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12월 3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신규로 편성한 섬 지역 택배 추가운임 지원 앱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조금 더 세심한 검토를 당부했다. 박종원 의원은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모바일 신청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신청·증빙·환급을 주민이 건마다 반복해야 하는 구조라면 실제 이용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앱 구축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와 지원 효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유사 사업을 사례로 들며 “제주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운영 방식과 경험을 참고해 전남의 지리·인구 구조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래야 더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보다 “행정기관이 건별 신청과 증빙을 직접 검토하는 구조보다는 자동 정산 방식이 훨씬 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은 섬과 바다를 갖춘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크루즈 산업의 최적지”라며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전남은 섬과 바다를 갖춘 천혜의 지형으로 크루즈 산업에 가장 유리한 지역”이라며 “크루즈 노선이 본격 운영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인 만큼 항공·숙박 연계 할인, 교통패스 제공, 지역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인센티브 체계 강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보다 훨씬 과감한 유치 전략이 마련돼야 외국인 관광객의 전남 체류와 소비가 실질적으로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2026년 예산안에 1,419백만 원 규모의 ‘해외 관광객 유치활동’ 사업을 편성해 해외 관광설명회 개최, 국제박람회 참가, OTA 홍보, 외국어 홍보물 제작, 국제 크루즈 유치 인센티브 등 다각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행에 대응한 집중 마케팅 전략이 포함돼 주목받고 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사업의 실적 저조와 예산 감액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사업은 특성화고 졸업(예정) 청년을 선발해 참여기업에 취업시키고, 대학 학위과정을 병행하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전문 기술인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전남대 여수캠퍼스와 목포대 등 2개 대학 9개 학과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책정된 총사업비는 2억 6,250만 원으로 전년보다 약 30% 줄었으며, 지원 대상 역시 214명에서 150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사업 추진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운영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실적 부진을 이유로 사업량을 줄이는 방식만으로는 청년들이 전남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며 “특정 대학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내 다른 대학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진남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2월 3일 제3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 간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의원 질의 방식에 대한 평가나 지시는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이 “자료를 중심으로 질문하라, 그게 효율적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예결위 질의는 ‘자료 읽기’가 아니라 집행부의 정책 의도·판단·책임을 묻는 자리이며, 질의 방식은 의원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의원에게 ‘자료 중심으로 하라’는 식의 언행은 마치 못마땅하다는 듯 질의를 지도하거나 평가하는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일반 도민이 질문해도 그렇게 답변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고압적이고 부적절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집행부가 공개적으로 질의 방식을 지적하는 순간 의원의 질의권은 위축되고 회의는 불필요한 긴장으로 흐르게 된다”며 “이는 예결위의 품격과 의회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심화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과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 정책의 혁신적인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영균 의원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정책”이라며 “이는 단순히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시행 여부를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농촌 회복을 위한 새로운 분배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남도가 해당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논리 개발과 전략 수립이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촌 지역의 기본 생활여건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정영균 의원은 “농촌의 의료·돌봄·식품 접근성 등 기초생활서비스는 여전히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며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전남도는 여전히 예산 중심의 소극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정영균 의원은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 도입의 시급성도 재차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교사 배치 기준이 강화되어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전남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은 보육의 질과 안전은 강화되지만 교사 추가 채용이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은 인건비 부담으로 운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2024년 6월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0세반 기준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1대 3에서 1대2 로, 3~5세반은 1대 12에서 1대 8로 교사 배치 기준이 강화된다. 박현숙 의원은 “전남은 농어촌과 섬지역 비중이 높아 원아 수 감소와 적자 운영으로 폐원을 고민하는 어린이집이 많다”며 “교사 1명만 추가해도 바로 적자로 전환되는 구조에서 인건비 지원 없이 교육부 개선안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배치 기준 강화는 국가 정책인 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제4차 본예산안 심사에서 “전남관광재단과 남도장터가 성과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예산을 투입해 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가’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출연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비와 기관 관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전라남도 역시 가~마 등급에 따라 운영비 조정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평가에서 전남관광재단·한국학호남진흥원·남도장터가 ‘다’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관광재단은 전남의 관광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핵심 기관이고, 남도장터는 지역 농수산물 유통과 판로 확대를 책임지는 플랫폼이다”며 “이런 기관들이 ‘다’ 등급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전남도와 기관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들이 정상적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장려금 확대로 실질적인 가입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최근 기준 19.9%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11곳이 장려금을 월 2만 원 지급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1만 원 수준이지만, 대전은 월 3만 원을 지원하며 전국 최고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박 의원은 “노란우산공제는 폐업·노령·은퇴 등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사실상 유일한 안전망”이라며 “특히 전남은 고령 자영업자와 영세·1인 사업자가 많아 제도 접근성이 낮은데, 장려금 2만 원 지급 방식으로는 체감 유인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 공제는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민생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며 “장려금 규모를 비롯한 지원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 가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장려금 인상 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전라남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출연기관 경영평가의 실효성 부족과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예산 대폭 감액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 편성과 책임 있는 기관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재 의원은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 행정부지사 윤진호 직무대리를 상대로 “이번 경영평가는 출연기관 운영 전반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마·다등급 등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가 낮아도 고작 1% 정도만 삭감하는 ‘생색내기 패널티’에 그친다면, 도민의 세금을 맡아 쓰는 출연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진호 직무대리는 “경영평가에서 낮게 나온 지표들에 대해 기관별로 개선대책을 제출받고, 내년 한 해 동안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재정상 패널티 외에도 미진한 부분이 드러나면 추가적인 개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성재 의원은 보건복지국 소관 ‘발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12월 2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지방채 누적 규모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라남도의 지방채 규모는 2025년 말 기준 9,980억 원, 2026년도 본예산 발행 예정액 2,000억 원을 더해 총 1조 1,980억 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상환 재정 부담도 점차 커져 2024년 500억 원 규모에서 2025년 700억 원대로 확대, 2026년 이후에는 1,000억 원대 상환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방채 발행은 곧 미래세대의 재원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이라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채 의존도를 높이는 결정이 반복된다면 결국 다음 세대에 부담이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출생기본소득 등 매년 지출이 증가하는 현금성 사업과 함께 지방채 상환까지 겹치면 도 재정 운영의 탄력성이 크게 떨어질 위험이 있다”며 “지방채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 ‘상시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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