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에너지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현 구조로는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모두 위태롭다"며 실질적인 재원 검토와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에너지기본소득은 연간 1조 원 규모의 도민 소득을 창출한다는 장밋빛 비전으로 제시되지만, 현재 재원은 사실상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한국전력이 고가에 전력을 매입해주는 구조이고, 결국 그 부담은 전기요금 인상이나 국가재정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REC’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에 대해 발급되며, 발전사업자는 이를 판매해 추가 수익을 얻는다. 그러나 이 수익은 전력 구매자인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를 더 높은 가격에 매입해야 가능한 구조로, 이는 한전의 재정부담 또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 “수익을 공유한다고 하지만, 발전사의 이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부여된 전력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7월 10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국 최초의 K-컬쳐 기반 공립형 예술 특성화 대안학교인 (가칭)예울고등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예울고등학교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공립형 예술 대안학교로, K-POP·K-트로트·K-연극·K-댄스 등 K-컬쳐 전반을 교육과정에 담은 전국 최초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획일적인 학업 중심 교육을 넘어, 자신의 재능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지만, 전남은 문화예술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공립 기반조차 전무한 상황”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 교육 선택권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남이 K-컬쳐를 선도하는 창의교육의 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해 예울고 설립은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며 “법적·제도적 요건은 이미 갖춰진 만큼, 이제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교육청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업 부문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업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일몰 기한 폐지와 항구적인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농업은 단기적 수익 논리가 아닌 장기적 정책 기반 위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국가 필수 산업”이라며 “일시적인 일몰 연장이라는 불확실한 방식이 아닌, 항구적 제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업부문 조세 감면 제도는 총 12건, 약 2조 3,576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필수 기자재 관련 세금 감면만 1조 6,900억 원에 달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료, 농약, 사료 등 기자재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는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으나,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민이 작성하는 각종 서류에 대한 인지세 감면, 농업·어업용 석유류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7월 10일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남도의 폭염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전남도의 선제적 대응과 적극적인 폭염 관리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기상관측 이래 118년 만에 가장 더운 7월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남에서는 지난 5월부터 7월 7일까지 7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전남도에서는 폭염 피해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드론순찰대 운영과 재난안전 도우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고흥, 나주, 화순, 영암 등에서 운영 중인 드론순찰대를 특교세를 투입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드론순찰대는 주로 오후 시간대 영농 작업장과 산사태 위험지역 등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진행하며, 폭염 시 작업자들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순에서는 전문 위탁업체를 통한 체계적 운영도 시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폭염 대응이 의미 있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주종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7월 12일 오후 2시 여수시민회관에서 최근 출간한 ‘김대중 대통령과 한국의 사회정책’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책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7년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노동정책과 사회정책을 중심적으로 살피며,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위기와 사회정책 과제에 대해 진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의원은 저서의 머리말에서 “국가적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했으며 총체적 난국이라 여겨질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아서 경제와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하는 질문을 던져본다”며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문제 실태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에서 해답을 찾아볼 것을 제안했다. 출판기념회를 앞둔 주종섭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되짚어 보며, 현재 여수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위기극복 방안에 대해 여수시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12대 전라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흥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개정안이 7월 10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국내외 입양 아동 수는 229명으로, 2022년 324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입양 체계에 발맞춰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며 건강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박선준 의원은 “모든 아이들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지만, 태어난 가정에서의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또 다른 영구적인 가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관심 제고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전라남도민에게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건강한 입양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입양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더욱 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대표 발의한 ‘목포보성선 졸속 개통 계획안 철회와 정상 운영 촉구 건의안’이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9월 27일로 예정된 목포보성선 개통을 앞두고, 한국철도공사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운행계획 수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적인 재조정과 정상화된 철도운영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형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총 사업비 1조6,353억 원이 투입된 국가철도사업이지만, 현재 계획된 열차 운행은 평일 기준 하루 4회에 불과하고, 신설 역사 중 5곳이 무인역으로 운영되는 등 철도 본연의 공공성과 지역주민 편의는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인역 운영은 주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전기철도 구간에 노후 디젤기관차를 투입하는 계획은 친환경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운행계획은 지방정부 및 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해 수립되어야 함에도 철도공사는 어떠한 사전 공유도 없이 밀실에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가 12월 말 개관 예정인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의 전시 공간에 동학 의병이 꿈꾼 민중들의 대동 세상 정신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7월 10일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전시실이 한말 의병 전시실이 위정척사 사상을 강조한 성리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의롭고 당당한 남도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도록 ‘동학의병’의 역사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일본군과 50차례 이상 전투를 치렀던 동학 의병을 비롯해 1907년 호남 의병의 주축을 형성하며 이름 없이 산화한 민중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동학농민전쟁에 참여한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농민군들이 스스로 '의병'을 자처하며 국권을 지키기 위해 일본군과 전투를 치렀으므로 이들을 한말 의병의 기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민호 의원은, “동학농민군의 꿈은 단순한 ‘나라의 원수를 갚자’는, ‘국수(國讐)’적 사고를 넘어 모든 이가 더불어 사는 대동 세상 건설에 있었다”며, “동학의 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7월 10일 오후 목포역에서 ‘전남남해선 개통대비 시승 점검’에 참여하여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방안을 청취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철도 당국에 당부했다. 이날 점검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철도공사 관계자, 언론인 등과 함께 진행됐으며, 보성~임성리 구간 전남남해선의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열차 시승과 인터뷰를 통해 개선점과 기대효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태균 의장은 이날 “전남남해선은 서남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광역 교통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중요한 철도 인프라”이라며, “개통 이후에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교통 편익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남해선은 앞으로 남해안권의 철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교통축”이라며 “관광·물류·경제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3)은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포시의료원의 전라남도 도립의료원 전환을 촉구하는 도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했다. 박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할 기본 가치”라며 “목포시의료원의 도립 전환은 전라남도 서남권 도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도와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특히, 박 의원은 “목포시의료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전라남도 서남권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이자 유일한 안전망”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온 이 의료기관이 재정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은 서남권도민의 공공의료체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목포시 지자체 재정 여건만으로는 의료원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 그리고 도립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체계 구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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