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20일 열린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일상감사 범위 축소, 용역 및 공유재산 관리 부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지난해 광주시 종합감사에서 광산구가 3년 동안 1,109건의 일상감사 누락이 지적됐음에도 개선의 노력이 아닌 감사 범위를 축소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병철 의원은 “집중 관리 등을 이유로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 19개 항목이 7개로 줄었고,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 일상감사 건수가 전년 대비 절반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방적 성격의 일상 감사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감사 범위를 단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불필요한 감사 항목을 정비하고, 감사지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광산구가 발주한 용역 사업의 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했다. 공 의원은 “광산구가 2022년 이후 시행한 용역 중 사전심의 미이행 12건, 중간점검 미이행 11건, 의회 미제출 7건이 확인됐고, 이 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0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타당성·공론화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광산복지재단 설립 및 쓰레기 소각시설 지상화 추진 의혹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광산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타당성 및 공론화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광산구는 복지재단 설립·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광산구의회에 제출했으나 민주적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자진철회했다. 이어 직영 복지시설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공무직으로 대체 채용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했으나, 필기시험·AI면접 등이 포함된 채용방법에 부담을 느낀 임기제 공무원들은 5월경 광산복지재단 설립 촉구 탄원서를 광산구의회, 광산구 등에 제출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복지재단 설립 연구용역 과정에 복지재단의 일반적 문제점과 현 광산구 직영 복지체계와의 비교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민간 위탁의 한계 극복을 위해 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는데 광산구는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부러워하는 직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n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6월 19일 여수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4차 임시회에서 ‘생활임금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도는 근로자가 단순히 생존을 넘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출자·출연기관 및 용역·위탁기관의 하위직 직원들은 주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아왔으나, 2015년 생활임금 도입으로 처우가 일정 부분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제외항목 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포함되어 있지만 생활임금 인상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임금 인상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는 총인건비 인상률 때문에 각 지자체의 생활임금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즉 생활임금을 인상하면 직원들의 다른 임금(시간외 근무수당 등)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광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지방의회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이 제331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안'이 20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초선의원의 경우 임기가 개시된 직후부터 업무보고, 추가경정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기본적인 직무역량을 쌓을 기회가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지난 2023년 9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당선인에게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조례제정 취지를 발언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교육 대상에 의원뿐만 아니라 당선인까지 포함 △ 국내 교육연수 계획 수립 △ 교육연수 후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았다. 백 의원은 “지방의원의 교육연수로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구민을 위한 정책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금)에 원안 가결됐다. 이에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시간외 근무 인정 기준, 특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가 확대적용된다. 이번 '서구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육아시간 사용하는 날 시간외 근무 인정 ▲ 격려 휴가 확대(격무 종사 및 가정 친화 목적 등)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20일(한 번에 둘 이상 출산 시 25일) 등 지방공무원 복무 및 휴가 부여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운영위원장인 임성화 의원은 “ 의회사무국과 서구청 공무원들에게 특별 휴가로 ‘생일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라며 “실제 ‘공무원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증가하는 행정 수요 속에서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이는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될 것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지난 19일 제33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덕흥 파크골프장을 현장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운영 및 관리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설 및 이용 현황을 점검한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인근 야구장에서 날아오는 공에 대한 이용자의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한 한편, 서구민의 건강과 더불어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덕흥 파크골프장 관리 운영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은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파크골프 이용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면서 “향후 이용자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간 확보 및 재원 마련 등을 통해 서구민들께서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한윤희 광산구의원(민주노동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19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공공임대아파트 지원을 촉구하고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으로 ‘책값 돌려주기’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공공임대아파트 유지·보수 지원과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한윤희 의원은 작년 11월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테마광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공공임대아파트가 배제된 것에 광산구에 문제를 제기하고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광산구는 다른 지자체들이 이미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음에도 법령 검토 등을 이유로 시간만 끌고 있어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준공 20년 이상 된 곳이 많아 노후화로 안전·편의·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임대아파트라는 이유로 여러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관리주체이지만 예산·우선순위 등으로 개선사항이 반영되지 못해 주거복지 수준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아파트를 공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19일 열린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AI 시민 접근성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설관리공단 경영 활성화에 대한 구정질문에 나섰다. 조영임 의원은 먼저 “AI 기술이 일상화된 시대에 시민들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AI 시민체험 상설 홍보관’ 유치와 시민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첨단청소년수련관에 자원순한 AR 체험관이 있지만, 첨단청소년수련관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성인 대상 평생교육 사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어 ‘AI 홍보관’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첨단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시민·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첨단2동으로 이전 예정인 첨단종합사회복지관복지관에 주민커뮤니티 및 평생교육 전용 공간으로 집중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첨단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전면화하고, ‘AI 홍보관’을 유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규모 시민체험홍보관’ 유치를 위해서는 우편집중국 이전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9일 열린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 미래발전계획’ 관련 심도 있는 쟁점을 제기하는 구정질문을 펼쳤다. 박 의원은 먼저 광산구가 추진 중인 ‘동 미래발전계획’에 대해 “풀뿌리 주민자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이 되려면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궁극적 목적과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기존 주민자치회 등의 조직이 있음에도 ‘동 미래발전계획’ 수립단을 별도로 구성하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립단의 역할과 기존 조직과의 협력 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혼란과 피로도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립단이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보완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주민자치회가 이미 법적 근거를 가진 주민 대표 기구인 만큼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이 ‘동 미래발전계획’의 주춧돌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목소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19일 열린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사지원서비스 확대, 노인생활지원사 처우 개선, 광산구 인라인스케이트장 활성화 등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먼저 저출생, 맞벌이 증가 등으로 가사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광산구도 ‘서울형 가사서비스’처럼 지역 특성에 맞는 가사지원서비스 도입 및 시범사업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외주 위탁이 아닌, 사회적 경제조직과 연계한다면 서비스 질을 높이는 동시에 가사 노동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처우를 제공할 수 있다”며 광산형일자리 참여자들을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가사지원 인력으로 양성하는 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과 추진 계획을 물었다. 이어 노인생활지원사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어르신 돌봄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저임금, 고용 불안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담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비교해도 차이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의회 차원에서 문제를 지적하며 해결을 지속 촉구해 왔으나 예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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