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2일 신용보증기금 프론트원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4차 회의에서 중기부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계획,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중기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22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228건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신고는 제3자 부당개입 해당 여부 문의 등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 관련사항 안내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처리 또는 종결이 가능한 민원이었다. 일부 신고 건에 대해선 제3자 부당개입 해당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재 조치를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제재를 검토 중인 신고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월 12일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주재해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 함께 중동상황이 실물경제, 고용, 물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당초 우리 경제가 반도체 등 수출 호황을 중심으로 올해 2% 내외 성장이 예상됐으나,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가운데 지난 몇 년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고물가로 인해 서민·소상공인·농어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체감경기·고용 등에까지는 아직 온기가 충분히 퍼지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해 원유·가스·나프타 등 에너지 수입 및 이를 원료로 한 석유화학 산업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는 물론이고 유가 상승이 연료·물류·배달비 등 연쇄적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화물차 운송업자·농어민·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어렵게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2일 포항시 동촌동에 소재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세계 최초의 ‘스마트 고로’인 제2 고로공장 등 철강 제품 생산 현장을 살피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중국·일본 등의 철강제품 저가 공세와 미국의 관세율 상향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스코는 중국·일본 철강제품 덤핑 공세에 맞서 관세청이 추진한 불공정 무역행위 엄단과 우회덤핑 수입 방지 조치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한국철강산업을 대표하여 감사패를 이명구 청장에게 전달했다. 관세청은 2025년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이후, 중국산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수입한 사례를 포함해 5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왔다. 보세공장에서 덤핑 철강제품을 반입해 단순 가공한 뒤 덤핑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국내에 수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세공장 특허 심사도 강화했다. 특히 단순 가공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관세청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제3국을 이용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對)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대(對)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 1,796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증가하며,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후에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수출통제 대상인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2,000cc 이하)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구매하여 중고차로 둔갑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러시아로 불법수출 하는 등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직사회 내 성과 창출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제도를 중기부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중소기업지원의 중요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혁신적인 보상 체계이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를 ▲파격적 보상, ▲국민이 선발, ▲투명한 공개라는 3대 원칙 하에 운영하며, 특히, 기존의 내부 위주 평가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부 부처 중 최초로 ‘대국민 공개 오디션’ 방식을 도입하여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한 성과”가 곧 최종 순위로 이어지게 했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다음의 3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국가 및 국민 이익 증진, 행정 효율성‧투명성 제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에서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본인‧동료 및 중소기업 협‧단체의 추천을 통해 발굴할 예정이다. 둘째, 접수 과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3월 12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3월 4일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 후 개최된 첫 번째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로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혁신성장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3월 4일 개최된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표의식 공유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성장반은 AI·Bio·Culutre 등 신산업 전문가, 벤처 창업가 등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성장잠재력 제고방안에 대한 구체화된 방향성을 제시했다.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은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창출하는 선도자(first-mover)형 산업과 기존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는 추격자(fast-follower)형 산업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고 언급했다. 윤성로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구중심 대학과 혁신성장간 연계가 중요하며, 지나치게 공정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핵심 인재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경직성을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산업통상부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3월 12일 14시, JK머트리얼즈 세종캠퍼스 준공식에 참석하여 반도체 제조용 소재 생산현장을 시찰하고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동 캠퍼스의 조성으로 반도체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핵심 원재료, HBM용 첨단 패키징 소재, OLED 디스플레이용 필름 등의 생산기반이 세종시에 마련된다. 이로써 수도권에 다소 편중된 반도체 산업구조가 지역으로 확대되고, 기업의 선제적 투자가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전망이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규모는 사상 첫 1조 달러 시대를 맞이하고,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시장규모도 동반성장할 전망이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인 메모리 반도체 호황의 효과가 소부장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적극 구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소부장 실증테스트가 가능한 양산연계형 트리니티팹 구축, 「반도체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투자 인센티브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반도체 산업 육성과 인력양성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nbs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화성특례시가 관내 주요 관광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자유이용권 ‘화성 투어패스’의 신규 가맹점을 상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화성 투어패스’는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시된 모바일 이용권이다. 구매자는 정해진 시간(12시간·24시간) 동안 화성시 주요 관광지와 체험시설, 카페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 모집 분야는 ‘자유이용시설’과 ‘특별할인가맹점’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자유이용시설은 관광객에게 입장료 면제나 음료 제공 등 무료 혜택을 제공한 뒤 이용 인원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료 관광지와 체험시설, 카페, 기념품 판매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특별할인가맹점은 투어패스 소지자에게 자율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음식점과 공연시설, 숙박시설 등이 참여 대상이다. 화성특례시에서 운영 중인 업체라면 누구나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모집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가맹점으로 참여하면 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화성특례시 효행구보건소는 3월 12일 오후 3시 화성시한의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남일 화성시한의사회 부회장을 비롯한 한의사회 관계자와 효행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등 보건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한방 난임지원사업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 지원사업 ▲취약계층 대상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 등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2025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은 한의사와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함께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침 시술, 건강상담, 혈압·혈당 측정 등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밀착형 사업이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유종우 효행구보건소장은 “지역 한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효행구민이 체감 할 수 있는 한의약 건강증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지역 의료자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화성FC가 오는 15일 천안과의 홈경기에서 팬들과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서포터즈 데이’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흥행몰이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구단의 핵심인 서포터즈와 팬들이 경기장 응원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장외 광장에는 화성FC 공식 서포터즈 ‘오렌지샤우팅’이 운영하는 홍보 부스가 마련되어 응원가를 전수하며, ‘응원 도구 제작소’ 에서는 팬들이 직접 자신의 깃발을 커스텀 제작해 실제 응원에 활용하며 구단과 하나 되는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장외 이벤트 부스에서는 마스코트 ‘마스’ 포토존과 가족 놀이터, 슈팅 다트 에어바운스 등 다양한 체험 시설이 운영되어 경기 전 분위기를 예열한다. 지난 개막전에 이어 ‘3월 출석 체크 이벤트’도 계속되어 경기장을 꾸준히 찾는 팬들을 위한 혜택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도 이어진다. 화성시 지역 특산품 브랜드 ‘도농브릿지’ 홍보 부스를 운영해 경기장을 찾는 팬들에게 지역 특산물을 알리고 스포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사회적 가치룰 실천할 예정이다. 경기 시작 전에는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