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이 지난 12월 8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책무를 전라남도 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지사 책무 보완과 함께 △작은도서관의 기능 구체화 △균형발전지표를 고려한 설치·지원 근거 신설 △시설개선·자료구입·홍보·행사 등 예산지원 항목 세분화 △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홍보 근거 마련 등 작은도서관 운영 기반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 부의장은 “작은도서관은 도민이 가장 가까운 생활권에서 문화와 독서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공공기반시설”이라며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전남의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기반을 강화하고, 작은도서관이 주민의 문화 접근권을 높이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균형발전지표를 고려한 설치·지원 기준 마련은 문화 격차를 완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촌 왕진버스’ 사업 예산이 축소 편성된 것과 관련해, 사업 성과에 걸맞은 재정 지원과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3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전남 농촌 왕진버스가 주민 호응도와 이용 실적 면에서 우수한 사업임에도 2025년 정리추경에서 약 1억 9천만 원이 감액되고 2026년 예산도 8억 2천9백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5천3백만 원이 줄어든 만큼, 예산 감액의 구체적인 사유와 배경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원 의원은 “일반적으로 성과가 높고 수요가 증가하는 사업은 예산이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노선·대상군 확대 계획이 제출된 상황에서 예산 감액이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사업 축소 신호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감액이 단순히 다음 해 예산의 기준이 된 것인지, 아니면 2026년 운영계획을 보수적으로 축소 설계한 것인지 분명한 기준을 설명해야 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가 운영 중인 일부 기금이 당초 적립 목표에 미달한 채 비융자성 사업 중심으로 집행되면서 기금 운영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 기금의 설치 목적과 현재 집행 구조가 본래 취지와 상당 부분 어긋나 있다”고 지적했다. 도내 일부 기금은 적립 목표액을 훨씬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자수입도 2억 외에 머물기 때문에 기금 활용이 매우 미흡하다. 최정훈 의원은 “적립 기반을 바탕으로 융자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지원 구조를 만들려던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가능한 단위 사업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 성과 분석에서도 ‘기금 개수는 적을수록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나온 만큼 기금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기금은 전반적인 구조 점검과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기금을 포함해 8개 기금이 존치 여부 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시)이 지난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국지도 58호선 확포장 사업의 조기 준공과 댐․하천 주변 잡목 제거 및 정비 강화를 강하게 요구하며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영균 의원은 “낙안~상사 간 국지도 58호선은 도로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 교통 불편과 사고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들은 이미 수년째 안전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안~상사 간 국지도 58호선 확포장 공사는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부터 상사면 쌍지리 사이 길이 8.5㎞ 구간에 2차로 시설 개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57억 원이 투입된다. 정영균 의원은 “2019년 착공 이후 현재 속도로는 준공이 늦어질 우려가 크다”며, “도로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생활과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전남도가 익산청과 긴밀히 협력해 조기 준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에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해당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며, 2026년 12월까지 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2월 2일 제39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전라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남성난임 지원 공백을 지적하며,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난임 진단자는 10만 8천여 명으로 처음 10만 명을 넘었으며, 과거 5~6년 전보다 약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남성 난임에 대한 공적 지원은 전체 난임 정책의 소수에 불과해 많은 남성 난임 부부가 높은 시술비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정부형·전남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모두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여성 중심 시술비만 지원하는 구조”라며 “난임 원인은 남성에게도 있는 만큼, 무정자증 정자 채취술 등 남성 난임 치료에 대한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진다면 난임부부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성 난임 지원은 단순히 새로운 부담을 떠안자는 취지가 아니라, 이미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가 함께 치료받을 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은 지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도 차원의 대응체계 미흡을 강력히 지적하고, 실효적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정부도 우선 대응 과제로 규정하고 신속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 현안”이라며, “그럼에도 전남도는 대응 역량과 정책 추진에 있어 소극적이고 분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남도 내 신고·지원 사례의 70% 이상이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직접적 지원 수단과 보호체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전남도가 운영 중인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도 제도 운영의 취약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담 운영이 주 3회로 편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틀 수준의 운영 효과에 그쳐 피해자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법률·전문상담이 예약제 중심으로 이뤄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이용이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 농수산위원회)은 지난 11월 28일 열린 2026년도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 89억 원 증액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증액은 현행 연 60만 원이던 농어민 공익수당을 7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6년째 동결됐던 공익수당을 처음으로 현실화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난 2020년부터 전남 농어민에게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그동안 농자재비, 인건비, 연료비 등 생산비 전반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공익적 가치 유지비용은 늘었음에도 수당은 매년 제자리로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현장 농어민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박성재 의원은 “해남을 비롯한 전남 농어촌 현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산비 급등이라는 삼중고에 처해 있다”며, “6년째 제자리였던 공익수당을 한 걸음이라도 현실에 가깝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 한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을 위한 국가 정책 추진 촉구 건의안’이 오는 12월 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신의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현행 양식면허 제도의 구조적 문제인 공급 과잉과 환경 한계를 지적하며, 어업인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을 위해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전남은 전국 양식어업권의 약 55%를 보유한 국내 최대 양식수산 중심지이지만, 부실한 면허 관리로 공급 과잉이 반복되며 양식 산업 전반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복·미역·김 등 전남의 주요 품목은 지난 10년 사이 생산량이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산지 가격은 40~50% 가까이 하락했다. 이어, 신의준 의원은 "생산은 늘고 가격은 급락하는 현재 상황은 단순한 경기 문제를 넘어, 면허 관리 부재가 만든 구조적 실패"라며, "현행 면허 제도가 공공 해양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양식 산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가 운영 중인 전남 행복버스와 건강버스, 마음안심버스 등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횟수에 시군 간 편차가 크고, 일부 중복되거나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전남도에서 작년과 올해 9월까지 행복버스와 건강버스, 마음안심버스 운영 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행복버스가 함평군과 담양군을 40회 이상 찾아갔지만 곡성군과 고흥군은 10회 미만 방문하는 데 그쳤다. 마음안심버스도 보성군과 함평군은 단 한 차례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형석 의원은 지난 12월 3일, 2026년도 전남도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남도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에게 “행복버스 운영 실적을 집계해 보니까 함평군은 42회를 갔는데 곡성군은 8회, 고흥군은 9회”라며 “지역 선정 기준이 있는데 시군별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또 “건강버스는 작년에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을 찾아가다 올해 시 지역까지 확대해서 차이가 있겠지만, 총 28회 찾아간 군이 있는가 하면 순천은 2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12월 5일 장흥군 대덕읍사무소에서 ‘더 좋은 돌봄복지를 위한 방문요양보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흥군 방문요양보호사들의 실제 업무환경을 듣고, 지역 돌봄 공백과 처우 문제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명화 전남도 노인복지과장, 안경아 장흥군 노인아동과장, 대덕읍·회진면 방문요양보호사 20여 명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방문요양보호사들은 ▲ 개인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동행서비스 현실 ▲ 근무시간 중 산재보험 미적용 ▲ 낮은 임금과 처우개선 수당 미도입 ▲ 농어촌의 특성을 무시한 농어업경영체 제외 등 현실적 어려움을 집중 제기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정부 건의내용으로 ▲ 가족요양 시간 동일 적용 ▲ 장기요양5등급(치매 5등급) 서비스 운영 개선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등이 제안됐다. 이어 전남도가 소개한 2026년 3월 전면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와 전남형 통합돌봄 계획에 대해 요양보호사들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농어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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