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2월 2일 열린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2026년 통합돌봄 지원 도입을 앞두고 사회복지 관련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의 통일성을 제기했다. 사회복지 관련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노인복지센터 등 각종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현재는 기관 유형과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와 수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사한 돌봄·복지 업무를 수행함에도 기관에 따라 처우개선비가 다르게 지급되면서 현장 종사자 간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안정성과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남도가 2026년 통합돌봄 체계 도입을 위해 관련 예산과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 전달체계뿐 아니라 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 정책 역시 통합적 관점에서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 예산을 활용해 사회복지 관련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을 표준화하고, 노인복지·장애인복지·지역복지 등 영역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관광·체육 분야의 선제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옥현 의원은 “남도한바퀴 같은 관광상품도 출발 전에 코스를 설계하는데, 행정통합 논의는 마치 문을 열어둔 채 출발하는 ‘개문발차’처럼 보인다”며, “통합을 전제로 한 관광·체육 분야의 역할 분담과 구조 설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광주와 전남의 관광 자원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광주는 문화예술·공연·전시·MICE 등 도시형 관광이 강점인 반면, 전남은 자연·해양·섬·치유 중심의 체류형 관광이 핵심 자산인 만큼, 단순 결합이 아닌 ‘연결된 여정’ 중심의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에서 문화·전시·공연을 즐기고, 전남에서 숙박과 휴양을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체류 효과가 전남에 남는다”며, “반대로 전남이 경유지로 전락하고 숙박과 소비가 광주로 쏠리는 구조를 도민들은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체육 분야와 관련해서도 조옥현 의원은 “‘대회는 광주, 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지난 1월 30일, 전라남도의회 제3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여순사건지원단 업무보고에서 오미화 의원(진보당ㆍ영광2)은 “여순사건 역사왜곡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구체성과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여순사건은 이제 광주 5ㆍ18과 제주 4ㆍ3처럼 전국화, 나아가 세계화로 발돋움해야 할 단계”라며 “진상조사보고서를 기다리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행정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할 것인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도는 상시 모니터링과 사전 차단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 10분 만에 ‘여순 반란’이라는 왜곡된 표현이 담긴 게시물을 여러 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처럼 이미 온라인과 SNS 전반에 왜곡이 확산돼 있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전했다. 이어 “선제적ㆍ체계적 대응을 글로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발견된 왜곡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업무보고서에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nb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월 31일 여순사건지원단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립전남트라우마치유센터(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이용자 대다수가 고령인 점을 고려한 실질적인 접근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후보지 선정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가족 등 이용 대상자 다수가 고령자인 만큼,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으면 이용에 큰 제약이 따른다”며 “셔틀버스 운행이 또는 별도의 이동 지원, 오지 거주자를 위한 방문형 서비스 등 구체적인 접근성 제고 대책이 계획 단계부터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은 “현재 여수와 구례에서 공공시설 후보지를 추천받았고, 순천 지역에 임대 가능한 후보지 1곳을 추가로 확보해 총 3곳을 검토 중”이라며, “2월 중 선정 자문위원회를 통해 접근성과 시설 적합성을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며, 차량 임차를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센터 운영 준비 과제로 전문 인력 채용 문제도 함께 짚으며, “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 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의 급식 안전을 책임지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 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이 2월 2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식단 및 레시피 제공, 위생ㆍ안전 순회지도, 식생활 교육 등 급식 관리 전반을 지원한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처우와 고용 불안을 겪어온 현장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방향 및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 ▲근무 환경 및 운영 실태조사 실시 ▲시ㆍ군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광일 의원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의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공공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30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ㆍ이수하도록 설계된 학생 중심 교육 제도로 지난해 시행됐다. 그러나 지역 여건과 학교 현실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도서 벽지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교원 수급의 어려움으로 교과목 개설에 한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제약되면서 학교 간·지역 간 교육과정 운영 격차가 심화되는 등 새로운 형태의 교육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교육과정은 물론 대학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규모 학교의 과목 선택권 제약을 완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지원 사항을 지원계획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의 난립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2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ㆍ제도적 개선에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0여 년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실현하며 보편적 복지를 뒷받침해 온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불법개설기관에 의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돼 환수결정이 내려진 곳은 전국 1,805곳에 달하며 환수결정액은 2조 9,162억 원에 이른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은 지난 1월 30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함평 월야중학교 체육관 신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본관과 분리된 독립 체육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정환 의원은 “함평 월야중학교는 1953년 개교 이후 70여 년간 9,1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지역사회를 지탱해 온 핵심 교육기관”이라며, “비록 소규모 학교이지만 생태환경교육과 마을학교 운영 등 미래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함께 가르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96년 본관 2층 강당 증축 이후 강당 아래 교실과 행정 공간에서는 심각한 소음과 진동 문제가 지속돼 왔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 중·고 통합 강당을 신축했음에도, 운영 여건상 중학교는 다시 기존 강당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당 하부에는 특수학급, 상담실, 보건실, 교무실, 행정실 등 학교의 핵심 교육·지원 시설이 밀집돼 있어 체육 수업이나 학교 행사 시 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흥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월 30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우리 사회가 1인 가구, 다문화 가족 등 가족의 형태가 다변화되는 흐름에 맞춰 학생들이 입양을 자연스러운 가족 형성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교육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연도별 입양교육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입양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교원 연수 실시 ▲전문기관 위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선준 의원은 “입양은 혈연을 넘어 사랑으로 맺어지는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편견이 존재한다”며 “학생들에게 입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인성교육의 핵심이자 생명 존중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남의 모든 학생이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포용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데 마중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 병오년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 회기 첫날인 30일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김대중 교육감으로부터 2026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의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조례안과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할 계획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태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고물가·고금리와 이상기후 등으로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시기를 도민과 함께 극복해 왔다”며 “2026년에도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전남ㆍ광주 행정통합으로 특별시장의 권한이 막대해지는 만큼, 이를 견제할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도 이에 걸맞게 강화되어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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