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7일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2년째 24%대에 정체되어 있으며,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2023년 5분 발언 후 지원율 확대·가입률 개선, 하지만 2년째 제자리 왕 의원은 2023년 4월 14일 제31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전통시장의 낮은 화재보험 가입률과 화재 안전 취약성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은 16.8%(2022년 기준)로 전국 최하위였으며, 왕 의원은 "폴리카보네이트 아케이드 시설과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 위험 요인이 많다"고 경고하며, "화재가 나도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국 꼴찌로 피해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며 화재공제보험료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화재공제보험 지원 비용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이후 가입률이 2023년 22.8%, 2024년 24.3%까지 상승하며 일정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심변호사 제도의 이용률 저조 및 내부청렴도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위원회가 보여주기식 청렴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안심변호사’ 운영 현황에 따르면, 법률 상담 건수는 2022년 30건과 2023년 25건에서 2024년 8건으로 급감했으며, 2025년 9월 기준으로 2건에 그쳤다. 이에 박 의원은 보여주기식 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낮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진행하는 ‘내·외부 청렴도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외부청렴도는 상승한 반면에 내부 구성원이 체감하는 내부청렴도는 2024년 83.1점에서 2025년 77.1점으로 6점 하락했다. 이에 박 의원은 청렴도 전국 1위라는 성과가 보여주기식 청렴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목소리를 더욱 들을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와 ‘외부 청렴지수 평가’가 중복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박 의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위원장 직무대리(국민의힘, 비례대표)를 비롯한 위원들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현장방문으로 11월 13일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을 방문하여 하자보수 진행 상태를 점검했다.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은 서울시 유일의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으로 기획되어, 10년간 총 499억 8,500만 원(약 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대규모 시립문화시설이다. 그러나 2025년 3월 준공 이후 전시실·수장고 등 주요 시설에서 균열, 결로, 누수, 곰팡이 등 다중 하자가 발견되면서, 보수 공사로 인해 개관 일정이 2025년 11월에서 2026년 3월로 연기된 상태이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서울미술관 개관을 20일 앞둔 시점에서 급히 개관을 연기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종배 위원장을 비롯하여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부위원장, 김규남(국민의힘·송파1) 김형재(국민의힘·강남2), 김혜영(국민의힘·광진4) 위원이 참석했으며, 하자보수의 관리 주체인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서울미술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4일 헨릭 브라운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 간의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및 사회정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신임 대표의 부임을 축하하며, “서울시의회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오랜 기간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심화시켜왔다”며 그간의 주요 협력 사례를 언급했다. 양측은 2023년 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대표단의 서울시의회 방문과 이듬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독일 방문 등 지속적인 교류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재단의 주선으로 독일 연방하원의원 대표단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했으며, 그해 9월에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 국회를 찾아 의원들과 재회하는 등 양측의 활발한 상호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면담에서는 양국의 공통 현안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독일이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탁아시설 확충 등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는 점과, 한국의 제도적 개선 노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은 13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안대희 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통해 2026년도 본예산에 우이신설 연장선 총사업비 50억 원을 반영하고, 이를 매칭할 시비를 적기에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경숙 의원은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 국비 32억 원을 반영한 만큼, 이에 대응하는 시비 편성은 필수적”이라며, “서울시가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일부 예산을 반영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본공사 준비와 국비 매칭을 고려하면 본예산 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본공사 착공 시점이 2026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어 내년도 추경을 통한 조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추경은 시기와 절차가 유동적”이라며, “중앙정부와의 예산 매칭 구조를 고려할 때 본예산에서 사업비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사업 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경숙 의원은 "우이신설 연장선은 도봉구의 교통 혁신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서울시와 중앙정부 모두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며, "따라서 매칭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제333회 정례회 글로벌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11대 의회 동안의 글로벌도시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도시외교의 양적 확대를 넘어, 성과가 시민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제 서울시 도시외교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다양한 해외 도시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서별로 개별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에서는 도시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 간 교류·협약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는 교류 자체보다 교류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경제·문화·기후 등 분야별 협력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조정·관리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윤 의원은 해외재해구호 사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해구호는 인도주의적 지원이지만, 지원의 형평성과 행정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시외교든 재해구호든 기준과 평가가 있어야 서울시 정책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한강본부를 상대로 한강 수상스포츠센터 운영의 비효율성과 민간위탁 관리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잠실 계류장 추진 시 입지와 운영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남궁 의원은 “수상스포츠센터는 2014년 타당성 용역 당시 입지가 양호하다고 판단됐지만, 실제로는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며 “주민 접근성과 교통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궁 의원은 해당 시설이 애초 사용수익 허가 방식으로 운영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점을 지적하며,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접근성이 떨어져 카페 등 상업시설 입찰이 열 차례나 유찰되고, 운영 수익 역시 감정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현실적인 한계를 짚었다. 남궁 의원은 이 사업이 2014년 용역 이후 10년 가까이 행정 지연과 예산 낭비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추진 중인 잠실 계류장 사업만큼은 입지와 경제성, 운영 효율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대상 아리수 무료 수질검사인 ‘품질확인제’의 신청률 저조와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아리수 품질 확인제에 대해 수질검사원 160명이 저소득층, 노후주택, 아리수 음수대 등 현장을 방문해 5개 항목 수질검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시민 직접 신청 사례는 전체 검사 건수 2,900건 중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리수본부장은 “홍보 부족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더 많은 시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단독주택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동주택은 신청이 어렵다”며 접근성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아리수본부장은 “현재 시스템을 개선 중이며, 일부 조치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리수를 음용할 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안전통합센터 화생방 방호시설 점검 결과 작동해야 하는 장치가 고장난 뒤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됐다고 밝혔다. 비상시설은 즉시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고장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며 구조적 관리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점검자료에서는 여러 차례 불량(X)으로 표시됐음에도 조치사항에는 ‘이상무’로 남아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기록 불일치는 고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조치해야 하는 비상 대응 체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지적됐다. 장치는 수동 조작으로 임시 대응이 가능하더라도 본래 기능은 즉시성과 자동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복구 지연은 위험 요소를 장기간 해소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예산 문제로 수리 결정과 복구 일정이 미뤄지면서 기능 정상화가 늦어진 점은 비상시설 관리 원칙과도 맞지 않으며 실제 위기 상황에서 대응 체계의 속도와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평가된다. 최유희 의원은 비상시설 기능 고장을 인지하고도 예산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1월 14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전북특별자치도의 2025년 외국인 투자유치 신고액이 광역시·도 중 14위이며 낙폭은 전국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투자 급감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같은 호남 지역인 전남이 2배 이상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현상으로, 단순한 수치 하락이 아닌 전북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경고음으로 받아들여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대기업 계열사 7곳 중 5곳이 투자 및 고용 이행이 없는 상황인데 실제 이행되지 않은 사업을 마치 엄청난 성과처럼 홍보하는 것을 꼬집으며, 실제 이행률과 결과를 반드시 도민과 공유하고 향후 보완 대책 마련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매년 12억 원을 지출하는 직무인턴사업의 취업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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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4일 22시 50분
