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역경제 회복, 교통 복지 강화 등 5개 분야 약 4천억 원의 협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특조금 제도 운영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해 도와 도의회 간 협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는 4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2025년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본예산 협치예산 합의문과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 서명은 고영인 경기도경제부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현종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대표가 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공동합의를 축하했다. 합의문 내용을 보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역경제 회복 ▲따뜻한 복지 환경 조성 ▲교통 복지 강화 ▲혁신산업 육성 ▲도민 안전 예방사업 등 5개 분야 총 4천억 원 규모의 협치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특조금 제도를 운영할 때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상호 존중의 원칙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11월 3일, 도민행복소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참여 플랫폼 ‘소통人전남’의 실효성 및 신뢰성 강화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자원봉사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미화 의원은 “현재 ‘소통人전남’ 청원광장은 30일 동안 2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청원에 대해 부서 답변이 이뤄지지만, 답변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청원인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 처리 기한을 ‘20일 이내’로 누리집에 명시하여 사용자 편의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2025 ‘소통人전남’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도 짚었다. 오 의원은 “총 524명의 중 383명이 최근 1년 내 홈페이지를 이용했다고 응답했지만, ‘사용 편의성, ’정책 반영 기대감‘ 등 주요 문항에서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기준으로 집계됐다”고 꼬집었다. 이는 “실제 이용자의 의견만이 아닌 비이용자의 응답까지 포함된 것으로 결과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며 “향후 조사는 이용자와 비이용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11월 4일 2025년도 전략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이 고흥 K-UAM 테스트베드를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지만, ‘실증 이후 상용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도 차원의 종합 설계와 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옥현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증 기반을 구축했지만, 저고도 교통관리(UTM), 버티포트 구축, 주민 수용성 등 현실적 과제들이 아직 정비되지 못했다”며, “국토부가 상용화 목표를 2025년에서 2028년으로 미뤘다고 해서 ‘시간이 있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 UAM 기술은 한순간에 시장으로 폭발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옥현 의원은 “전남은 도심 중심의 UAM이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 섬 물류, 재난 대응처럼 지역 특성과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런 기반을 지금부터 갖춰야 정부가 본격 추진할 때 전남이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31일 제321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모든 구민이 물리적·제도적 장벽 없이 이동권과 접근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한 것이다. 동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9.8%로 광주시 평균(17.2%)보다 높고, 등록 장애인이 9,847명(2024년)에 달한다. 그러나 구도심의 노후화된 기반시설과 경사지역이 많아 교통약자의 이동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4년마다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무장애도시조성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 제도 개선, 사업 평가 등을 심의하며, 기존 장애인복지위원회와 통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줄었음에도, 시가 10여 년 전 정한‘1만 원 이하 세대’라는 낡은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산불용을 반복하며 사실상 제 기능을 잃었다”며 “시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사업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수혜 대상은 2022년 2,874세대에서 2024년 1,618세대로 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집행액은 1억6천400만 원에서 7천200만 원으로 전반 이하로 줄었고, 2024년에는 사업예산 1억 3천700만 원 중 6천400만 원(47%)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광주시는 지원대상 기준을 여전히‘월 1만 원 이하 세대’로 묶어두고 실제 지원율이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사업이 목표 대비 이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 정착뿐 아니라 법적 보호자 부재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비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제2차 탈시설 자립생활보장계획(2022~2026)의 이행률이 52.5%에 그쳐 사실상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태”라며 “남은 1년 동안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2026년 말까지 시설 거주 장애인 80명의 지역사회 자립이 목표였으나, 2025년 9월 현재 자립자는 42명(52.5%)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을 나오는 게 아닌 주거·돌봄·소득지원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돕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근 다른 지역에서 20대 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비교견적서 제출 및 물품 관리 과정의 부적정 행위에 대해 “행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단의 신뢰회복 조치를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과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인명은 다르지만 주소와 팩스번호가 동일한 업체들로부터 비교견적서를 제출 받은 것으로, 이는 사실상 동일 업체 간의 ‘견적서 짜맞추기’ 의혹을 피하기 어렵고, 공정한 경쟁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단이 렌탈 물품을 반납하지 않고 매각한 뒤 현금을 수령한 사례도 확인되어, 공공기관으로서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행정은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이러한 부적정 행위를 반복한다면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무너진다”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차원의 ‘자원봉사진흥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안평환 의원(행정자치위원장, 북구1)은 광주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플랫폼’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플랫폼 기능에 머물러 있다”며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통합적 추진체계가 미흡하고, 센터의 위상과 역할 또한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저출산·고령화, 청소년과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라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맞춰, 광주시가 중심이 되어 중장기 자원봉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자치구 센터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도심 침수, 홍수, 폭염 등 재난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맞춰 ‘기후약자 돌봄사업’을 특화하고, 광주의 정체성인 민주·인권·평화·공동체 정신을 해외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도서선정·검증 체계에 대한 부실함이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조석호(매곡·용봉·삼각·일곡) 의원은 4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초·중·고 학교도서관의 도서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광주 학교도서관에 47권의 역사 왜곡 도서가 비치되어 있고, 심지어 광주시교육청 소속 현직 교원이 역사 왜곡 서적에 직접 추천사를 작성한 사실마저 드러났다”며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월에 역사 왜곡 서적 비치 논란이 언론에 보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역사 왜곡 서적을 폐기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며 덧붙였다. 조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도서선정·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민주인권·교육도시 광주로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며 광주시교육청에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역사 왜곡 서적 47권을 지난 국정감사 지적 이후 폐기했다고 답하며, 향후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보성군의회는 지역 곳곳에서 추진 중인 지역개발 및 농가소득사업 등 38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의 모든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직결되는 각종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됐다. 지역개발특위는 농어촌 소득사업,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농산물 유통시설 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 추진 관계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농가소득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주무부서와 함께 청취하면서 현장에서 현실적 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지역개발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김경미 의원은“이번 점검은 단순한 사업 현장 방문이 아니라, 군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보성군의 발전은 군민과 행정, 의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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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