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개원 35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기여한 주민과 공무원 34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오늘(15일)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과 함께 출범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개원한 지 35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로, 이번 표창은 지난 35년간 구민과 함께해 온 의정의 발자취를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보이지 않는 현장 곳곳에서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유공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최무송 의장은 “지난 35년간 북구의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헌신해 주신 구민과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며 “제9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원 35주년 기념행사는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표창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패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가 10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6명을 위촉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제303회 임시회에서 선임됐으며, 박현석·강한솔 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재정·회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활동하며, 광산구의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 결산 등 재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박현석 의원은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중심으로 꼼꼼히 살피겠다”며 “구민의 시각에서 신뢰받는 결산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의장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를 세심하게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결산검사가 재정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결산검사가 마무리되면 위원들은 10일 이내 검사의견서를 광산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며, 이후 오는 9월 정례회에서 결산 심의 및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앞두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9일 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남광주특별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와 지역의료격차 해소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통합 이후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순석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광주·전남 지역 의료 여건을 분석하며 공공의료 기반 취약성과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문제를 짚었다. 그는 “광주는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반면, 전남은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역이 넓게 분포해 있다”며 구조적 한계를 설명했다. 이어 “의료 인력과 병상이 일부 지역에 집중돼 지역 간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 특히 중증환자의 경우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의료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이후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체계적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7일 광산구 어룡동 이야기꽃도서관에서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관련 주민 건강영향조사와 대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화재로 인한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과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건강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에서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장은 “대형 화재를 사회적 재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현행 대응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대형 화재 시 미세먼지, 일산화탄소(CO),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다이옥신류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정밀 측정과 노출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역학조사 제도화, 유해물질 노출 평가 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이철갑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금호타이어 화재를 사례로 단기 대기오염이 주민 건강에 미친 영향과 역학조사 필요성을 발표했다. 그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햇빛연금’, ‘바람연금’처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참여와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필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주민과 발전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위해 주식, 채권, 펀드, 협동조합 등 다양한 참여 수단을 마련하고,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을 시민이 참여하도록 비율을 규정했다. 또 개발이익 공유 기준을 마련하고, 참여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최대한 배분되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필순 의원은 “시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넘어, 누가 참여하고 누구와 이익을 나눌 것인가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한 분산형 에너지 생산을 장려하고, 시민 참여 및 이익공유의 확고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6일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시의원 3명과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2명, 전직공무원 1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1명 등 총 10명이며 대표위원으로는 정무창 의원이 지명됐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감독 제도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결산검사위원들은 집행기관의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신수정 의장은 “결산검사는 광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위원들께서는 각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광주시와 시교육청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역량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제338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지방의회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기준 및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여 출장비 과다 지급에 대한 염려를 해소하고, 지방의회 예산 운영의 건전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됐다. 임의원이 대표 발의안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하게 상시 출장 공무원 대상을 ‘의장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으로 규정했으며, ▲목적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등으로 구성됐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은(현 운영위원장) “ 통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국가공무원을 기준으로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상시출장공무원’에 대한 출장비 지급 기준은 별도 규정이 필요한 부분이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 공무원 여비 지급의 합리성을 높이고, 다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전면 개정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전부개정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소방 안전 분야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고 대상 확대 ▲위반행위 기준 명확화 ▲포상금 지급 기준 개선 ▲신고 절차 체계화 등이다. 특히 신고 대상 시설을 기존 7종에서 아파트·의료시설·노유자시설·공장 등 15종으로 확대하고, 소방시설 차단·폐쇄 및 피난시설 훼손 등 위반행위를 명확히 했으며, 신고포상금은 건당 5만원을 유지하되 동일인 지급 한도를 월 30만원, 연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채은지 의원은 “그동안 신고 대상 제한과 낮은 참여도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 매곡·용봉·삼각·일곡)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광주시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으로,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인공지능 윤리 기준 확립 △공공데이터 활용 및 행정 효율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 정책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정책 추진 과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광주시 인공지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6일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수학교 학생 배치 과정에서 장애코드 중심의 경직된 행정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당사자 중심의 배치 원칙으로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수교육은 학군보다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맞춤형 교육을 받지 못하면 발달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만큼 배치는 매우 신중하고 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시각장애가 주 장애 코드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각장애 특수학교 입학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영유아의 경우 시각장애 판정 자체가 어려워 진단이 늦어질 수 있음에도 행정은 형식적인 기준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유아 장애인의 상당수가 복합장애를 갖고 있고, 뇌병변 장애는 시각장애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며 “학부모의 학교 선택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23년 민원을 통해 배치를 정상화했음에도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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