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6월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과 접근성 강화를 촉구했다.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플루엔자 접종은 60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도비를 지원해 시행되는 복지보건사업이다. 그러나 2024년 집행률은 54.5%, 대상포진은 49.0%에 그쳐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 의원은 “명확한 대상 기준이 있음에도 접종률이 저조한 것은 정보 접근성과 홍보 부족, 제도 설계의 한계 때문”이라며, “특히 3년 연속 낮은 집행률을 이유로 2025년도 예산이 축소된 것은 도민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 감액이 아니라 정책 수요에 맞는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시행하면서 도 사업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다”며, “도-시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6월 12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전라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전라남도가 보유한 장기투자증권 등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를 촉구했다. 전라남도가 현재 보유중인 장기투자증권인 ▲코리아오토밸리오퍼레이션(주)은 취득원가 173억 원을 2014회계연도에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장부가액 3,654백만 원으로 관리하고 있고 ▲서남해안레저(주)는 취득원가 75억 원이나 현재 자본잠식 상태이며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은 취득원가는 90억 원이나 회수가능액은 26억 원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 의원은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 투자한 코리아오토밸리오퍼레이션(주)의 주식이 2014년도 이후 재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10년 만에 한 번씩 진행되는 평가로는 투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없다”며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되는 서남해안레저(주)에 대해서도 “일반기업이라면 자본잠식 상태는 상장폐지의 조건으로, 기업으로서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이같은 일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은 지난 6월 9일 개최된 2024회계연도 에너지산업국 결산 심사에서, 행사운영비·사무관리비 등 세출 예산 일부 항목의 불용액 발생을 지적하며, 향후 예산편성의 정밀성 제고와 집행 과정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박경미 의원은 “전체적인 불용률은 0.4%로 양호한 수준이나,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50%를 상회하는 불용률 발생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예컨대, ‘재생에너지 정책 포럼’ 명목으로 편성된 행사운영비 중 67%가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허가 시군 대상 회의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편성됐으나, 이 중 약 46%가 집행되지 않았다”며, “이는 수요예측 및 사전 기획단계에서의 편성 오류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소액 예산이라 할지라도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집행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예산운영의 기본원칙”이라며,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세부사업 단위의 정밀한 수요 산정과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지난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세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고지 방식 개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건설교통국의 세입 미수납액이 약 3억 6,700만 원에 달하며, 상당수가 과태료와 과징금 등 고질적 체납 항목”이라며 “현재의 서면 고지나 방문 독촉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는 이미 ‘스마트폰 알림톡’을 활용한 전자고지로 높은 전달률과 납부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모바일 고지는 납세자가 실시간으로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대응이 빠르고, 등기우편 비용이나 인력 소모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도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알림톡 고지는 접근성과 행정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종이 고지서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 행정 체계를 적극 도입해 달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지난 6월 9일 열린 전략산업국 결산 심사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남형 AI 전략 로드맵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남도는 AI 슈퍼 클러스터 구축과 데이터센터 유치 등 디지털 기반 확충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AI 기술을 주력산업 전반에 어떻게 접목하고 고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스마트팜, 지능형 양식장 등 AI 기술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전문 인력 부족과 교육 인프라 미흡으로 인해 AI 산업 생태계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최 의원은 “광주가 AI 사관학교 등 인재양성 인프라를 구축하며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전남은 AI 기술 융합 방향과 인재양성 체계 구축이 더딘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인재 유입에만 의존하는 전략에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지역 대학·교육기관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6월 10일 열린 202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결산 심사에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의 국도 승격과 국가 책임 관리 전환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수 상암에서 광양 태인까지 이어지는 산단 진입도로(총 18.5km 구간)는 하루 평균 약 2만 대의 대형 화물차가 통행하면서 도로 파손이 심화되고 있으며, 개통 첫해 12억 원이었던 유지관리비가 2025년에는 약 80억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당 유지관리비는 여수시, 광양시, 전라남도가 공동 부담하고 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유지보수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는 국도 승격도 받지 못하고 있어 국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업단지의 생산·물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대부분 국세로 귀속되는데, 해당 도로 유지비는 지방이 전담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수익은 국가가, 비용은 지방이 부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6월 10일 열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 침수 피해 예방과 도민 안전을 위해 ‘빗물받이 정비’의 신속한 추진과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빗물받이는 도로와 보도에 내린 빗물을 집수하여 하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침수와 도로 범람을 막고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쓰레기나 이물질의 유입을 막아 배수 기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반 시설이다. 하지만, 국지도와 지방도를 중심으로 한 관리 사각지대에서는 쓰레기․낙엽․ 담배꽁초 등이 배수구에 쌓이고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명수 위원장은 “빗물받이 정비는 단순한 하수 관리 차원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도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대응”이라며 “특히 본격적인 장마를 앞둔 만큼,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6월 12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13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완도 노화초등학교 학생들과 뜻깊은 시간을 나눴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도내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제13회 의회교실에는 완도 노화초와 목포이로초 학생 총 73명이 참가했으며, △입교식 △도의원과의 대화 △조례안 처리 △3분 자유발언 등 다채로운 의정활동이 진행됐다. 이철 부의장은 입교식에서 학생들을 따뜻하게 환영하며 격려의 인사를 전했고, 이어진 '도의원과의 대화' 시간에는 학생들이 평소 궁금해 하던 의정활동에 대해 쉽고 친근하게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오늘 청소년 의회교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에서 비롯된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6월 9일,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에서 “성인지 성과목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정훈 의원은 “여성 교원의 비율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일정 여성 비율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남성 교원이 오히려 소수화되고 있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결산서에는 여성 교육 전문직 임용 비율, 여성 참여율 등 특정 성별 중심의 수치 지표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에 최 의원은 “현재의 지표는 성별 균형보다는 형식적 수치 달성에 치중하고 있다”며 “여성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긍정적 성과로 해석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의 실질적 기반 위에서 기획되어야 한다”며 “성과지표의 설정 목적과 방향을 재정립하고 지표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교육청 김영신 교육국장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은 지난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 결산 심사 회의에서, ‘농촌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양봉 지원사업의 대폭 확대’를 촉구하며, 특히 도비 보조 상향과 장기적 사업 구조 개편을 강력히 요청했다. 신 의원은 “영암 금정 지역은 전국 대봉감(떫은 감)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농가들은 ‘양봉 지원사업’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도비 비율이 20% 수준에 그쳐 시군비 부담 등 지원 확대가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 “양봉 지원사업은 행정기관이 아닌 작목반 등에 위임해 지역별로 꿀벌을 분산 배치하고 있어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 그만큼 효과가 배가 되는 만큼 예산 확대해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영암 금정뿐만 아니라 신북과 인근 나주지역도 대봉감 농가들이 많다”며, “해당 지역 전반으로 사업을 확대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행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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