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리시의회는 9월2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공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금품 지급에 관한 규정이다. 동 조례안은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자 개정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유공납세자에 대한 예우는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으로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해 자주재원 확보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리시의회는 9월 2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 조례안은 아동보호복지와 관련된 조례 및 구성상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전담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이미 구리시에서 운영 중이지만 조례에 규정이 미비하거나 부족한 사업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한 점이 주목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 조례'로 변경, ▲관내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아동보호전문시설의 설치와 지원근거에 관한 규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한슬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하여 단순히 가정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한다.”며,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전담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보호와 학대예방에 힘써,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더욱 힘쓰겠다.”며 아동보호를 위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리시의회는 9월2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 조례안은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에 대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어린이 안전교육 및 교통안전 지도에 관한 규정, ▲녹색어머니회 조직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한슬 의원은“동 조례안에는 ‘어린이 통학로’를‘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여 구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로 확대 정의하여 시장과 시민의 보호책무 범위를 확대했다.”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등과 협업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구리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구리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리시의회는 9월2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정책 수립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청소년 육성 정책과 지원 방법·절차에 관한 규정, ▲구리시 청소년의 날 및 청소년 주간 설정 및 지원·홍보에 관한 규정, ▲청소년참여위원회 도입에 관한 규정,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강화에 관한 규정이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 및 관리하여 구리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구리시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도입하여 청소년 육성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 주목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한슬 의원은“동 조례안에 따라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구리시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그 주를 ‘구리시 청소년 주간’으로 하여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인이자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스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리시의회는 9월2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다자녀 가정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 조례안의 취지는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2023.1.13.)으로 다자녀 가정을 ‘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 가정’으로 정의함에 따라, 관내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인 다자녀 가정 기준을 통일하고자 관련 7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는 조례는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구리시 주차장 조례',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리시 평생교육 조례',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은철 의원은“2023년 3월 13일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후 두 자녀 가정으로 다자녀 혜택이 이루어지기 위해 개별조례의 개정 및 추경예산 편성 등 정비가 완료됐다.”라며, “이번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리시의회는 9월2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구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용현 의원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의 제정 및 기존 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했다.”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동 조례안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구리시 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전문 영양사의 위생·영양지도, 대상별 맞춤 식단 및 정보 제공, 식생활 교육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용현 의원은“급식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약 70%가 영양사 없이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급식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리시의회는 9월2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조례안은 구리시 관내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한 이웃 주민의 집단 민원 해결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악취와 생활악취의 정의,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 대책 수립,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보조금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동화 의원은 “최근 대형 숯불구이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해 이웃 주민의 집단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 대책을 마련할 뿐 아니라, 생활악취 저감 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용석 구리시지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 종사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9월2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게시 급증에 따른 시민 불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이에 따른 개선책 마련 필요성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에 따른 정당 현수막 설치”를 언급하며 자유발언을 시작한 정은철 의원은“정당 현수막이 수량, 규격, 게시 장소에 제한 없이 도심 곳곳을 뒤덮고 있어 보행자와 차량 통행의 안전 문제, 도시미관 훼손 문제,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야기된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9월1일 리얼리서치코리아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 성인남녀 3,954명 중 83.7%가 정당 현수막이 많다고 느끼고 있으며, 사실 검열 도입, 일정 거리 기준으로 설치 개수 제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난 6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전국 17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 현황’을 보면 '옥외광고물법' 시행후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3개월 사이 14,19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철 의원은 “지난 6월 인천광역시는 조례 개정 후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여 행안부에서 상위법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리시의회는 9월20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 ▲시장의 책무와 지원에 관한 규정, ▲도서 우선구매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 ▲홍보와 포상에 관한 규정이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한 동 조례안은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할 책을 지역 서점에서 우선구매하고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서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게 할 기반이 된다. 이를 통해 지역 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스마트폰 사용 보편화 등에 따른 도서 수요 감소와 온라인 시장 확대,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서점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지역 서점이 자생력을 키우고 구리시민의 가장 가까운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리시의회는 9월20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으며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문화 조성과 시설 마련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4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의원 연구단체 ‘젊은구리 연구회’가 진행한‘우리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구리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의 결실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아동친화사업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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