린 제39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규모 중학교를 통합해 지역 거점형으로 운영하는 ‘기숙형중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기숙형중학교는 지역 교육과정 정상화와 교육격차 완화, 학부모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 전남에는 장성 백암중, 보성 복내중, 여수 화양중, 신안 비금중 등 총 4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조례안에는 기숙형중학교를 학교 통폐합에 따라 신설되거나 재편된 중학교 중 기숙시설을 갖춘 학교로 정의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추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도 담았다. 특히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1월 30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수국가산단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산업위기대응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징수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전기사업법' 개정 촉구 ▲산업위기대응지역 국가산단 내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기반 자체 전력 생산·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제도·재정·인허가 종합 지원 대책 마련 요구가 담겼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은 석유화학·정밀화학·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해온 핵심 국가산단이지만, 최근 세계 경기 둔화와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대규모 적자와 설비 축소 압박에 직면하며 존립의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4년간 약 80%나 급등해 kWh당 약 192원에 이르렀고, 이는 중국(약 127원), 미국(약 116원) 등 주요 경쟁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현장에서는 ‘대출보다 전기요금이 더 시급하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국가 물류 정책이 수도권과 일부 항만에 집중되면서 서남권 항만이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이 전라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목포항 특송화물통관장 설치 및 수도권 집중 통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월 30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국제 전자상거래 물류 환경 변화 속에서 특송화물 통관 인프라가 항만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음에도, 목포항이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어 온 현실을 지적하고 국가 차원의 물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목포항은 물동량 부족과 국제 정기선 부재로 국제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개별 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남권이 국가 물류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난 구조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특송화물 정책이 인천항에서 평택항, 군산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목포항이 제외되면서, 서남권은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물류 흐름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분석이다. 특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1월 29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에 참석해 행정통합 논의와 함께 산업통상부의 전남 동부권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순천 신대지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핵심 배후단지로 조성됐지만, 복잡한 행정절차와 중앙정부 중심의 권한 구조로 인해 당초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통상부가 전남 동부권으로 이전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운영의 실질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여수·광양·순천과 경남 하동군 등 4개 지역에 걸쳐 조성된 경제특구로,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 유치를 위해 세제 지원, 인프라 제공,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2002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03년부터 본격 지정·운영돼 왔다. 그러나 2006년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로 추진된 순천 신대배후단지는 투자 유치가 무산되며 장기간 표류했고, 이후 용도 변경과 사업 전환 과정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 간 행정 이원화로 주민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구 도의원들이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도농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구 도의원 13명은 1월 30일, 『함께 성장하는 행정통합을 위한 도농 균형발전 제도화 촉구 성명서』를 공동 발표하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을 비롯한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이 또다시 제도와 정책의 사각지대로 밀려난다면, 이번 행정통합은 기회가 아닌 상실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도의원들은 1995년 도농복합시 출범 이후 지난 30년간 읍·면 농어촌 지역이 행정구역상 ‘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어촌 정책과 재정 지원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인구 구성과 산업 구조, 생활 양식은 전형적인 농어촌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도시’로 분류돼 각종 농어촌 지원과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서 제외돼 왔으며, 그 결과 인구 감소와 생활 인프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1월 30일,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서 합의된 ‘전남·광주 행정통합’ 합의 결과에 우려를 표하고, 통합의 목적과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임형석 의원은 “전남은 무안을 제외한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이고, 고령인구 비율은 28.4%에 달하며,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소멸 위기”라며 “전남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양만권 역시 여수에 이어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자치분권을 핵심으로 한 전남ㆍ광주 행정통합의 목적은 전남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남과 광주가 ‘대등하게 상생’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면서 “지난 27일 발표된 합의 결과는 통합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통합특별시의 명칭과 관련 “통합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면서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공식화한 것이 대등한 통합이 아닌 ‘흡수 통합’을 예고한 게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광주광역시의회와 함께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행정통합 특별법안 중 지방의회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일부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집행부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공식 전달했다. 양 시·도의회는 이번 논의를 통해 통합 지방정부의 안정적 출범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와 더불어,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도적으로 확립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시장이 의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특별시의회의 예산을 특별시 예산에 독립적으로 반영하고, 예산 감액 시에는 사전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예산 편성 관련 권한과 재정적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둘째, 행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시장이 임명하는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의무화하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특별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승인·허가·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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